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수출 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편성을 주문한 가운데 경기도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 준비에 돌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에너지 추경을 위한 긴급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재정과 추경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추경 대응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는 “정부가 심각한 중동정세 속에서 추경을 결정한 만큼 정부 추경에 경기도가 적극 뒷받침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추경을 세우도록 하자”며 “정부 추경 규모를 보면서 경기도도 충분한 규모로 민생과 에너지 분야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액 체납자 징수를 포함해 숨은 세원 발굴 등 세수 확대 방안도 나름대로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도는 중동 전쟁과 유가 급등의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을 지원하는 데 주력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민생과 에너지 분야 추경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3월 12일부터 미국을 방문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지시간 3월 16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유엔 본부, UNICEF(유엔아동기금) 및 UNDP(유엔개발계획)를 방문하여 본격적인 글로벌 AI 허브 유치 지원 활동을 개시했다. 김 총리는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와 유엔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책임있는 역할과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한국이 기술ㆍ규범 차원에서 AI 다자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동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관련하여 유엔의 역할과 도움을 당부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글로벌ㆍ지역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다자외교의 핵심축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들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이미 3만 건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 구제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회복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7일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국제투자분쟁법안'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투자분쟁(ISDS)’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성안됐다. 제정안은 ▲국제투자분쟁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제투자중재시설 설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정부 부처 등 기관 간 협력 의무와 절차,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ISDS 사건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대통령, 부통령 및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등을 만나는 대미 일정과 (가칭)UN AI Hub 유치를 위한 관련기구 수장 면담 일정을 수행하는 중에, 3월 15일 오후 8시(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국무총리실 간부 전원이 원격으로 참석하는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국무총리 해외 순방 중 간부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각 실장들로부터 부서별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주요 경제·사회 현황을 두 시간 동안 꼼꼼하게 점검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했으며,특히, ‘(가칭)UN AI HUB 유치위원회’의 명칭을 ‘글로벌 AI HUB 유치위원회’로 확정하고 훈령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휴일인 오늘 김용 전 WORLD BANK 총재를 면담하여 한미간 보건 협력과 AI HUB 유치 지원을 논의했고, 이후 ‘9/11 추모공원’을 방문하여 추모공원측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희생자들에 대해 조의를 표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범죄를 보고 받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가 신변보호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신고까지 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아 이 같은 참변을 당한 것에 대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 위지청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KoFONS)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수요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 총괄 관리, 원전 성능검증기관 인증 및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등 원자력·방사선 분야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미래 원자력·방사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 강의 개설 지원 및 사전실습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1월 30일 대전 유성구 소재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최 위원장은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직원들과 정책 제언, 업무 개선,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직원들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화성특례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민생안정 대응 당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송옥주· 권칠승· 전용기 국회의원,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과 시·도의원, 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고유가 및 물가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민생 안정 대책과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안정 분야별 대응 방안 ▲소상공인·기업 지원 대책 ▲교통·에너지 수급 대응 ▲농축수산 분야 대응 ▲취약계층 보호 방안과 지역구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화성특례시는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서 합동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가 동향·생필품 가격·물류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 규모 월 500억 원으로 확대, 난방비 및 물류비 긴급 지원 등 체감형 민생 대책을 추진해 경제위기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민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행정통합지역 광역의회에 3~5인 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등 지방선거 개혁과제를 우선적으로 도입,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3월 10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국민보고대회에서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와 함께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됨에 따라, 거대 통합지자체의 권한 집중을 견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선거제도 5대 개혁조치를 통합특별시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대표성과 비례성, 다양성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목표로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30%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공천 투명성 강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 준수 및 자동조정 체계 도입 등을 ‘5대 긴급실행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통합특별시’와 같은 초광역 지방정부의 경우, 단체장의 권한이 기존 광역단체장보다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역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여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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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5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