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구조 상황을 살피고 마지막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주말 동안 현장 인근 초등학교에 대한 정밀 진단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세 문제 협상을 위해 2박 4일간의 긴급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김동연 지사는 인천공항 도착 즉시 사고 현장을 찾았다. 이날 오후 5시 15분경 붕괴사고 현장에 도착한 김 지사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로부터 구조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행스럽게 매몰된 두 분 중에 한 분은 구조가 되셨고 한 분이 아직 구조가 안되어서 안타깝다”며 “비에 따른 추가 붕괴 위험과 여러 가지 상황 점검 문제로 잠시 구조 작업이 중단돼 있지만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대원들과 구조대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인근 아파트나 초등학교, 주택이 있는데 일단 간이 진단 결과 이상이 없어 다들 귀가하셨다”며 “인근 초등학교 운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등록신청기한: 25년 4월 24일까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대상자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면서, 주민등록되어 있지 않고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대상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고, ·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사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 · 25년 4월 24일까지 ■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방법 · PC, 모바일 이용 인터넷 등록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신고·신청홈페이지 · 본인명의 전자우편으로 재외공관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 파일은 재외선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본인의 신청서만 제출 가능 · 서면 신청서 제출 * 대리 제출은 가족만 가능 서면 신청서를 재외공관에 우편 발송 또는 재외공관이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선거일정 · 4월 4일(금)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5월 6일(화) ~ 5월 10일(토) 선거인명부 작성 · 5월 10일(토) ~ 5월 11일(일)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5월 12일(월) 선거기간개시일 · 5월 17일(토)까지 선거벽보 첩부 · 5월 24일(토)까지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6월 3일(화) - 투표 : 오전 6시 ~ 오후 8시 - 개표 : 투표 종료 후 즉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화재현장에서 불을 끄는 산불진화대의 70%가 60대 이상인데다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진화대원의 고령화와 처우대선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2023년부터 산물전문예방진화대의 반복·중복참여 제한을 해제하면서 60대이상 산불진화대원 비율이 무려 44%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산불진화대는 10,143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60대 이상은 7,090명으로 70%에 달한다. 50대는 1,789명으로 17,6%를 차지했다. 50대 이상이 전체의 87.5%에 이르렀다. 산불진화대는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는 104명,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435명, 그리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림청 1,405명, 지자체 8,199명 등 9,604명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은 공중진화대에선 없었고, 특수진화대의 4.6%, 예방진화대중에선 74.8%를 차지했다. 50대 이상은 공중진화대의 29%, 특수진화대의 31%, 그리고 예방진화대의 92%를 차지했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하여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1일“이 같은 취지를 담은'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임업직불제법은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금액이 큰 직불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임업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임업직불제법 제8조는 연(年)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복수령이 금지되는 소농직불금 지급 시점을 ‘직전 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금액이 소농직불금보다 더 큰 임업직불금을 2025년에 지급 신청한 경우 올해 소농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이 거부된다.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재난 이후 지역경제 회복까지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이후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까지 포함하는 국가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와 일시적 생계지원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반복되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구조적 붕괴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경북 대형산불 이전부터 집중호우, 지진 등의 재난으로 농업인·소상공인·중소기업인의 생산 기반이 장기적으로 무너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 지원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다. 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이후 ‘지역경제 및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명확히 하고(제4조), ▲산업용·상업용 시설 복구 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 사업비 지원을 피해 복구 항목에 신설(제66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사진 진흥’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0일“창의적 사진 작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아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사진기술과 장비의 발전을 넘어서는 사진의 창작 및 진흥,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이다. 제정안은 목적규정에서 사진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사진 창작 육성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보호시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진작품의 창작·제작·개발·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전시회, 박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상법'·'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법상은 연 6%로 고정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 1958년, 1962년 법 제정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수치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하며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적으로 운영되면서, 법적 분쟁에서 실제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과도한 손해배상액이나 이자를 낳는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일부 채권자가 고정된 높은 법정이율을 악용해 채무자의 변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경남 창원진해)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 대상 현금성 지원 규모가 총 2조 2,2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별로 보면 경기(4,499억), 전남(3,202억), 서울(2,549억), 인천(2,185억), 전북(2,005억)의 순으로 지원액이 많았으며, 세종(182억), 경북(261억), 제주(350억)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대상 현금성 지원 대상은 △입학준비금, △교복지원금, △체험학습지원비, △학습지원비, △수능·자격증 원서비, △졸업앨범비 지원 등 다양하며, 지원규모는 2021년 2,800억 원에서 2025년 5,991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학생 수는 2021년 약 532만명에서 2025년 501만명으로 31만명이 감소했다. 구체적 현금성 지원 내역을 보면, 입학준비금은 입학시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인천·광주 등 8개 교육청에서 운영중이다. 5년간 누적 지원 규모는 총 3,783억원에 달하는데,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10일, ▲정보공개서 공시제 ▲광고·판촉비 분담제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각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서가 신속하게 공개되지 않아 사업자(점주)는 가맹본부 매출액처럼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진행하는 광고·판촉 행사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점주들이 모여 단체를 구성해도 본부가 대표성 자체를 부정하면서 협의를 거부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점주에게 수억 원을 부담하게 했고, 사업자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하는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협상권을 무력화한 바 있다. 작년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매출액 정보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30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