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ㆍ예산)은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총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계기로 홍성군에는 △내기마을~내포산단 연결도로 개설(5억), △홍성군 남부권역 제설자재창고 신축(5억), △군도 4호(홍북읍 행정복지센터) 구조 개선(2억) 등의 사업을 위해 총 1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군에는 △신양천 가동보 설치사업(10억), △예당호 전망대 및 팜센터 인테리어 공사(5억), △예당호 순환도로 석축 재설치 사업(3억)을 위해 총 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강승규 의원은 “뿌리 내리고 살기 좋은 예산ㆍ홍성을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라며 “지역 민원의 날을 통해 청취한 민원들도 임기 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승규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며 지역 예산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공주·부여·청양 안전예방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쓰일 특별교부세 53억원을 확보했다. 박수현 의원은 31일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개 사업에 5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세부 확보 예산 살펴보면 공주시는 ▲지방하천(용성천-만수지구)제방보강(7억) ▲공동체활력플러스센터 조성(5억) ▲계룡면 중장리 은행나무길 보도설치(4억) ▲스마트농업기계교육관 건립(2억) 등 18억원이 배정됐다. 지방하천(용성천-만수지구)제방보강 사업은 제방의 차수 및 지반보강공사를 통해 집중호우로 발생할지 모를 침수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 생활개선과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여군은 ▲무수소하천 정비사업(6억) ▲지능형 통합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6억) ▲은산면 내지2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4억) ▲급경사지 스마트사면 붕괴 예·경보 시스템 설치(2억)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3억) 등 총 21억원이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사라진 판매대금 1조원을 추적하고, 지불결제사와 전자거래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31일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현안 질의에서 ‘회사에 남아있지 않다’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이 큐텐그룹에 의해 유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김 의원이 “판매대금이 어디 갔냐”고 묻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티몬·위메프에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티몬·위메프 돈을 큐텐에서 당겨 썼느냐”고 물었고, 구 대표는 이에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경영안정자금은 대출이나 보증이어서 판매자들에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핵심은 사라진 1조원의 행방을 찾는 것이다. 머지포인트 사태를 볼 때에 고소·고발과 같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큐텐측에 사용한 자금이나, 외부로 유용된 자금이 있는지 그 규모를 파악해서 책임자산을 확보하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5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노후 방음벽 보수공사 3억 원, ▲풍세·광덕·쌍용·불당동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사업 2억 원 등 총 2개 사업 5억 원으로,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노후 방음벽 보수공사’사업은 도로변에 인접한 주택단지 주민들의 도로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으로, 이정문 의원이 공약사업으로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풍세·광덕·쌍용·불당동 방범용 CCTV 성능개선’사업은 노후화된 카메라의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풍세면 8,447명, 광덕면 4,341명, 신방동 44,261명, 쌍용동 67,275명, 불당동 69,925명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 안전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문 의원은 “노후화된 방음벽 보수·보강 사업을 통해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도로변 주택지의 차량 소음을 차단함으로써 주민들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안부가 7월 31일 확정 발표한 특별교부세에 파주시는 총 5개 사업 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주시을의 경우 총 23억원이 교부가 될 예정인데, 지역현안수요 2개 사업, 재난안전수요 2개 사업 등 교부세를 신청한 모든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보면 금촌택지 보행환경 개선 8억원, 통일동산 보행환경 개선 8억원 장현리 세천 정비 4억원, 파주시 지하차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2억원 그리고 탑골 지하차도 보수·보강 사업 3억원 등 총 25억이다. 금촌택지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978-16번지 일원의 보도정비 및 L형 측구 및 경계석 정비사업으로, 2005년 준공된 금촌지구는 보도 폭이 협소하고 보도 노후 및 가로수 뿌리 융기 등으로 주민들의 보행 불편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L형 측구 파손으로 인한 물 고임 등이 계속 발생하고, 배수불량으로 재정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던 사업이다. 이 사업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됨으로써 올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확 달라질 예정이다. 통일동산 보행환경 개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31일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이하 ‘제정안’, 일명 ‘국토대개조법’)을 제1호 제정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대한민국의 경제 지형을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초광역권(2개 이상의 시․도) 단위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경제권이 자족적인 산업․기업․인재 발전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인 틀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첫째, 지방에 초광역권 단위로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자족적인 경제력을 갖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혁신산업을 배치․육성토록한다. 둘째, 경제부총리 주도로 범부처 협력을 통해 초광역권별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 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정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 중앙부처와 각 시·도지사는 권역별 맞춤형 미래혁신산업, 혁신기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1일 “2024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총 33억 원으로, 지역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서산시의 경우 △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창고 신축 7억 원 △ 대산항터널 진입도로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 원 △ 베니키아호텔 앞 도로 제설취약지역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 원 △ 동아더프라임 아파트 앞 도로구간 제설취약지역 자동염수분사장치 2억 원 △ 부영아파트 앞 도로구간 제설취약지역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원 등 총 15억 원을 확보했다. 태안군의 경우 △ 태안읍성 남동성곽 복원 정비공사 10억 원 △ 태안소방서 옹벽 복구공사 8억 원 등 총 18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태안소방서 옹벽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폭우로 인해 무너져 내려 군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됐던 사안으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조속한 복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성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가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31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차원으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거래법 개정안, 이른바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에 의해 기술 유용을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호소하고, 소송을 통해 갈등을 겪는 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행위를 소송을 통해 입증하고, 배상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법적 조치 과정에 있어 여전히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적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술탈취 등에 따른 소송 시 공정위가 관련 사건을 조사한 기록이나 증거는 중요한 참조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법원이 공정위에 관련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법에 의하면, 기술탈취 등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산구갑)은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평동호수 누리길 조성(8억원) ▲내동교 보수·보강공사(2억원)등 2개 사업에 10억원이다. 박균택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통해 평동호수를 광산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삼도·본량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산구와 협력한 덕분에 주민 여가 생활 개선과 안전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화동에 위치한 평동호수는 삼국시대 ‘명화동 장고분’ 등의 문화유산과 유명 맛집들이 인근에 있어 관광객들의 관심이 크지만,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즐길거리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관광객들의 방문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동호수 누리길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총 3.7km에 달하는 둘레길, 전망대, 그리고 휴식 쉼터가 마련되어 지역 주민의 여가 생활이 개선되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산구 송산동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은 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예방을 받고 2026년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미화 의원은“복지위에서 조규홍 장관님과 수차례 질의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첫 발은 복지부의 정원 배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 2026년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정원 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민수 차관은“이미 장관님께서 수차례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정원 배정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전남도 공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정원 배정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박 차관은“지역 의료를 살리는 게 이번 의료개혁의 핵심적인 아젠다”라며“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도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100%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민수 차관은“의대 신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의대와 연계된 대학병원에 대한 계획”이라며“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첨언했다. 이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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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