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인철 의원의 개정안은 GIST에 기존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외에 ‘전문석사’ 과정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전문석사 과정이 개설되면 GIST는 기업인,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지닌 일반인들에게 실무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등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과 미래 기술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GIST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GIST 출신 인재들이 인공지능(AI) 등 지역 첨단사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한류' 명칭을 가진 법안이 제정됐다. 9월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22대 국회 1호로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이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으로 대안 통과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은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한류 지원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인력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한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는데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산업의 확대·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한류로 유발된 소비재 및 관광 수출액이 65억 6천만불로 추정되는 등 한류에 따른 경제적 부가 효과는 큰 것에 비해, 정부의 한류 지원 대책은 부처별로 나누어져 계획 없이 진행됐다. 이날 임 의원이 발의한 ‘국어기본법’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세종학당은 82개국 12만 7,894명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의료대란 이후 전국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이 전년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전국 응급진료결과에 따르면, 의료대란 이전 2024년 1월과 2월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률은 전년도에 비해 1월 -0.2%p, 2월 -0.2%p로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의료대란이 시작된 이후 2024년 3월~6월의 응급실 내원환자 사망비율은 3월 0.21%p, 4월 0.24%p, 5월 0.17%p, 6월 0.11%p로 평균 0.18%p 증가했다. 한편, 지난 9월 11일 소병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대란 이후 전국 응급실 이용건수가 전년대비 28.8%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인 KTAS 분류에 따른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 KTAS 1+2 사망자는 92.5%였지만, 2024년도 1월~6월은 94.8%로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TAS 1은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또는 악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21대와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6월 처음 발의한지 4년 만에 이룬 쾌거다. 세종지방법원이 2031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2027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 입법·사법·행정 ‘명실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되는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저출생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탄생한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다. 세종시의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세종으로 이전한 행정·공공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 역시 증가해 세종지방법원 설치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점점 높아져 왔다. 세종지방법원이 들어섬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이 완화되고, 세종시민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준현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재를 경제와 민주주의가 모두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고 정의하며 해법으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제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경기 국제민주포럼’에 참석해 “과거 우리 경제를 움직였던 개발연대 성공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는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다. 정치권 안에서도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포럼은 유엔(UN)이 지정한 제17회 세계 민주주의의 날(9월 15일)을 기념해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Korean Democracy's Response to Global Crisis)’라는 주제로 기념식과 함께 열렸다. 김 지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산업화에 이어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자부하면서 살았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심화되는 양극화와 무너지는 중산층으로 인해서 불황이 오고 선동정치, 또는 포퓰리즘 정치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추세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26일‘국정감사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추진과제를 제시한 최종 목표는 ‘내 삶을 바꾸는 국정감사’이다. 박수현 의원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다”라며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과제와 목표를 제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5가지 핵심 추진과제는 ▲역사바로세우기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언론·표현의 자유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재정 기반 확보 등이다. ‘역사바로세우기’는 박수현 의원이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문체위 핵심 현안이 됐다. “국민적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와 같은 사태가 재발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대응은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예술·체육·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학생 주거복지사업인 행복기숙사가 코로나19 때 운영 중단된 손실로 누적 적자가 심각해 기숙사비가 인상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행복기숙사는 2012년부터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보증금 없이 월 20만원대로 기숙사비가 저렴한 것이 장점으로 연합·사립·글로벌교류센터·에듀21 등 4가지 유형의 전국 42개 기숙사에 2만여명의 대학생이 거주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전국 행복기숙사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42개 행복기숙사 중 22개 곳(52%)이 적자를 기록 중이며 손실액은 총 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1곳, 경기 3곳을 제외한 18곳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숙사다. 코로나19 때 정부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학이 온라인 수업을 하며 기숙사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전체 행복기숙사 손익 현황은 2020년도 198억원 적자, 2021년도 40억원 적자였으며, 이후 일상회복이 되면서 2022년, 2023년에는 각각 8억원, 26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중저신용자 등을 위한 중점지원자 특례전세자금보증 신청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신청 건의 약 32%가 고신용자에게 쏠려있고, 최저신용자의 경우 신청된 건 중 승인된 건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영세자영업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 취약계층 대상 총 6개의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달리 특례전세자금보증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심사 시 공사 자체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따른 신용등급(1~10등급)과 무관하게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0~2023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신용자(1~3등급)의 신청이 총 1,409건(31.5%), 중신용자(4~6등급)가 총 1,892건(42.3%)인 반면, 저신용자(7~10등급)의 경우 1,169건(2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신용자의 경우 같은 기간 주금공의 일반전세자금보증 신청도 총 774,371건(55.6%)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대북 전단과 함께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USB, 쌀 등 물품이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으로 반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안보 위협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한 간 물품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사전 승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USB 등 물품이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들은 통상적으로 정부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USB, 라디오, 쌀,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가 전무한 실정이다.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물품 반출로 인한 법적 공백과 안보 위협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내용을 알 수 없는 USB와 같은 물품이 아무런 규제 없이 북한으로 살포되는 것은 명백한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법적 허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통일부가 지난 8월 30일 승인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신고 기간이 곧 종료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해 지원을 위해 대북 접촉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 10곳 중에서 9곳의 접촉 기간이 오는 29일, 한 곳은 10월 5일로 종료된다. 당시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접촉허용 기간을 31일로 일괄 승인했다. 김인대 통일부 부대변인 대북접촉신고 허용과 관련하여 "정부는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현 남북 관계 상황에도 수해 지원 목적에 한해 현재까지 접수된 단체들의 (북한주민) 접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통상 6개월에서 1년을 접촉기간으로 신청하는 대북사업을 특별한 근거 없이 31일로 일괄 축소하여 승인했다는 점이다.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진행하는 대북사업의 특성상 신청단체는 접촉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수준의 장기간으로 신청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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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4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