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가운데, 28일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더불어민주당 입법추진단 발족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은 28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더불어민주당 입법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사회연대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 등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족식은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복기왕 의원)를 비롯해, 국회 사회혁신포럼(대표의원: 김영배 의원),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운영위원장 최혁진 의원)가 공동주최한다. 이번 발족식은 연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를 목표로 기획됐으며, 기본법 통과시 포용성장과 지역경제 순환 촉진이 기대된다. 이를 위해 김영배 의원을 단장으로 50여 명 규모의 입법추진단을 발족한다. 향후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을 중심으로 기본법 통과와 입법과제 발굴 및 논의 등이 가속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8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연속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주영·김태선·이용우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했다. 1차 토론회의 주제는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로 진행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발제는 맹학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철학 중 하나는 기후위기에 관한 대전환적 관점이다”라면서 플라스틱 감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감축 방향에 발맞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연간 5천 톤 이상 페트병을 생산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10% 이상 의무사용을 부과,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플라스틱이라는 대명제를 기반으로, 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 병)은 2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남양주 시민들의 숙원인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현안을 직접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하철 9호선 조기 개통 및 추가 역사 신설 ▲중앙선 KTX-이음 덕소역 정차 ▲수석대교 6차로 직결 ▲지하철 6호선 연장(신내~다산~와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과제를 하나하나 짚으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강동~하남~남양주 구간)에 대해 “9호선 조기 개통과 추가 역사 신설은 단순한 교통 편의 차원을 넘어 신도시 정주 여건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기 신도시의 조기 정착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원활한 교통망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토부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지하철 6호선 연장(신내~다산~와부) 문제와 관련해 “6호선이 연장되면, 3기 신도시 입주와 함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남양주 다산·와부 지역의 출퇴근 혼잡 완화와 서울 도심 접근성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며,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주 APEC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한중 수교 기념일(8월 24일)을 앞둔 21일 오후 경기도중앙협력본부에서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이번 가을에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여를 기대한다. 이를 계기로 팬데믹 이후 (서먹해진) 한중 관계가 복원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한중 양국 간 경제ㆍ문화ㆍ산업ㆍ지방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면담에서 “중앙정부에서 일할 때부터 여러 중국 친구들과의 좋은 인연이 있다. 허리펑 부총리는 경제부총리 때 카운터파트너였다”며 중국과의 인연을 소개한 후 “리커창 총리 장례식이 있던 저녁에 허리펑 부총리를 경기도지사로 만나기도 했다. 장쑤성 서기, 랴오닝성 서기 또한 경기도 공관에 초청하기도 했다. 따라서 양국의 좋은 관계를 유지뿐 아니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은 강화돼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통상, 우호, 산업 협력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양국의 협력은 중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21일 '빌 게이츠' 이사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글로벌 보건 기여 지속 △’26년 세계 바이오 서밋에 이사장 참석 제안 △우리 기업과 협력 확대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역할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사장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며, 그간 게이츠재단의 국제보건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한국 바이오 기업과의 협력에 감사를 표명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 바이오 기업의 백신 및 진단기기 기술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게이츠재단과의 협력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김 총리는 게이츠재단의 국제보건 기여 확대 요청에 대해 인류보건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보건기구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22년 이후 매년 개최하는 세계 바이오 서밋을 언급하며, 본 행사가 보건 분야의 세계적인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게이츠 이사장의 참석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한국 바이오 기업의 우수한 역량과 게이츠재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합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에게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적 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 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밝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게이츠 이사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글로벌 보건 협력과 AI 미래 산업,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윈도우즈로 세상을 보는 창을 넓힌 소프트웨어 혁신의 의의를 평가하며 백신 개발 등 글로벌 보건과 친환경 발전시설 개발 등 새로운 공공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게이츠 이사장은 취임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면서, 거의 유일하게 세계 복지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한국이 글로벌 보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게이츠 이사장은 "AI 과학기술의 등장과 함께 발전과 진보도 있지만 의료 서비스 분야의 비용 상승이나 저소득 국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속속 도래하는 가운데, ‘조기 분양’을 통해 주거안정을 가능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협의를 전제로 조기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조기 분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국 약 37만 호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선택지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간임대주택의 만기임대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입주자 주거안정 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복 의원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 협의를 전제로 임차인이 조기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기왕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조기 분양 전환이 활성화되면, 건설 원자재 물가 상승에 따른 건설공사비용 폭등에 기인한 분양가 상승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농촌 물관리 사업 국비확보에 연이은 성과를 내고 있다. 21일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부여지구(규암면 일원)가 ‘논범용화 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신규착수 지구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부여지구에는 489.8ha에 달하는 수혜면적에 435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국비 349억원, 지방비 86억원)가 투입되게 된다. 이로써 박수현 의원이 농촌 물관리 사업과 관련해 확보한 국비예산은 2025년 올 한해에만 배수개선사업 1,668억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61억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140억원을 포함, 총 2,518억원에 이르는 ‘역대급 규모’에 이르게 됐다. 사업대상지인 부여지구는 수박, 멜론, 토마토 등의 주산지로서 부여 군내 최대의 원예시설 단지이지만 현재 사용 중인 지하수는 철분 함양 등에 따른 문제로 작물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공급되는 농업용수도 비영농기(겨울)에는 중단되어 겨울철 수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선정된 ‘논범용화 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가 오늘(21일) 농어촌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를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농어촌·도서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비쿠폰 사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농어촌 읍‧면과 도서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소비쿠폰을 받아도 쓸 곳이 없다”는 불편을 꾸준히 호소해 왔다. 인구 감소로 상권이 취약해진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가 사실상 유일한 종합소매점이지만 연매출 30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돼 왔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신선한 과일이나 고기를 구입하려면 먼 읍내까지 나가야 했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소비쿠폰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이후 지역 현장을 직접 돌며 주민들의 불편을 수시로 접수했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현장 방문을 요청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또한 지난 8월 5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늘 소비쿠폰 사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도지사는 20일 민생경제 현장투어 첫 일정 마지막으로 평택 통복시장 상인회를 방문했다. 김동연 도지사 인사말 첫 마디. “저도 시장 출신입니다.” 김 지사는 “저희 어머니는 일찍 혼자가 되셔서 시장에서 매대도 없이 앉아서 좌판도 하시고, 그럴 때 제가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했다”고 옛날을 되돌아봤다. 김 지사의 어머니는 ‘매대없는 좌판’에서 채소 등을 팔았다고 한다. 김 지사의 저서([분노를 넘어)에 의하면, 어머니는 나중에 두부도 떼어다 팔았다. 김 지사는 “제가 시장통에 살았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오면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생기가 돋고, 제 스스로가 힐링이 되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마지막 일정이었지만 김 지사는 전혀 피곤한 기색 없이 시장 곳곳을 돌았다. 도넛, 국화빵, 호떡, 통감자, 전병, 떡 집 등에 들러 현장 상인 목소리를 들었다. 떡 가게에선 ‘판매대행’에 나서기도 했다. 사장님 옆에 서서 손님들에게 떡을 봉지에 담아 건네주면서 거스름돈도 받았다. 손님맞이를 하고 난 김 지사가 “제가 오니까 손님이 많이 온 거 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