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의원은 17일, 지방교육자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등을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교육부도 지난 9월 26일, 설치 권한의 지방 이양 계획 발표로 법 개정 취지에 동감했다. 현재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은 대통령령을 따른다. 교육부장관이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명칭과 위치 등을 결정하는 구조다. 이에 그동안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의 실효성 부족이 계속 지적됐다.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따른 교육서비스 급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교육현장 밀접지원에 한계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2개 이상의 자치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등 현안이 많아 별도 교육지원청 설치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남 초·중·고등학교 시설 10곳 중 9곳에 스프링클러가 없다.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초·중·고등학교 건물 7325개 중 262개(3.57%)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은 초등학교 3956곳 중 3808곳(96.3%)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중학교 1763곳 중 1717곳(97.4%), 고등학교 1606곳 중 1538곳(95.8%)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학교시설은 '소방기본법'에 근거해 2005년 이후 4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오래된 학교시설은 스플링클러 설치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소화기 등 다른 소방시설로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IT장비 사용의 확대로 전력사용량이 늘어나 화재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산재가 227건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산재 발생 건수는 2020년 38건, 2021년 50건, 2022년 50건, 2023년, 64건 2024년 8월 기준 25건으로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산재의 유형은 ▲넘어짐 49건, ▲화상 48건, ▲근골격계질환 46건, ▲부딪힘 25건, ▲절단·베임·찔림 22건 등이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산재에 조리 대체인력 지원, 현대화된 급식기구 확충 및 시설 재구조화, 인력 확보 등을 내세웠지만 산재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의 산재의 원인 중 61.7%가 과도한 업무량이라는 연구가 있다. 산재 유형도 넘어짐, 화상, 근골격계질환 등이 가장 많다. 업무가 과하고 피곤하다 보니 넘어지거나 근골격계질환이 일어나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혈모세포 기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6세 미만 미성년자 조혈모세포 기증건수는 262건으로 나타났다. 조혈모세포는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원조가 되는 어머니 세포를 말하며 혈액을 구성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분화된다.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 환자들은 조혈모세포가 건강한 혈액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타인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혈액세포를 만들어 냄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조혈모세포 이식 현황을 보면, 기증희망자는 매년 16,000여 명이며, 2024년 6월 기준, 약 42만명의 기증희망자를 모집한 상태다. 이식시행 건수는 2018년부터 매년 약 1400건이며, 혈연 비중(61.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6세 미만 조혈모세포 이식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1건, 2020년 47건, 2021년 34건, 2022년 49건, 202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예산, 홍성)이 10월 22일 국회도서관에서“제2중앙경찰학교 예산군 유치를 위한 국회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강승규 국회의원과 예산군이 공동 주최하며, 제2중앙경찰학교의 예산군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찰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승규 의원은 “중앙경찰학교는 2030 청년들이 순경으로 시작해 교육을 받는 곳으로, 어느 지역에 유치되든 연간 3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며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경찰가족’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며 충남 예산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왜 적합한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충남 예산군은 민-관 지역상생의 선도 도시로 예산군에서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공주대학교가 입교생 푸드 지원, 교양교육 콘텐츠 지원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한 MZ 세대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예산 시장과 덕산 스파 등 우리 경찰 가족들의 ‘즐길 거리’역시 풍부하다는 것이 강승규 의원의 설명이며 제2중앙경찰학교 예산 유치에 대해 강한 의지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도 1년 사이 11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들이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보다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릴 수 있는 주담대 영업에 치중해 가계대출 급증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34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월(23조4천억원)보다 47%(약 11조원) 늘었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5월(19조3천억원)까지만 하더라도 20조원을 밑돌았으나 같은 해 말 26조6천억원까지 늘어났고, 올해 2월 30조5천억원을 기록하며 30조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증가세는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주담대가 515조원에서 568조7천억원으로 10.4% 늘어난 것보다 훨씬 가파른 것이다. 동기간 전체 은행권의 주담대는 655조4천억원에서 714조1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확충과 교원 처우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세종학당에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어 교원 대비 수강생 수가 117명으로 교원 수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학당은 전 세계 82개국 211개소에 위치해 있으며, 12만 7천 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다. 2019년부터 나라 및 학당, 수강생 수까지 모두 꾸준히 증가 추세다. 이처럼 세종학당의 양적인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원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어 교원 1인당 담당해야 할 수강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에스와티니로 3,372명의 학생 수가 있지만 이를 담당할 교원 수는 단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원 1명이 1,125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콜롬비아 861명 △룩셈부르크 472명 △아이티 356명가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학생 수를 담당하는 코트디부아르조차 20명의 학생을 교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급 국가 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CCTV가 함량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리, 한빛, 월성, 한울, 새울’ 등 원전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에 따라, 총 3,626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가급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된 기관의 특성상 특별히 설치된 ‘내방사선 CCTV’ 246대를 제외한 3,380대의 CCTV 가운데 500만 화소를 초과하는 CCTV는 단 한 대도 없었다. 더구나, 원전 내 설치된 내방사성 CCTV를 제외한 일반 CCTV의 92%인 3,332대는 200만 화소에 불과한 상황으로 원전에 불순한 목적을 지닌 침입자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CCTV로는 원거리 피사체의 식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휴대폰 카메라도 1억만 화소에 달하고, 반려동물을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홈캠’조차도 FHD급을 넘어 QHD급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 가급 국가 보안시설에 200만(HD)급 C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올해 교통사고 분쟁심의를 통해 과실비율이 결정된 자동차사고가 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실비율 변경 청구를 가장 많이 받은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전체 청구 건수의 20% 정도가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한 청구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7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서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101,480건의 교통사고를 다뤘는데, 그 중 90,200건의 과실비율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72.5%인 73,584건이 외부 변호사로 구성된 소심의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서 과실비율이 변경됐고, 16,616건(16.4%)은 보험사간 협의로 결정됐다. 분심위에서 과실비율 분쟁 심의를 다룬 교통사고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672,322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95,708건에서 2023년 132,154건으로 5년간 38% 증가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에 가장 많이 오른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밝혀졌다. 삼성화재는 올해만 8월까지 18,828건의 과실비율 분쟁심의 청구를 받았으며, 2019년부터 총 127,090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연간 1천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 R·D(국가연구개발) 사업들이‘우수’로 평가받은 경우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성과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R·D 성과평가는 부처‘자체’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 2단계로 수행되는데, 3년 주기로 사업을 선정하되, 30억 이하의 소액사업 등은 제외하고 과기부가 평가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20년~2024년 문체부 R·D 평가 결과’에 따르면, 5년간 총 7건의 사업 평가 중 우수 R·D는 2020년‘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1건에 불과했다. 이는‘증강현실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과기부’가 주도한 다부처 사업이라는 점에서, 문체부 R·D가 우수로 평가받은 경우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나머지 6건은 모두 문체부 자체평가에서‘보통’등급을 받았다. ▴2021년 3건,‘문화기술연구개발’,‘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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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