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식품부의 고물가로 인한 농축산물의 할인지원 예산이 전통시장보다 대형마트에 약 3배가량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임미애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해수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6월 기간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위해 대형마트 6개사를 상대로 총 699억원을 지급했다. 해당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GS, 메가마트 등이다. 반면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에 지원한 규모는 250억 원에 불과했다. 대형마트 지원금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할인지원한 전통시장은 740개소로 120억원이 지원됐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지원규모는 130억원이다. 전체 전통시장은 약 1400개소이므로 절반가량의 전통시장만 할인지원을 받은 셈이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1주일에 1인이 1만원 한도로 20% 지원을 받는다. 대형마트가 자체적인 할인을 추가하면 실제 소비자는 30~40% 저렴하게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대형마트 소비자가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형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EBS 수능 연계교재 정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2,037건으로 정정 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EBS 수능 연계교재 오류 정정 신청 사례는 총 8953건이다. 연간 신청 횟수는 2020년 1895건, 2021년 1477건, 2022년 1663건, 2023년 1881건이며 2024년 8월 기준 2037건이다. 2천 건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과목별로는 과학탐구(3550건), 국어(2572건), 한국사 및 사회탐구(1292건), 영어(885건), 수학(654건) 순으로 정정 신청이 많았다. 정정 신청으로 실제 교재가 정정한 사례는 5년간 총 837건이며, 2020년 169건, 2021년 140건, 2022년 181건, 2023년 200건으로 지난해 가장 많은 교재 정정이 발생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47건의 교재 정정이 이뤄졌다. 최근 5년 중 정정 신청이 최다인 것을 고려하면, 11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후 세 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누구나 돌봄시대, 지역돌봄 통합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례를 통해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돌봄 정책의 미래 모델로 광주를 주목할 계획이다. 광주는 연령과 소득기준을 없애고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 돌봄 체계를 구축해 돌봄사회를 이끌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대삼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장이 기조발표를 맡고,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어 임종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협연합회 회장, 김수완 강남대학교 교수,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문용필 조선대교수,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이 전문가 토론을 진행한다. 좌장은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장이 맡는다. 특히 이번 토론회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수원시 영화문화관광지구(화홍문공영주차장)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 6개 지역이 혁신지구 후보지로 치열하게 경쟁을 펼쳤고, 국토교통부의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수원시 영화문화관광지구가 혁신지구 후보지에 포함된 것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란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 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혁신지구 공모에서 최종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최대 250억 원의 정부 국비 지원 등을 활용하여 대규모 공공시설 정비가 가능하고, 지구 내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하여 거점시설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 수원시 영화동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영화동 일대를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연계하면서 상업·문화·숙박시설을 결합해 복합개발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로써 지난 총선에서 영화문화관광지구를 ‘역사 문화발전 촉진권’으로 개발하여 ‘도시혁명’을 제안한 김승원 의원의 공약 실현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m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8월 30일,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대학이 받는 역차별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지방대육성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m 현행법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학교’로 규정되어 있어, 경기북부 지역에 위치한 상당수의 대학은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m 또한,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될 정도로 지방보다 더욱 열악한 교육 환경에 놓인 만큼 교육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m 이에 김용태 국회의원은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지방대학의 범위에 포함시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차별 받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지방대육성법'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m 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에 포함된 경기북부 지역의 대학에서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지역인재 우대 채용,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도 가능해져 지역 사회와 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학생 운동선수의 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에는 학생 선수가 일정 성적을 얻지 못하면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최저학력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학생선수들의 1학기 성적을 토대로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기준미달 선수들의 출전 금지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학력’ 기준 시행에 대한 체육현장의 우려는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2학기 대회 출전이 금지되면 내년 소년체전 선발전에 나갈 수 없어 청소년 선수가 진학 등을 위한 경기성적을 쌓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 미만의 성적을 얻었더라도 대회출전이 가능한 예외규정이 있으나, 초·중학생 선수의 경우 구제책이 없어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에 임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초·중학생 선수들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 할 경우 최저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민의힘)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에 괴산군 사리면 하도지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축사, 장기방치건물 등 농촌 마을의 난개발과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대신 그 곳에 문화·복지 인프라 및 주거공간 등을 조성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림부 공모사업 가운데서도 총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 중 하나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사리면 하도지구는 돈사 3개소와 우사 1개소, 장기간 방치돼 붕괴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방치 건물 1개소를 철거하고, 대신에 귀농·귀촌 주택단지 및 체육공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2028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사리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확대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흠 의원은 “괴산군은 올해 4월 청안면이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2차 사업지 선정에서 사리면까지 연달아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송인헌 군수를 비롯한 군 공무원들의 노력이 좋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부산의 미래를 반도체로 밝히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 주최로 30일 오후 3시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대회의실에서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조경태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배수현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효승 한국팹리스산업협회 MPCs분과위원장, 김미경 삼성글로벌리서치 박사, 이성식 부산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의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내빈으로는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 백종헌 국회의원, 김대식 국회의원, 박성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 류동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강대성 동아대학교 부총장, 김광수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경태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부산시가 다양한 산업과 일자리가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이 원팀이 되어 부산 반도체산업 육성에 힘쓰겠다”며 “부산의 미래를 더욱 밝히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8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수진(성남중원), 김태년 국회의원(성남수정),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공동주최로 “표류하는 성남시의료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성남시의료원은 우리나라 최초 주민 발의로 설립된 지방의료원이다. 이수진 의원은 “시민이 만든 성남시의료원은 22개월이 넘은 의료원장 공백 사태, 병상 가동률 하락, 의사 등 병원 인력의 유출 등의 문제를 겪으며 표류하고 있다”며 성남시의료원의 현실을 진단했다. 김태년 의원은 인사말에서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서 으뜸인 공공 의료시설이다”라며, “하지만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의 적자를 핑계로 민간위탁을 추진 중”이라며 성남시의 위탁추진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 회장(현 인천시의료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조승연 회장은 초대 성남시의료원 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성남시의료원 위탁 추진에 대해 △성남시의 책임회피와 투자 축소 △병원의 수익추구로 병원비 부담 가중을 경고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30일 사단법인 한국ESG위원회로부터 ‘THE BEST ESG 특별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ESG위원회와 ESG코리아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 한국ESG경영대상 ‘The Best ESG’공모전에서 입법부문 특별상에 선정된 것이다. 특히 한준호 의원은 환경과 사회를 위한 입법 및 의정활동에 공로가 큰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실제로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항공업계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두 차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준호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이제 ESG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인 만큼, 앞으로도 ESG 경영 촉진 방안을 입법과정에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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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