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경감(환급)받은 금액은 총 본인부담금 8조 2,262억 중 2조 6,278억으로 3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제를 통해 돌려받은 환급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5조 5,984억으로 1인당 278만원 수준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인구는 2019년 1,479,972명에서 2023년 2,011,580명으로 증가했으며, 상한제 초과 환급액도 2019년 2조 137억원에서 2023년 2조6, 278억원으로 증가했다. 소득 1, 2, 3, 5분위는 상한제 적용 대상이 증가했고, 8, 9, 10분위는 대상자가 감소했다. 1~5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인원 수 기준으로 2019년 81.9%에서 2023년 87.9%로 6.0%P, 금액 기준으로 66.0%에서 75.7%로 9.7%P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해 환급을 받은 후 실제 본인부담액은 5조 5,984억이었는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수검률에 비해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현황을 살펴보면, 각각 위암 64.6% : 36.4%, 대장암 41.6% : 19.2%, 간암 76.1% : 48.2%, 유방암 65.1% : 46.6%, 자궁경부암 61.2% : 31.9%, 폐암 53% : 36.6%의 수검률을 보였다. 위암은 28.2%p, 대장암 22.4%p, 간암 28.1%p, 유방암 18.5%p, 자궁경부암 29.3%p, 폐암 16.4%p의 격차를 나타냈다. 영유아(0세~6세)의 건강검진에서도 의료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가입자 76.7%에 비해 10.4%p 낮은 66.3% 수검률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미수검 원인 설문조사(’22.10월, 공단) 사례를 들면서 ①평소 병원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대량살상무기·석탄·담배·심각한 부패 관련 기업 등, 이른바 ‘죄악주’에 6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 주요 해외 연기금에서는 투자 배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국민연금공단도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공단은 환경오염 분야 기업에 3조 557억원, 석탄 분야 기업에 1조 1,513억원, 담배 분야 기업에 8,126억원, 대량살상무기 분야 기업에 5,937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대인지뢰, 집속탄) 분야의 경우 2021년 2,981억원에 비해 투자액이 약 두 배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공단이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기업은 환경 오염 기업인 포스코홀딩스로, 총 2조 3,007억원을 투자했다. 이어 석탄 및 석탄 발전 업체인 한국전력에 1조 1,513억원, 담배생산 업체인 KT·G에 8,118억원을 투자했고, 집속탄 생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방공무원의 영리 겸직 건수가 최근 3년 사이에 87% 정도 증가해 같은 기간 현원 증가율 7%보다 12배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리 겸직 중 부동산임대업은 서울·경기 지역 중심으로 144% 늘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지방공무원 영리 겸업에 비해 지자체장의 관리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면서 “이해충돌 및 본업 해태 가능성이 커진 만큼 행정안전부의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33%, 영리 87%, 부동산임대 144% 증가 용혜인 의원이 대구 지역을 제외한 235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방공무원 겸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겸직 건수는 2020년 1,618건에서 2023년 2,615건으로 62% 늘어났다. 겸직 중에서도 영리 겸직이 859건에서 1,609건으로 87% 늘어나 비영리 33%를 훨씬 앞질렀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겸직 건수가 101건에서 246건으로 2.4배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부동산임대 겸직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듯, 서울과 경기 지역이 2023년 각각 6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오후 제주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의료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이번이 12번째로, 그동안 서울, 경기, 충남, 부산 등 다양한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왔다. 오늘 대통령이 찾은 제주대학교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암센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난 9월 역량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인정받아 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다. 제주대학교병원은 655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연간 3만여 명, 지역암센터는 연간 1만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국명 제주대학교병원장의 안내에 따라 3층 암병동으로 이동한 후, 주변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병실을 방문했다. 3차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암환자 김영진(72)씨에게 대통령은 "얼마에 한번씩 치료받으러 오시는지", "며칠간 입원하시는지" 묻고 "치료 잘 받으시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9월 광주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만에 개최된 것으로, 대통령은 이로써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직접 찾아 주민들로부터 현안을 경청하고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주도민들의 노력으로 제주도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제주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세 가지 비전으로 ①‘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②‘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 ③‘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정주 생활 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대통령은 연결과 특화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 인프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제주 신항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적극 협력하고,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꼼꼼히 챙겨 제주 신항을 해운 물류와 크루즈의 거점 항만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대학 수시 모집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시험 관리 부실 관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경위 파악을 당부하고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아세안 순방과 관련해서는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세안 지역이 지금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으로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다”며 “전 세계 모든 선진 국가들이 아세안에 관심을 가지고 정상 지도자들도 대화를 하기 위해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한 “아세안 지역 국가들이 소득 수준도 올라가고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아세안 입장에서 시장 규모도 크고, 거리도 짧고 정서도 비슷한 한국을 중요한 대화 상대국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아세안 지역의 국가들과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국무위원들에게 “아세안 지역 각국의 정부 관계자들과도 소통과 교류를 하면 공부도 되고 새로운 기회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5일 실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조정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감사위원으로 참석한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중앙의 어떤 권한을 서울시에 주면 세계적인 국제도시,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질의한 것이다. 이달희 의원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의 권한이 과도해 실질적인 자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로서 느꼈던 점에 대한 언급으로 서두를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고 싶은 권한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며, “예컨대 디딤돌 소득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협력이, 아파트 건립이나 지하철 사업은 국토부와의 협의가, 또 한강 시설물 설치에 환경부, 한강유역관리청에 협조가 필요한데,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효율이 발생해 속상할 때가 많다”고 답했다. 이어서 오 시장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초기, 지방의 행정 역량이 크지 않을 때 만들어졌던 제도들이 지금은 일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은 16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16일 이뤄질 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한중 교수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또한 토론자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준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영기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규 교수,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 독일 에얼랑엔 뉘른베르그대학교 법철학부 전형준 박사, 오윤식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명확성의 원칙 위반,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등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매 국회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검찰이 여러 논란이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이재명 대표를 사법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4일, 경기도와 경기 남부·북부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김동연 도지사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문하는 한편, 경기 남부·북부경찰청에는 성과에 급급한 일선 경찰서의 무리한 강압수사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 첫 질의로, 최근 실물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지역사랑상품권의 역할이 중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동의의 뜻을 밝혔다. 또한 박의원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전국 19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비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히며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도 29개 시군구가 필요의견을 회신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근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의 정부측 논리가 ‘자치권 침해’,‘예산편성권 침해’라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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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