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제22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창립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19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여 글로벌 지속가능발전과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인류가 당면한 인도주의 위기를 해결하고, 지구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입법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 29명의 국회의원과 기업·시민사회·국제기구 등 25개의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포괄적 연구단체로, 이번 행사에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과 조태열 외교부장관도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회 지속가능발전 인도주의 포럼'이 ODA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과 국민의 참여 증진을 위해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들과 함께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부 순서에서는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가 지난 5월 정책브리핑을 통해 총력대응 의지를 밝히며 내놓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의 작업중지 권고 기준 온도가 턱없이 높아 오히려 폭염 산재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작년 온열질환 산업재해 인정현황과, 당시 해당지역 기상청 온도자료를 보면, 산재로 인정된 31건이 모두 35℃ 미만 온도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함께 작업현장에서 관리하겠다는 옥외작업 중지 온도는 35℃ 이상이다. 그것도 실제 온도가 아닌 체감온도 기준이다. 정부는 체감온도 31℃ 이상 ‘관심’, 33℃ 이상 ‘주의(옥외작업 단축)’, 35℃ 이상 ‘경고(불가피한 경우 외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 ‘위험(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으로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작년 전체 폭염 산재의 58%는 정부 기준 주의 단계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한 점, 관심 단계인 31℃ 미만에서도 10건의 온열 질환이 발생해 산재로 인정된 사실을 고려하면 턱없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K-apt 가입단지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 충전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206,047개소 중 약 83%에 달하는 170,870개소가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 설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53,627개소), 서울(30,347개소), 부산(12,428개소), 인천(10,857개소), 대구(10,669개소), 경남(9,747개소), 충남(6,185개소), 경북(5,283개소), 대전(5,090개소), 충북(4,907개소), 광주(4,360개소), 전남(3,812개소), 전북(3,381개소), 세종(3,202개소), 강원(3,164개소), 울산(2,443개소), 제주(1,368개소) 순이며, 전체 설치 개소 대비 지하설치비율이 90% 이상인 지자체는 세종(94.2%), 서울(93.2%), 부산(91.2%)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기차 전용 주차면수도 총 405,513건 중 71.1%에 달하는 288,150건이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월 16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향후 국비 확보 방안 및 의정부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실무 담당 국·단·소장 등 신청 관계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는 주요 국비 사업 예산 확보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사업 ▲경기도의료원 유치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규제개선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박지혜 의원은 의정부시청과 행정안전부 및 기재부와 협의 중인 CRC 관련 발전종합계획 변경 건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 관련하여 경기도의 입장을 시 차원에서도 명확히 확인하도록 요청하며, 의정부의 공공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들의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확실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이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동해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를 8월 20일(화) 10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동해 심해 석유ㆍ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의 성공 가능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고, 국익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스마트테이터센터 차장, ▲이철규 강원대 탄소중립융합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산자중기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강승규 의원은 “원유ㆍ가스를 모두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공급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급등하는 에너지 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3년 합계출생률 0.72명이라는 초저출생 국가 위기 속에서, 국내에서도 비혼여성의 단독 임신 및 출산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되며 비혼여성의 임신·출산권에 대한 논의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오늘(14일) 오전 10시 이재강 의원(경기도 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진선미·김남희·박지혜·백승아·서미화·임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재단법인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이 후원한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법‧제도 개선 토론회'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프랑스와 아이슬란드를 비롯한 혼외출산율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모두 높다”고 밝혔다. 허 조사관에 따르면, 아이슬란드는 합계출산율이 1.72명으로 높은 편인데, 그 중 비혼 출생률이 70%에 달한다. 아이슬란드는 14년째 성평등 국가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 전 분야에서 성 격차가 가장 낮은 국가이자 육아휴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이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6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발의한 데 이어, 14일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거래정산금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정산주기를 14일로 명시했다. 특히, 통신판매 중개거래의 범위를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오픈마켓서비스(거래 알선)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자가 상품을 입점해서 판매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의뢰하는 위탁판매까지 포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더 촘촘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등록대상인 지불결제회사 등을 상대로 금융당국이 허가대상인 금융회사에 준하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대금 결제를 지원하는 지불결제회사까지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의원은“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시스템의 부재가 사태 발생의 원인인 만큼, 촘촘한 입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주 서구 청소년구정참여단과 뜻깊은 만남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청소년들에게 참여권을 지닌 주체로서 각자의 권리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단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참관 ▲국회박물관 견학 ▲국회도서관 방문 ▲국회의원 집무실 등을 견학했다. 광주 서구 국회의원인 조인철(광주서구갑), 양부남(광주서구을) 의원이 참여한‘국회의원과 함께하는 토크쇼’에서는 국회의원의 역할과 의정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진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여단 중 한 학생은 조인철 의원에게 후보자 시절 ‘입이 아닌, 일로 바꿔나가는 국회의원’이라고 약속했는데, 현재 광주를 위해 어떤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지 묻기도 했다. 조 의원은 “상무지구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속히 완성해 판교의 테크노벨리와 같은 광주만의 테크노벨리인 ‘빛고을 테크노벨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제1호 법안으로 발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자연재해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됐을 경우, 국비로 복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통상 복구 경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된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예상치 못하게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충남 부여군에서 집중호우로 3일간 평균 323㎜의 비가 쏟아지며 나성·대조사·가림성 등 주요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긴급하게 복구비용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문화유산 복구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은 국가 인권 역량 증진‧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문 인권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인권 보호와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내용이다. ◆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 신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과의 협력을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명확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 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간 교류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재강 의원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의 저변을 넓히고, 더 많은 단체가 활발히 인권 증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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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1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