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식욕억제제, ADHD치료제, 수면진정제 등 주요 마약류 의약품을 2023년 가장 많이 처방받은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이른바 ‘마약류 쇼핑’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DHD 치료제(성분명: 메틸페니데이트)는 상위 20명이 52곳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1인당 평균 5,658개의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ADHD치료제를 처방받은 전체 환자의 평균 처방량(260.5개) 대비 약 22배 수준이다. 또한 대표적 수면진정제 성분인 졸피뎀은 상위 20명이 104곳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1인당 평균 5,315개의 약을 처방받았다. 2023년 졸피뎀을 처방받은 전체 환자가 받은 평균 처방량(88.3개) 대비 약 60배 수준이다. 식욕억제제는 상위 20명이 70곳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1인당 평균 4,950개의 약을 처방받았다. 2023년 식욕억제제 처방받은 전체 환자 평균 처방량(198.4개)의 약 25배 수준이다. 그렇다면, 3가지 마약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서정일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을 비롯해 17명의 임원과 회장단들이 참여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원들을 만나 2주 전 스펜서 제임스 콕스 유타 주지사를 만난 사실을 소개하며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외교 축이다. 경기도에 오신 걸 환영하고 한미협력관계에 있어서 (미주한인회 총연합회가) 큰 역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정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총회장은 “미주한인회 총연합회는 후세들이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미국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뿌리 의식을 심어주는 곳”이라며 “기회가 되면 경기도와 많은 일을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통해 미주지역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한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한미 우의 증진 ▲미래세대를 위한 경기도와의 협력 ▲미주 동포사회와 경기도와의 경제협력 등을 논의하며 향후 미주지역 교류 활성화와 협업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미주총연의 밤과 세계한인회장대회 등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미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일 실시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서울·부산·경기소방본부를 제외한 지방소방본부에 4급 소방정이 마지막 계급인 상황을 지적하며 경찰, 해양경찰과 동일하게 3급 부장 직위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할 면적, 타 관서와의 균형 등을 고려했을 때, 인천, 경기북부, 경북소방본부 본부장의 직급이 한 직급씩 상향될 필요가 있다며 소방청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서울·부산·경기소방본부를 제외한 지방소방본부에는 소방정(4급)이 소방서장 또는 본부 과장 직위로서, 4급이 진급할 수 있는 마지막 직급이다. 소방정의 계급정년이 11년이다 보니, 정년 60세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반면, 경찰 및 해양경찰에는 모두 3급 부장 직위가 있다. 경찰은 1991년부터, 해양경찰은 2013년부터 차·부장 직위를 도입했다. 그러나 소방은 2020년 소속 공무원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등 조직의 성격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직위체게는 1992년 이후 아무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반출되어 일본의‘국보’로 지정된 한국 문화유산 3점 중 1점이 국내 환수가 추진 중이지만 10년 이상 진척이 되지 않아 난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약탈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찾지 못한 것이 원인 중 하나인데, 이러한 ‘반출 원인 불명’은 해외에 나간 한국 문화유산을 되찾아오는 시작 단계부터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정부가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0일‘국가유산청’(이하 국유청)으로부터 제출받은‘해외 유출 문화유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일본 소재 한국 문화유산 중, 일본의 보물로 지정돼 있는 것은, ‘이도다완(井戸茶碗)’ ,‘연지사종(蓮沚寺鐘)’, ‘고려국금자대장경(高麗国金字大蔵経)’이다. 일본 국보로 지정된 시기는 각각 1951년, 1952년, 2018년으로 확인됐다. ‘이도다완’은 조선시대 제작된 다도용 다완, ‘연지사종’은 통일신라 시기에 제작된 연지사라는 절의 종, ‘고려국금자대장경’은 불교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임진왜란때 일본에 의해 약탈된 것으로 알려진 ‘연지사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가 OECD 가이드라인 적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국내연락사무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NCP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인드라인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하는 실무기구다. 한국의 NCP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조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인 위원장을 포함해 당연직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국내연락사무소 운영 규정에 따라 산자부 장관이 위촉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CP 한국 사무소가 처리한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최근 5년간 10개에 불과했다. 또한 NCP 중재위원회 개최 역시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건 ▲2020년 3건 ▲2021년 3건 ▲2022년 3건 ▲2023년 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중재위원회 소집은 지난 4월에 개최된 페이오니아 코리아 건이 유일했다. OECD는 각국 NCP가 OECD 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직생활 전반에 대해 중간연차 공무원이 저연차 공무원보다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연차 공무원의 ‘엑소더스’ 행렬에는 처우 개선 대책이 쏟아져 나오는 반면 중간연차 공무원은 찬밥 신세에 놓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실이 10일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생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성과동기 저하 지표가 6~7급 및 재직기간 6~15년 공무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과동기 저하 지표는 ▲업무량 인식 ▲직무 스트레스 원인 인식 ▲이직 의향 등을 수치(1~5점)로 나타낸 자료로 5점에 가까울수록 처우 인식이 나쁨을 의미한다.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량 인식도 조사’에서 6~7급(3.79점)이 처우가 가장 안 좋다고 인식한 반면, 8~9급(3.62점)이 평균(3.73점)보다 좋다고 인식했다. 재직기간별로는 11~15년(3.86점)·6~10년(3.81점)이 1·2위를 차지해 열악한 환경으로 인식했고, 5년 이하는 3.63점에 그쳤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국민의 74.7%는 ‘학벌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출신학교 및 학력 차별 실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해당 조사는 강득구 의원과 재단법인 교육의봄이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9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74%가 우리나라에서 학벌, 학력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85.2%가 지원자의 출신학교 등 학벌이 채용에 영향이 있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이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우리 국민 66.0%는 기업들이 이 법을 잘 지키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국민의 62.8%가 이런 차별을 규제하기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 7조 1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와 학력에 의한 채용 차별을 막는 법률 조항이 있음에도, 명확한 위반기준과 처벌조항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 복구비용 약 5억 4천만 원 중 절반가량인 2억 6천만 원이 낙서로 인한 훼손 복구에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유산 훼손신고 내용 및 현황(2015~2024.8)’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0년간(2015~2024.8) 부담한 복구비용은 총 11건에 대해 5억 3천 7백 79만 4천 원이다. 이 중 5건 2억 6천 2백 8십만 원이 낙서로 인한 훼손 복구에 사용됐다. 최근 10년간 국가유산 훼손신고는 총 45건이었으며, 국가유산 소재지별로는 경북 13건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 7건, 경기 5건, 전남 3건, 강원 3건, 경남 2건, 제주 2건, 대전 2건, 충남 2건, 부산 2건, 전북 1건, 대구 1건, 인천 1건, 울산 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정별로는 사적 21건, 보물 10건, 국가등록문화유산 6건, 국가민속문화유산 5건, 천연기념물 3건 순이다. 지붕, 외벽, 문, 담장, 기와, 난간 등이 훼손·파손되거나 무단 설치, 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10일, 기후 위기에 대비한 예산 편성을 촉진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4조). 그러나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이 있는 사업만을 식별해 효과 분석하도록 하는 등 소극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해 총지출 610조 대비 1.7%(10.6조원)에 대해서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작성됐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사업들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제대로 분석되지 않아 전체 정부 예산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3620만톤이며, 2023년도 재정지출 관련 배출량(추정치)는 1억 3870만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21.8%에 이르지만,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에는 각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발표한 인천 계양지구 신혼희망타운(A3 블록) 고분양가에 대해 “서민 신혼부부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달 20일 LH는 인천 계양지구 신혼희망타운(A3 블록)의 본청약 분양가를 3억 7,694만원에서 4억 480만원으로 공고했다. 이는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 3억 3,980만원보다 최대 19%인 6,500만원이 오른 금액이다. 이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잔금 납부일까지 예상보다 6,500만원을 더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결국 사전청약 당첨자 중 무려 절반에 가까운 45%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이 의원은 “인천 계양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분양가격이 약 3억 4천만원이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은 최대 대출금액(분양가의 70%)인 2억 3,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원 마련을 위해 준비했을 것”이라며, “6,500만원은 월 소득 기준 422만원 요건을 갖추고 당첨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한푼도 쓰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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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