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에 이어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등 유럽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 글로벌 협력 강화, 첨단산업 투자유치 세일즈 행보를 이어간다. 경기도는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이 중부 유럽에 위치한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를 방문해 경기도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위한 가교를 놓을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5박 7일간 미국 뉴욕 등 동부지역을 방문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총 2조 1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한 바 있다. 우선 네덜란드에서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인 에이에스엠(ASM)과 에이에스엠엘(ASML)의 본사를 각각 방문해 투자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968년 설립된 ASM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층 증착기술(ALD)기술 시장의 리더로 연매출 3조 8천억 원 규모의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 ASML은 1984년 설립해 연매출 276억 유로(2023년 기준, 약 40조 원)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국립대학교 10곳의 교내 도서들이 매년 40만 개 이상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국립대학교 10곳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한 해 평균 구입 도서 및 폐기 현황에 따르면 연평균 구입 도서는 총 293,366권, 폐기 도서는 총 409,061권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교 10곳의 연평균 도서 구입 대비 폐기율은 약 139%로, 구입되는 도서량에 비하여 폐기되는 도서의 수가 현저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별 구입대비 도서 폐기율은 서울대학교가 404%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대 239%, 경상국립대 152%, 전남대 139%, 부산대 139%, 충남대 107%, 제주대 91%, 경북대 75%, 강원대 74%, 충북대 0.2%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국립대학교 10곳의 도서 미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 1회도 이용되지 않은 도서들의 비율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원대와 부산대의 경우 대출 전적 없는 도서비율이 각각 51.2%, 50.8%로 전체 도서 중 절반 이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 방한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또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하루빨리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함께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K-웹툰 산업의 급성장 아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웹툰 작가의 적정 노동시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은 25일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웹툰 작가 등 기한 내 종료시켜야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마감노동자들이 무한경쟁 체제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거의 방치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정 의원은 ‘웹툰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웹툰 작가들은 무한경쟁 체제에 놓이게 됐지만, 스스로 자기를 착취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통 웹툰 분량은 최소 60컷 이상이 요구되고 1컷 작업에 최소 1시간이 걸려, 1편 제작에 최소 60시간이 필요하고, 매주 한 편이 나와야 하는 작업이다보니 장시간 업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한 웹툰 작가는 힘들면 쉬면 되는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휴재를 하면 그 주 수입이 없어지고, 독자가 이탈하면서 그 주의 조회수가 빠지면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5일 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연장과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 국민연금 수급시기 불일치 등 문제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일자리 문제, 대기업과 공기업 노동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우려를 감안해 소규모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정년연장을 도입해, 우려와 부작용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년연장 자체에는 노사정 모두 동의하지만, 임금체계 등 처우 등 이견이 있는 내용에 대해선 국가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노사의 자율 협의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박정 의원은 ‘정부의 역할은 정년연장을 제도화하고,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사항은 기업과 노동자가 각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 의원은 지난 8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가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3선, 인천 남동갑)이 10월 24일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종합감사를 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부산광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피감기관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맹성규 위원장은 24일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과 불편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질책하신 사항들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설명하며, 종합감사 이전 국토부를 포함한 각 기관이 보고한 주요 개선사항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국토위는 생활형 숙박 시설의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 여건에 따라 합법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끌어냈으며, 사전청약 피해자의 청약통장 공백기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의 대책 마련을 견인했다. 정부의 섣부른 규제로 논란이 된 디딤돌대출 제한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토위원들의 비판을 수용하여 규제 적용을 보류했다. 그밖에 ▲채무불이행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LH 전관 업체의 집행정지 결정 악용 문제 개선·보완 ▲LH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인 표준 기준액을 마련해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 편차가 적게는 3.5배에서 최대 14.3배까지 확인됐다. 가장 가격 차이가 큰 항목은 자동차 소형번호으로 대전광역시(자치구 공통)가 3,500원이지만 강원 영월군과 경남 합천군은 5만원으로 14.3배 비싸다. 이륜차도 전남 무안군은 2만 6,000원, 서울시(자치구 공통)는 2,800원으로 9.3배 차이가 났다. 이어 △중형번호판 9.1배(경북 울진군 7만원/인천시 7,700원) △페인트식 번호판 8.8배(경북 울진군 6만원/서울시 6,800원) △대형번호판 8.5배(강원 양양·고성군, 경북 울진군 7만원/서울시 8,200원) 등 순으로 격차가 났다. 현재 수수료 원가산정 기준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59곳에 달한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의‘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가 해마다 되풀이 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등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장애인을 2021년까지 3.4%,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6%, 2024년부터 3.8%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경우 2019년 이후 3.1% 이상의 장애인고용률을 달성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5년(2019년~2023년)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 출석 대상 53개 기관 중 36%에 달하는 19개 기관이‘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준수 판단 기준 년도는 2023년이다. '표 1' 문체부 기관들 중 해마다‘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미준수가 지적되는 기관은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모두 11개에 달했다.▴태권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4일, 정책자료집 '건설공사 품질개선을 위한 숙련인력 확보 및 육성 방안'을 발간했다. 복 의원이 연구기관 건설고용컨설팅(대표 심규범)과 함께 발간한 이번 정책자료집 '건설공사 품질개선을 위한 숙련인력 확보 및 육성 방안'에는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현재 시행 3년 차를 맞은 기능등급제의 발전전략을 언급됐다. 또한 건설현장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건설현장은 도급업체 간 노무비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하고, 불법적 노무관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근로자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저숙련 외국인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 크고 작은 부실시공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원인으로 이 같은 인력구조 악화가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재 건설노동자 2명이 사측의 임금삭감안에 반발하여 영등포구 여의2교 다리 옆 광고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0년 동안 조선의 생활과 예술을 담아냈지만,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사이에서 잊혀진 ‘분청사기’가 ‘유네스코 등재 추진’으로 다시금 빛을 받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은 24일 국회 문체위 종합감사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분청사기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고, 이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분청사기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약속했다. 분청사기는 분청회청사기의 줄인말로 회색 흙으로 먼저 구운 후 그 위에 백토로 표면을 분장하는 도자기이다. 고려 말기 청자의 변천과 발전 과정에서 탄생해 조선 초기의 (15세기~16세기) 도자문화를 선도하며, 세금을 대신해 나라에 공납하는 ‘공납자기’로도 사용됐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거치며 조선의 많은 도공들이 일본의 포로로 잡혀가며 제작이 급격히 줄면서 자유롭고 독창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분청사기의 발전은 멈추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 전라, 경상 지역에서 5가지 기법의 분청사기가 제작됐고, 특히 그릇의 표면 위에 철사 안료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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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