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29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성 의원이 지난 2024년 7월 31일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회원 자격을 ‘참전 유공자’에서 ‘참전 유공자와 유족 중 1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전 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 중 1명이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되어 참전자회 활동을 보장받고, 복지 증진과 명예 선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 분들의 고령화로 단체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개정안 통과로 참전 유공자의 유족분들께서 참전자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에 따른 활동지원도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써 국가적 위기 상황에 발휘된 호국영웅 분들의 위국헌신 정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관리·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한해서만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성환 종축장 이전부지의 경우 23년도에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위탁개발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난 한국토지주택공사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충남개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특성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이재관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국유재산 관리가 지역 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특별지시에 의해서 ‘지방도 318호’ 모델이 제도화된다.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km)’ 모델은 ‘신설도로 건설+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최초의 공식(工式)이다. 송전탑 갈등을 피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전력공급 문제를 경기도와 한전이 손잡고 일거에 해소한 획기적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력문제 해결은 물론 중복공사 최소화, 행정절차 간소화로 공사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사업비까지 약 30% 절감된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8일 오전 “향후 지방도로망 구축사업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협의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례 혹은 행정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방도 318호’ 모델을 일회용으로 끝내지 않고 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지시이다. 이에 이번 한전과의 실무협약을 이끌어낸 도로정책과를 포함해 관련 부서가 오후에 긴급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나주시 문평면 산호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아울러 왕곡 일흥지구도 배수개선 신규 기본 조사지구로 함께 선정되며, 나주 지역 배수개선사업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에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산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산호리·송산리·안곡리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119억 원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다. 사업 주요 내용은 △배수장 신설 1개소 △배수장 보강 1개소 △배수문 신설 1개소 △배수로 정비 2.6km 등으로,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의 배수 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산호지구는 매년 반복되는 저지대 침수로 기존 배수시설의 단면 협소와 노후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우기 시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업용수 손실과 영농 피해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번 배수개선사업을 통해 배수 능력 확충과 시설 현대화가 이뤄지면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해당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전 ｢모하메드 빈 압둘아지즈 알-쿨라이피(Mohammed bin Abdulaziz Al-Khulaifi)｣ 카타르 국왕 특사를 접견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지난주 타밈 국왕과의 통화(1.20.) 이후 조속히 특사 방한이 이뤄진 것은 양국의 굳건한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이번 특사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국방·방산, 투자, 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알-쿨라이피 특사도 한국에 대한 타밈 국왕의 각별한 신뢰와,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직접 전달하고자 이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의 한-카타르 관계 발전에 대한 공동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수교한 지 50년이 넘었고,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는 점도 짚었다. 이어 양국이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진정한 친구로서 지역과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타밈 국왕과 서울에서 양국 관계 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광주전남이 국가 균형 성장의 선도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주 전남 행정체제 개편의 헌법적 정당성과 통합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권한 특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지방 소멸이 거주지에 따른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키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자 헌법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생존 가능한 적정 구역으로의 재편은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는 지역 경제 육성이라는 ‘헌법적 작위 의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광주전남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비대칭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자치권을 담을 ‘큰 그릇’을 먼저 마련한 뒤 세부 조정을 추진하는 ‘선(先) 통합 입법, 후(後) 세부 조정’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8일,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전남 동부권 산업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철현 의원과 정준호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전남 동부권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여수 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산업과 광양 국가산단의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이 대한민국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통합 이후 산업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주철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절박한 선택”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전남 동부권은 석유화학과 철강을 중심으로 물류·에너지·미래소재 산업까지 아우르며 대한민국 국가 기간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국정 운영의 핵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원내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를 필두로 ▲내란종식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회복이라는 4대 기조 아래 강력한 원내 투쟁과 실무적인 민생 입법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관 의원은 원내부대표로서 굵직한 개혁 과제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여야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당내 의견을 조율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당면한 개혁 과제들을 완수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다. 이재관 의원은 “이해찬 전 총리님이 평생을 바쳐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이기는 민주당의 기틀을 닦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단단한 토대 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일궈내야 하는 엄중한 시기이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이 곧 국민 삶의 질 향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20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5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을 모두 찾아가는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기록적인 여름 폭염부터 매서운 한파의 겨울까지 이어진 이번 투어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도청을 출발점으로 31개 시군을 모두 오간 강행군으로, 이동 거리만 따져도 약 3,200㎞에 이르는 여정이었다. 그동안 만난 도민은 총 6,400여 명에 이른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투어를 통해 “보고서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했다. 단순한 방문이나 간담회가 아니라, 현장에서 민원을 듣고, 즉시 방향을 정하고, 실제 변화로 연결하는 ‘경청→소통→해결’ 방식의 도정 운영이 5개월 내내 이어졌다. 달려간 곳마다 달라졌다…300여 건의 건의접수. 70% 정도 완료·추진중 민생경제현장투어 기간 동안 김동연 지사는 지역마다 다른 현안을 듣고,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수원시가 고민하는 북수원 지역활용 문제, 평택 수출기업의 애로, 양주시에서 만난 청년들의 고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발전의 핵심 축이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투자에 임하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모두의 성장,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데 대해 매우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전반기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였던 것 같다"며 "그래도 하반기에는 대규모로 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매우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래 기초 체력 이하로 평가되고 있던 것이 이제는 조금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투자 환경이 향후 어떻게 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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