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8월 1일 허가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개조한 경우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어선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선을 건조·개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건조·개조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허가자체를 받지 않은 어선의 건조·개조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근거를 두지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어선을 건조·개조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개조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어선의 건조·개조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어선을 불법 건조·개조하는 행위는 어선의 복원성 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며 “안전사고 발생과 직결되는 심각한 불법행위는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기 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이 ‘지산천 지방하천 주민편의시설 조성 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산천에는 현재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제방을 높이고 건지교를 재가설하는 ‘지방하천 개수사업’이 진행 중이다. 개수사업 과정에서 하천 인근 공간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편의시설 정비가 필요했다. 이번 사업으로 확보된 5억 원의 예산은 지산천이 지나는 지산동 KCC 스위첸 아파트 인근에 하천 산책로를 조성, 퍼걸러(정자) 및 벤치를 설치하는 데 투입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산천 인근 지산코아루, 지산동 KCC 스위첸 아파트, 동안마을과 우곡마을 주민을 포함한 지산동 일대 시민들이 쾌적한 친수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도심 내 주민 휴식 공간을 확대할 수 있어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사업 예산 확보로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2024년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노송지대 주민친화 특화 공원 조성 사업 4억원 ▲초록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3억원이다.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노송공원은 그동안 주차장 시설이 미비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번 특별교부세가 투입되면, 공원 내 황톳길이 조성되고 주차장이 확충되며 주민친화적 랜드마크 공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초록어린이공원은 시설물이 노후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컸으나,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시설물 전반이 재정비되어 안전이 확보되면서 주민친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장안구에 쾌적한 공원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장안구 공원들이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 더욱 살기 좋은 장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세종을)이 지난달 31일, 2024년도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조치원 상권밀집지역 보행환경개선 5억원 △봉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3-19호) 개설사업 4억원 △영당교 내진보강 2억원 △송성교 내진보강 1억원 등 모두 12억원이다. 조치원 상권밀집지역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조치원 원도심 상권밀집지역 내 인도와 차도의 경계 설정이 필요한 주요 보행도로의 환경을 정비하고, 가로등 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의 원활한 통행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지난 총선에서 강준현 의원은 ‘조치원시장 및 왕성길 환경개선’을 공약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해당 공약의 이행을 추진해왔다. 이번 특교세 확보를 통해 조치원 시장과 주변 환경에 대한 정비사업의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조치원을 찾는 시민들의 보행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봉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로 개설을 통해 연봉초등학교, 국도1호선, 인근 마트 등에 연결성을 증대하고, 현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아산시갑)이 아산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6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복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교 6억 원은 (구)좌부교 철거공사 사업비로 쓰일 예정이다. (구)좌부교는 아산시 좌부동 265-10번지 일원에 설치된 다리로, 2023년 아산시의 정밀안전점검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을 받으며 내력부족으로 붕괴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나온 바 있다. 특히, (구)좌부교는 외관상으로도 손상과 균열이 심각해 주민들의 우려를 낳아왔는데, (신)좌부교가 존재함에도 그간 철거가 미뤄져 왔다. 복 의원은 “시민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아산 구석구석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산의 교통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 개인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미비되어 있고, ▲ 삭제지원 신청은 매년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소요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워 구상권 청구액을 결정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전진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개인정보 요청 권한과 구상권 행사 주체를 명확하게 해 입법 미비를 해결했다. 나아가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이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을 고시하도록 해 제도의 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내년 5월 조사활동 종료를 앞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후에도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이어갈 가칭 ‘진실화해재단’의 설치를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은 오늘(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현충일 복 의원이 한국전쟁전후희생자유족회 아산시지회 간담회에 참석한 유족들의 요청을 검토 및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제21대 국회 서영교 의원안의 주요내용을 상당 부분 이어받되 복 의원의 과거 아산시장 시절 경험과 현재 진실화해위의 활동 경과를 반영하여 일부 수정됐다. 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최대 3년까지 추가 연장 ▴진실화해재단 설치 명문화 ▴희생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사업의 추진 기반 보장▴지방자치단체의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 및 추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31일, 행안부로부터 광주 서구의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벚꽃 어울림 센터 조성사업’은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하나로 노후 된 서구 농성동 일대의 단독주택을 매입해 주민 공용시설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내년 8월, 준공 예정인 ‘벚꽃 어울림 센터’는 지하 1층 ~ 지상 3층 규모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베이커리, 반찬가게는 물론, 각종 소모임 공간과 학생들의 스터디룸 등으로 활용된다. ‘주동 어린이공원 힐링파크 조성사업’은 조성된 지 30여 년이 넘은 기존 공원을 2025년 연말까지 전면 개보수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과 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도심 속 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인철 의원은 “부족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마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재정이 서구 주민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31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지자체의 현안사업 등에 대해 필요성, 시급성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재원으로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갑작스러운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받는 재원이다. 안도걸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동구청사 주차빌딩 건립사업 4억원 △푸른길공원(남광주시장 지하주차장 상부) 하중 감량 공사 3억원 △천변좌로(11~12교) 확장구조물 보수보강 3억원 △하천(광주천, 영산강 일원) 진출입로 원격통제 시설 설치 2억원 등 총 4개 사업 12억원으로, 재해 예방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 안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단 평가다. 안도걸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급한 재난안전 분야 관련 시설 보수는 물론이고 주민편의를 높이는 현안 사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3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대정저수지 수변 산책로 조성사업(5억)과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사업(2억)이다. 대정저수지 수변 산책로 조성사업은 저수지 주변에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산책로 조성을 위해 인도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번 특별교부세로 성남면 인근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사업은 목천읍·병천면 등 천안 소재 138개소의 노후화된 마을방송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폭우·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천안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천안 발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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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