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예술인패스 혜택이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 속 할인 혜택 유형은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추가로 신설됐으나 서울·경기를 제외하고는 혜택 사용처가 한 자리수에 불과하는 등 예술인패스 사업마저 지역 불균형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예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패스는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등에 한해 공연·예술 분야 관람료 및 생활 속 할인 (카페, 숙박, 음식점 등)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예술인패스 발급 현황 및 혜택 사용처는 161,933명, 1,055개로 2020년 대비 각각 1.75배, 1.8배 증가했지만 예술인패스 혜택 사용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분야의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공연 혜택 사용처의 경우, 24년 8월 기준 전국 372개 중 61%(226개)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카페, 음식점, 병원 등의 할인을 통해 예술인들의 생활을 보조해주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의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10곳 중 4곳은 여전히 미설치상태로 남아있어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 중 설치를 완료한 가구는 7월말 기준 58.7%(23,243가구 중 13,651가구 설치)로 나타났다. 앞서 2023년에도 대상가구 중 설치율은 54.5%에 그쳤다. 특히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침수방지시설을 희망하지 않는 가구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3년도에는 설치 대상 중 21,150가구가 24년에는 4,866가구가 설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의 경우, 설치대상 22,501가구 중 4,738가구가 설치를 희망하지 않았으며, 시에서 3회 이상 방문했음에도 부재중으로 희망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곳도 2,894곳에 이른다. 경기도 역시 올해 설치 대상 가구로 선정된 99곳 중 35가구, 즉 1/3 이상이 설치를 원하지 않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합의율이 가장 낮은 분야는 ‘보험’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한국 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피해구제 합의율은 50% 수준이었으며, 올해 56.1%인 것으로 드러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장 낮은 피해구제 합의율을 보인 분야는 ‘보험’으로 31.7%를 기록했으며, ‘광열·수도’분야가 36.1%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합의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의료서비스’분야로 68.7%를 기록했다. 분재조정 성립률의 경우 가장 낮은 분야는 45.2%를 기록한 ‘법원·행정서비스’분야였으며, 가장 높은 분야는 82.7%를 기록한 ‘식료품·기호품’분야였다. 조승래 의원은 “품목에 따라 피해구제 합의율이나 분쟁조정 성립율의 편차가 큰 만큼, 분야별 사유 등을 정밀 분석해 소비자 구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개인사업자 대출 조정액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중소기업이 외상인 매출채권 대금을 제대로 못 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고 손해 보는 정도도 악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기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금융감독원과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119 대출 프로그램 지원 금액이 총 6조 2,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5대 은행의 대출 프로그램 실행액은 1조 9,110억원으로 나타났다.이는 2020년도 대출액이 7,610억원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인 1조 1,500억원 규모로 급증한 수치이며, 대출 지원 프로그램 실행액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확인됐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 자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세부적으로는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한국관광연구원 '2023 외래관광객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한 여행객의 한국 여행 주요 활동 중에서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과 ‘박물관·전시관 관람’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 외래관광객 조사'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전인 2019년도의 방한 여행객들의 주요 참여 활동 순위는 쇼핑 92.5%, 식도락관광 76.8%, 자연경관 감상 59.5%,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45.3%, 박물관·전시관 관람 22.6%순이었다. 엔데믹이 본격화 된 2023년에는 쇼핑 78.3%, 식도락 관광 73.2%, 자연경관 감상 51%,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40.4%, 박물관·전시관 관람 23.3% 순으로 나타났다. 쇼핑과 식도락 관광이 여전히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박물관과 전시관 관람의 경우 여전히 가장 저조했다. 반면 방한외국인들의 한국 여행 전반적 만족도는 2019년 93.4%에서 2023년 97.1%로 증가했는데 활동별 만족도를 보면 자연경관 감상 96.7%, 고궁·역사 유적지 방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 6월 계절노동자 4명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가 확인된 이후 4개월만에 추가 피해자가 확인된 것이다. 계속되는 계절노동자의 인신매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여가위/비례대표)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발급 현황’을 보면 2024년 10월 들어 2명의 피해자가 인신매매 피해를 인정받고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들은 둘 다 30대 여성으로 노동력 착취를 당했으며, 한 명은 필리핀 출신으로 E-8(계절근로) 비자를, 다른 한 명은 미얀마 출신으로 C-3(단기방문) 비자를 발급받았다. 인신매매는 과거 사람을 납치하고 매매하는 행위로 인식됐으나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을 통해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그 범위가 넓어졌다. 그동안 계절노동자의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임금 갈취 등의 문제는 암암리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연간 1천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 R·D(국가연구개발) 사업들이‘우수’로 평가받은 경우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성과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R·D 성과평가는 부처‘자체’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 2단계로 수행되는데, 3년 주기로 사업을 선정하되, 30억 이하의 소액사업 등은 제외하고 과기부가 평가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20년~2024년 문체부 R·D 평가 결과’에 따르면, 5년간 총 7건의 사업 평가 중 우수 R·D는 2020년‘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1건에 불과했다. 이는‘증강현실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과기부’가 주도한 다부처 사업이라는 점에서, 문체부 R·D가 우수로 평가받은 경우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나머지 6건은 모두 문체부 자체평가에서‘보통’등급을 받았다. ▴2021년 3건,‘문화기술연구개발’,‘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저작권보호및이용활성화기술개발’▴202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내 유일의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에 재생에너지 관련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목)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3억 5,868만 톤(2022년 기준)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6억 5,450만 톤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에너지 전환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정부도 2030년까지 산업단지에 태양광을 6GW까지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에서 재생에너지 조사가 빠져 있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다. 박지혜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 및 사용량에 대한 명확한 조사 없이 기후 대응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겠냐"고 지적하며, “정부는 말로만 탄소중립을 외치지 말고 산업부문 에너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외옵션 종목의 신규매도 중단에 나선 증권사가 올해에만 3곳으로 나타났다. 해외옵션 신규매도 중단은 증권사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일종의 위험 관리 차원의 자율적 조치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정무위원회, 경기 평택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해외옵션 신규매도 중단에 나선 증권사는 키움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이다. 시행일은 ▲삼성증권 4월15일 ▲키움증권 9월30일 ▲신한투자증권 11월1일(예정)이며 해제일은 미정이다. 증권사들이 올해에만 3곳이나 선제적 조치를 내린 이유는 올해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의 대표적 변동성 지수인 '빅스(VIX)' 지수는 지난 8월5일 '블랙먼데이' 당시 65.73포인트를 기록하며, 올해 52주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빅스 지수는 S·P500 지수가 향후 30일 동안 얼마나 크게 오르내릴지 시장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다. 통상 30이 넘으면 시장 불안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옵션거래엔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수가 2014년 26만 6,501명에서 2023년 60만 5,768명으로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로 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이었는데 18만 7,711명으로 2014년 14,336명에 비해 13배가 증가했다. 다음으로 중국이 11만 2,135명, 미국이 7만 6,925명 순이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인 환자유치 현황을 종별로 구분해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유치는 82,578명에서 64,057명으로 감소한 데 20% 이상 줄어든 데 비해, 의원급은 63,953명에서 40만 2,674명으로 6.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외국인 환자유치도 5,892명에서 14,755명으로 2.5배 증가했다. 진료 과목별로는 피부과가 23만 9,0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가 11만 4,074명으로 뒤를 이었다. 2014년 환자유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