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0일 09:00~09:40 간 조현동 주미대사를 포함한 주미대사관 직원, 그리고 방미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먼저, 조현동 주미대사 등 주미대사관 직원들이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준 데 대해 평가하고, 정상통화시 조선‧에너지‧무역균형을 포함한 한미간 경제협력 문제 등에 대해 양국이 장관급 등 각급에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음을 소개하면서, 대미 협의의 최일선에 있는 주미대사관이 미국의 NSC, 국무부, 상무부, USTR, 에너지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조현동 주미대사는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통화 이후 본인이 만나본 미측 관계자들 모두 정상통화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조선‧에너지‧무역 분야에 대해 한국측과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간 정상통화가 양국간 협상 시작을 촉진(facilitate)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음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천시는 지난 8일 민선 8기 제6차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경희 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박명서 시의회 의장, 허원, 김일중 도의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실 보좌관, 시청 간부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공모사업 5건과 이천과학고 건립계획 등 8건의 지역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당정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우선 이천시는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이천시 스마트경로당 구축 지원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5건의 현안 사업에 대하여 당 차원의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이어서, ▲이천과학고 설립 계획, ▲시립화장시설 건립 계획, ▲이천 하이테크(High-Tech) 산업단지 조성, ▲걷기 좋은 길(핑크로드) 조성 사업, ▲도심지 주차장 조성 계획, ▲광역버스 노선 신설 추진(신하-증포-잠실), ▲설봉공원 리노베이션 사업(2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최근 건립 중인 송도세브란스에 대해 합리적 대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투데이가 제기한 송도세브란스 특혜 주장에 대해 왜곡 보도를 정정하지 않을 시 언론 중재위 제소도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9일, 정일영 의원은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에 출연했다. 해당 방송에서 정일영 의원은 송도 세브란스병원에 대해“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한다”며 “어느 한 쪽의 편을 들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원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정일영 의원은 “재원은 예를 들어 현금 지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며 “주민들의 세금이 아닌 개발 이익을 창출해서 일부를 나누는 등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대안 마련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 의원 주장에 인천투데이는 “정일영 의원이 연세대에 재원 지원을 주장하고 송도세브란스병원 완공을 앞당기자고 발언했다”며 왜곡 보도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이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관련 산업 육성 및 특화단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9일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국책사업으로 유치한 국제기구인 GCF 사무국이 인천 송도에 들어선 지 10년이 넘으면서 조직과 기금 규모가 대폭 확대됐지만,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은 부처간 의견 대립으로 답보상태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GCF 사무국 인력은 480명으로 설립 당시(48명)보다 10배 규모로 확장됐다. 기금 규모 역시 320억달러(약 47조4천억원)로 설립 당시(9억달러, 당시 환율 기준 약 10조원)에 비해 5배 가까이 성장했다. 인력과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수도 7건에서 301건으로 대폭 늘었다. 세계 최대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구 사무국 본부를 유치한 데 따라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을 집적화하는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용역비를 인천시에 내렸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4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이 초청으로 방한한 ‘21세기 안보와 발전 연구(Security and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사절단과 함께 ‘국제질서 변화와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용태 의원과 콘라드 아데나워 한국사무소 토마스 요시무라 대표, 베아테 노이스(Beate Neuss) 사절단장, 군터 헬만(Gunter Hellmann) 괴테대학교 정치학 교수를 포함해 아데나워재단 소속 연구자 및 교수진 총 23명이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국제정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베아테 노이스 사절단장은 “지금 국제관계와 안보 및 발전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들이 전개되고 있다"며 “국제정서가 불안정한 시기, 대한민국과 국회가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고 간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김용태 의원은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한국 역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지만, 분단과 산업화, 민주화를 모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4월 9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한다.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선거 일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선거관리 업무,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거 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4월 9일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장려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바꿔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간 군 내부에서는 장교들만 장려금 형태로 비과세 혜택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성 위원장은 “같은 간부지만 장교는 장려금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고, 부사관은 수당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바로잡아 간부 복무 체계의 형평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또 “최근 전역자는 늘고 임관자는 줄어들며 부사관 인력구조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사관은 실질적 전투 지휘와 병력 운용의 중심으로 이들의 처우 개선은 군 전력 강화와도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사관 임관자 수는 43.4% 감소한 반면 전역자 수는 8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남형 기본사회 정책개발을 목표로 오는 12일 더불어민주당 2기 전남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가 새롭게 출범한다. 조계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후 4시 순천 청암대학교 청암체육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기 전남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주민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남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전남형 기본사회 정책 발굴에 힘을 더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박주민 수석부위원장, 조계원 전남기본사회위원장 등 내외빈 인사말과 기본사회 특강(박주민 수석부위원장), 전남 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단‧정책자문단‧고문단 등 임명장 수여, 비전 선포식,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계원 전남위원장은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사회가 기본사회다”라며 “기본사회 정책이 전남에 이미 뿌리내리고 있는 만큼 소멸 위기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전남기본사회 구축으로 전남도민들에게 기본적 삶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총력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사립유치원을 폐원하기 전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9일 사립유치원 폐원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고 교육감이 확인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아에 대한 전원(田園)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뒤 유치원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에게 폐원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학부모가 사전에 유아의 전원조치 등과 같은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한 뒤 교육감이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하여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골자다. 김문수 의원은 “폐원을 뒤늦게 알아 유아의 학습권이 저해되서는 안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폐원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7일, 고향사랑기부금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주소지 및 연간 기부 한도액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기부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부 수단도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인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은 총 879억으로 집계되어 `23년 대비 약 35% 증가했지만 한해 전체 기부금 규모가 16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부자의 주소지 및 기부 한도액을 기부 ‘이후’ 확인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플랫폼이 기부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지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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