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후위기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임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임도가 훼손되면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임도피해가 총 1,16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시기인 2020년 559회, 2023년 255회 등 전국 산지의 임도에서 다수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복구비용은 899억 7천만원이 소요됐다. 임도는 산림의 경영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다. 지난 80년대 말부터 전국의 산지에 건설되어 2024년 10월 기준 전국의 임도는 25,847km가 개설돼 있다. 전문가들은 임도 절토·성토면 보강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산사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배수 체계의 측구와 배수관 정비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임도는 산림청 및 시도, 시군 산림 당국과 일부 업자들에 의해서만 시공되고 관리되면서 산사태 대책에 대해서 견제하고 검증하는 절차도 부족하다. 산림청의 산사태 원인조사도 부실하게 이루어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 파이살 빈 에야프(Faisal bin Ayyaf) 시장과 만나 경기도와 리야드시의 협력관계를 위한 물꼬를 텄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오전 도담소에서 파이살 빈 에야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시장과 경기도-리야드시 간 기후위기, 대중교통 관리, 도시계획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동연 지사는 리야드 시장에게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로서 주도해 작성한 ‘비전2030’과 경기도의 기후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 지사는 “20년 전에 대한민국의 ‘비전2030’을 만든 주역으로서 ‘사우디 비전2030’ 얘기를 듣고 아주 반가웠다. 성공적으로 실천하시기를 기대한다”면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과 경제의 중심으로 리야드시가 원하는 도시 발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 리야드시, 사우디아라비아와 경기도와의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방문하신 수원시가 경기도의 수도인데 지금으로부터 230년 전 건설된 한반도 최초의 계획도시”라며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건축기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복기왕 의원이 아산지역까지 오는 GTX-C 연장노선에 국비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11일 대전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GTX-C 연장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비를 꼭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기왕 의원은 “수도권 GTX 사업은 민자와 국비로 진행되는데, 비수도권까지 이어지는 연장사업은 지방비 100%로 하라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을 홀대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지방재정을 고려해 최대한 지방비가 덜 들어가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아산지역까지 연장되는 GTX-C 연장 사업은 현재 계획 기준으로, 2028년 본선과 동시 개통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사전타당성‧예비타당성 조사를 단계적으로 거쳐나갈 예정이다. 추가로 “연장사업은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국토부 담당 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복 의원은 “이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철도공단이 복기왕 의원실에 제출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기상청이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기후위기를 감시․예측을 총괄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이지만, 운영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상청이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10월 24일 시행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기후변화감시법'에 따라 기상청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국가나 지자체 등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데, 각 기관이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는지 파악 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상청은 전지구, 동아시아, 남한 상세, 행정구역별 시나리오를 순차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정부 및 수요기관의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세계적인 안전성 논란을 몰고 온 GMO감자 3종이 수입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투명한 심사와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년마다 한번 꼴로 심프로트社가 개발한 GMO 감자에 대한 수입 승인신청이 접수됐다.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2016년 수입승인 신청이 접수된 GMO감자 품종‘SPS-E12’은 환경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의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고 식약처의 안전성심사를 거치고 있다. 심플로트社가 법무법인 광장에게 의뢰해 2018년 4월과 2020년 12월 수입승인을 신청한‘SPS-Y9’과 ‘SPS-X17’에 대해 해수부는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환경부는‘SPS-X17’에 대해선‘적합’하다고 결론내렸다. 반면‘SPS-Y9’에 대해선 `수입될 계획이 없거나 생장불가한 가공 또는 발아 억제처리된 상태로 수입한다`는 개발사의 심사요청 조건을 전제로‘조건부 적합’판정을 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의 실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05년 중국산 고추·마늘·김치 수입이 급증하자 정부가 국내 고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일시수확형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이에 맞는 기계화 기술 개발로 고추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으나,‘04년 일시수확형 고추 품종 개발 이후 20년간 보급에 성공한 고추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종개량에 진전이 없자, 이에 맞춰 개발하기로 한 수확기 기계화율도 같은 기간 진전이 전혀 없었다. 현재 고추의 수확기 기계화율은 0%로 주요 작물 중 가장 낮으며, 고추의 자급률은 2000년 기준 90%에서‘22년 기준 33%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05년 값싼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고추, 마늘 등 기간채소 작물의 수입이 급증하자 국내 고추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자료에는 WTO/DDA 등 농산물 개방에 따라 값싼 농산물 수입급증과 중국산 냉동고추 및 김치의 대량 수입으로 국내 재배농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건강이 위협당하고 있으며, 특히 고추의 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국세청 은닉재산 신고는 3690건에 달하지만,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60건으로 신고 대비 4.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100명 중 약 96명은 포상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한 셈이다. 연도별로 은닉재산 신고 건수 대비 지급률을 살펴보면, 2019년 6.7%(29건), 2020년 5.9%(31건), 2021년 3.1%(27건), 2022년 7.3%(35건), 2023년 2.8%(38건)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와 관계없이 한 해 평균 약 32건만 포상금이 지급된 실정이다. 특히 2023년에는 신고 건수가 1364건에 달했으나 이 중 38건만 포상금이 지급돼 지급률이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은닉재산 제보는 거의 3배 가까지 늘었으나 지급 건수는 그대로인 셈이다. 신고자가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받은 포상금은 2019년 8억원, 2020년 12억원, 2021년 14억원, 2022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 접수에서 결정까지 평균 2년 2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사건 평균처리기간은 2020년 589.4일이었으나 2021년 611.7일, 2022년 732.6일, 2023년 809.2일까지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23년 기준 각각 806.4일과 863.0일에 이르면서 특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정 지연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서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기간을 지켜 180일 이내 처리된 사건은 2024년 8월 31일 기준 전체사건 1,215건 가운데 373건(30.7%)에 불과하여 관련법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사건 평균처리기간이 늘면서 장기미제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간 10. 10, 목) '팜 밍 찡(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토대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양국이 그간의 긴밀한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다층적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찡 총리는 베트남으로서는 최상의 상태에 있는 양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얼마 전 태풍 ‘야기’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 한국 정부가 200만 불의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해 준 것이 양국의 유대와 우정을 잘 보여주는 증표라며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은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교역 활성화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현지 활동과 진출을 위한 베트남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고속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간 10. 10, 목) '패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 태국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패통탄 총리가 지난 9월 취임한 것을 축하하고, 총리 재임 기간 중 교역, 투자, 전기차, 국방, 방산, 인적교류를 비롯한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올해 협상을 개시한 〈한-태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조속히 체결되고, 〈한-태 합작산업단지〉가 순조롭게 건설될 수 있도록 패통탄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현대차의 태국 내 전기차 공장 건설 등 청정에너지 분야로 양국 협력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 방산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패통탄 총리는 국방, 방산 협력 등 활발한 양국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을 표하고, 이를 위해 신임 총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패통탄 총리는 〈한·태 경제 동반자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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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