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 안태준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 민홍철 의원, 손명수 의원, 송기헌 의원, 염태영 의원, 윤종군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스마트건설 특히, 건물정보모델링(BIM)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10월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스마트건설 진흥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택ㆍ도시 분야 BIM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현재 단계 국내 건설산업분야 BIM 적용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BIM 전문인력 수요와 자원 공급의 안정성 확보 및 인력양성 방향을 포함한 향후 발전과제 등에 관하여 공유ㆍ토론하여 BIM의 실질적 안착을 위한 법ㆍ제도적 지원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먼저, 개회식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주최ㆍ주관한 안태준 의원의 개회사,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김기표 의원, 민홍철 의원, 손명수 의원, 송기헌 의원, 염태영 의원, 윤종군 의원의 축사가 이루어졌고, 이번 토론회를 후원한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는 10월 26일 토요일 신탄진역에서 네 번째 찾아가는 민원실을 열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찾아가는 민원실에는 박정현 국회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진은경) 위원을 비롯한 당원들이 참여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지역 사회의 필요와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 현장에서는 진은경 위원장이 이끄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들이 박정현 의원이 주도했던 지역화폐법 재발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쳤다. 지역화폐법의 재발의와 정부 수용을 위한 이번 서명운동은 지역화폐 국비투입을 명문화하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민원에 참여한 한 주민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러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8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평형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히며,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함께 대임지구 현장을 점검했다. 오늘 3차 지구계획 변경 발표에 따라 올 12월 착공 예정인 A1블록과 A2블록의 30㎡ 이하의 소형 평형은 모두 삭제하고, 보다 큰 평형으로 조정된다. 주변 원룸촌 붕괴, 공실 발생 등의 부작용 최소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약 1만 세대가 들어서는 대형 사업으로, 그동안 높은 소형 평형 공급 비율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 지역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대임지구 주택공급 계획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 의원은 “앞으로의 주택 정책은 공급량 보다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 환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추가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다른 블록에 대해서도 소형 평형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뤌 28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집행위원장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통화 모두에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연임(12/1 공식 임기 개시)을 축하하고, 양측 간 굳건한 유대를 바탕으로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북한의 파병 소식 직후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유숙박업에 대한 과세 문제, 대중형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 타당성, 지역특산주 주세 감면 요건에 대한 현장 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안도걸 의원은 먼저 국내 공유숙박업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적법한 과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어디앤에어(AirDNA)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유숙박업 거래액은 약 1.2조원으로, 5년 전 대비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의 거래액을 바탕으로 추산할 때, 약 150~200억원의 법인세 납부가 예상되지만, 실제로 적법하게 과세가 이루어졌는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이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국세청은 이탈리아가 에어비앤비를 대상으로 8,2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한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조세 회피 행위가 있을 경우 법인세 부과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8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 이라면서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고 비서실과 내각에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등 최근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외경제 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동에는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참석 후 귀국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배석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10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13명의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았다. ※ 신임장 제정 대상자(13명) : 지오바니 가스파리 주한교황청 대사, 미겔 앙헬 우발디노 로메로 알바레스 주한파라과이 대사, 사우드 하산 알 누스프 주한바레인 대사, 수헤 수흐볼드 주한몽골 대사, 헬렌 에잇시 주한파푸아뉴기니 대사, 칼-울르프 안데르손 주한스웨덴 대사, 야니스 베르진치 주한라트비아 대사,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 브루노 얀스 주한벨기에 대사, 신디스와 은톰볼리모 음쿠쿠 주한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핀란드 대사, 다리오 세사르 셀라야 알바레스 주한아르헨티나 대사,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이스라엘 대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여객선 교통카드 적용, 해양폐기물 처리 국가지원, 항만 배후부지 공공성 확보, 사모펀드 시내버스 인수 규제 등 인천발(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동시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항만법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이른바 ‘인천 현안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여객선 등 수상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0년 대중교통법이 개정, 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됐으나 지원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이용 부담 완화 및 연안교통 활성화를 위해 KTX 등 육상대중교통과 여객선 이용 시 환승할인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도서 지역에 외국으로부터 기인한 해양폐기물이 해류에 의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제2차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독립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기려, 서훈 대상에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강준현 의원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대표발의 한 데 이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부를 대상으로 동학서훈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 적용 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1962년 당시 친일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라고 정해놓고 현재까지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서생들만 서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되어 왔다. 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올해 발행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도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항일구국투쟁으로 본다”며 "을미의병은 서훈하고 동학은 서훈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강정애 장관은 "현재 서훈 대상은 임시정부 시절 제시한 것으로 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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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