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2024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발표했다. 이는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지도할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분리지도에 대한 전국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분리지도는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분리지도를 위한 공간, 분리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 공간구성 및 운영 수당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 인력, 예산 등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더욱이 올해는 분리지도 첫해로 제도가 자리잡기까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안되는 일은 안 된다고 경계를 세우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가르치면 아이들은 빠르게 이해한다. 시행초기의 어려움을 예측하고 적극지원하며 안착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국세청의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게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낮고 반복적인 부과도 어려워 기업이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한 외국계 기업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작년 기준 2건(6600만원)에 그쳤다. 이는 2019년 116건(21억8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98%, 금액으로는 96%가량 급감한 수치이다. 그간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의 자료제출 불응 건에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2021년 법원이 하나의 세무조사에는 한 건의 과태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국석유공사가 2021년 말 생산이 종료된 동해가스전 부지를 활용해 추진 중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실증사업이 사업에 필요한 기술 개발 연구 용역이 완료되기도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문제로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해가스전 활용 CCS 사업은 2025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산화탄소 누출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술 및 평가 체계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는 2026년 말에나 나올 예정이다. 해저 깊은 곳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CCS 사업은 기술 개발 초기 단계라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포집해 저장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어 탄소 포집 효과가 상쇄되거나 해양이 산성화되는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전에 이산화탄소 누출 잠재성을 평가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술 및 체계가 필요하다. 동해가스전 CCS사업은 국가 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3년 SVB 사태로 예금자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부실 리스크를 점검하는 예보-금감원의 공동검사가 엇박자가 심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예금보험공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예보가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했지만 묵인한 부보금융회사 수가 73개 금융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예금자보호를 적용받는 은행(52), 생명보험(22), 손해보험(22), 금융투자(107), 저축은행(80) 업권에서 총 283개사가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매분기마다 예금자 보험을 납입하는 부보금융회사 금융권역별 감시단계를 분류하고 단계별 감시를 하고 있다. ▲1단계 일반감시 ▲2단계 우선감시 ▲3단계 우선감시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단독조사, 금감원과의 공동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독조사는 예보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예보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단독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저축은행 이외 업권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8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가 잠정 유예됐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유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 철회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회의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금융권에 가계 대출 제한과 정책대출 규제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권은 디딤돌 대출 시 ▲구입자금보증 제한 ▲ 후취담보 대출 제한 ▲대출희망일 제한 등 대출 규제를 하기로 하고, KB국민은행은 14일, 그 외 금융기관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구입자금보증이 제한되면, 대출 이용자는 수천만 원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의원이 디딤돌 대출 규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17일 금융권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제한 조치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등 설득에 나서자 KB국민은행이 한도 제한 적용 시점을 21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후, 문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예술인패스 혜택이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 속 할인 혜택 유형은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추가로 신설됐으나 서울·경기를 제외하고는 혜택 사용처가 한 자리수에 불과하는 등 예술인패스 사업마저 지역 불균형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예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패스는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등에 한해 공연·예술 분야 관람료 및 생활 속 할인 (카페, 숙박, 음식점 등)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예술인패스 발급 현황 및 혜택 사용처는 161,933명, 1,055개로 2020년 대비 각각 1.75배, 1.8배 증가했지만 예술인패스 혜택 사용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분야의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공연 혜택 사용처의 경우, 24년 8월 기준 전국 372개 중 61%(226개)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카페, 음식점, 병원 등의 할인을 통해 예술인들의 생활을 보조해주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m 광주교육청에서 진행된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탄소중립교육 확대, 농산어촌 유학사업 내실화, 학교폭력 예방 등의 내용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m 10월 17일(목), 광주·전북·전남·제주교육청과 전북‧전남‧제주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역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m 김용태 국회의원은 전남교육청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작은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유학사업‘에 대해 “단순히 농촌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닌, 농촌의 가치를 스스로 재발견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해야 한다”라며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m 또한, 2023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 전남 지역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언급하며, 지역 소멸과도 연관 있는 만큼 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m 이어서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는 ‘2024년 탄소중립 기본교육 시행계획’을 전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교육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미달 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수학교, 국공립대학, 행정위원회 등 교육부 소관 29개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미달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인 한국선진학교 0.8%, 서울농학교 0.67%이며 행정위원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0.91%이다. 이 중 구매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국공립대인 부산대로 0.13%이다. 반면, 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도 국공립대인 청주교육대학교가 0.99%로 가장 높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적 의무구매 비율 1%에 미달하는 교육부 소관 29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율 평균은 0.54%이다. 공공기관들 중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제주대학교 등 16개 기관은 평균에도 미달되게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23년 발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선 연구: 공공기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21,948명 수준이었던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45만 5,839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41.6%가 증가한 수치이다. 사업장 가입자가 31만 3,852명에서 44만 92명으로 40% 증가했고, 지역 가입자는 8,096명에서 15,747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그 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가입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9만 4,241명(42.6%)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만 8,590명(10.7%), 인도네시아 3만 1,349명(6.9) 순이었고, 미국도 2만명(4.6%)이 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베트남은 2022년부터, 캄보디아는 2023년부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이는 지역가입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의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10곳 중 4곳은 여전히 미설치상태로 남아있어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 중 설치를 완료한 가구는 7월말 기준 58.7%(23,243가구 중 13,651가구 설치)로 나타났다. 앞서 2023년에도 대상가구 중 설치율은 54.5%에 그쳤다. 특히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침수방지시설을 희망하지 않는 가구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3년도에는 설치 대상 중 21,150가구가 24년에는 4,866가구가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의 경우, 설치대상 22,501가구 중 4,738가구가 설치를 희망하지 않았으며, 시에서 3회 이상 방문했음에도 부재중으로 희망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곳도 2,894곳에 이른다. 경기도 역시 올해 설치 대상 가구로 선정된 99곳 중 35가구, 즉 1/3 이상이 설치를 원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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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