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외교부는 5월 15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각 정부부처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들과 2026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협의했다. 올해 접수된 2026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1,851건, 4조 2,187억원 규모로 전년도에 이어 지속 증가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차관은 우리 정부가 국격에 걸맞은 수준으로 ODA 규모를 유지·확대해 왔으며, 이와 함께 ODA 사업 추진 체계의 질적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외교부가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사업 발굴·추진 및 체계적인 사업 성과 관리를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사업 심사 과정에서는 17개 분야 및 지역 관련 72명의 민간 전문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내 유관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과 사업 현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외교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전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5월 15일,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을 방문해 차세대 중형위성 4호(농림위성)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은 국내 유일의 완제품 항공기 제작 방위산업체로 다목적 실용위성, 정지궤도복합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1~3호 개발 등 다양한 우주개발 산업에 참여했다. 2019년부터는 농촌진흥청과 우주항공청, 산림청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농림위성(2026년 발사 예정) 개발에 참여해 위성 시스템과 본체,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 권재한 청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협력해 개발 중인 농림위성은 우리나라 농업환경을 주기적으로 관측하는 데 최적화된 위성이다.”라며 “주요 작물의 생육 점검(모니터링), 농·산림 정책 지원, 농업 생산 환경·기반 조사, 국가 통계 생산 등 활용 범위가 매우 넓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림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와 운영을 위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농업 분야 후속 위성개발 방향과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김대현 부장은 5월 15일 경남 함양군에 조성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관을 격려했다. 경남 함양군은 전국에 조성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9개 모형(모델) 중 ‘노동력 절감 모형(스마트기계화모델)’을 육성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곳에 육묘 기술, 자율주행 트랙터를 활용한 경운·수확 기술, 스마트 관수,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작황 예측 기술 등 총 7종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투입하고 있다.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면, 노지 양파의 생산성이 최대 40% 증가하고 노동력은 70%까지 줄어 10아르(a)당 기존 소득 대비 165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한다. 김대현 원예작물부장은 시범지구를 방문한 뒤 “농업 생산 인구 감소, 농촌 고령화 가속화 등 우리 농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투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진흥청은 함양 시범지구의 실증 결과를 기반으로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7종을 고도화하고, 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위원장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오늘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겸 정책 제안식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는 SK지오센트릭, 대한유화, 태광산업, 효성화학, SK어드밴스드, SK가스, 한국화학산업협회를 비롯한 석유화학 산업 관계자가 참석하여, ▲ 전력요금 등 생산비용 경감 대책, ▲ 지정폐기물 처리 절차의 개선, ▲ 비수도권 지역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 안전 환경 투자의 세액공제 확대 등 울산 지역 석유화학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안도걸 의원은 “우리 경제의 핵심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도 지역 산업으로서 석유화학산업의 도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앞으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우리 산업과 지방 발전을 위한 실효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는 5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15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24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이다. 12년 연속 감소했으며, 특히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91년 대비 80%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5위/38개국, ’22년 기준)에 그친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920명으로 지난해(886명)보다 3.8% 증가했고,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616명)는 67%를 차지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761명으로 전년(745명)에 비해 소폭 증가(↑2.1%)했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187명)는 전년 대비 1명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 위험운전 안전관리 내실화 등에 중점을 두고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복청은 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앞서 행복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기반시설과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토사유출 방지 작업과 배수로 정비 등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한 필수적 시설 정비를 완료했다. 이어 5월부터는 기상이변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구와 시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비상근무는 기상청의 기상특보에 따라 주의·경계·심각 3단계로 나누어 운영된다. 비상근무자는 ▲기상·수위를 비롯한 재난정보 수집 ▲CCTV를 활용한 기반시설 및 건설현장 모니터링 ▲피해 상황 파악과 복구 조치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건설현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세종시청, 관할 경찰서, LH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하여, 응급상황에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빈틈없는 비상근무를 통해 기상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여름철 호우와 태풍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유관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21개 시장·군수는 5월 15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 체결을 통해 통합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96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송미령 장관과 21개 시·군의 시장·군수는 협약서에 서명하며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그 외에도 농촌협약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장수군 농촌공간계획 발표 등 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각 시·군은 농촌협약에 앞서 지역별 지리·공간적 특성, 보유 자원, 주민 수요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증진 등 분야별 계획을 담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인 예로, 장수군은 돌봄·복지·교육 기능을 통합한 ‘행복이음본부’를 조성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주민 계층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공방·도예방 등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관세청은 대선 기간 중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경을 통한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관세청은 지난 5월 1일 전국 세관에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방지 대국민 홍보 실시’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한 바 있으며, 금일(5.15)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 추가적인 감시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여행자, 화물, 우편 및 특송물품 등 위해 물품의 반입 경로 별로 특화된 감시단속 방법과 첨단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총기·폭발물 등의 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여행자의 경우 위탁수화물은 X-ray 검색기로 100% 검사하여 총기류 등의 반입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마약류 집중 검사를 위해 도입된 “착륙즉시 세관검사*”의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하여 우범 항공편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밀리미터파 검색기’로 신변에 은닉한 위해물품을 집중 검사 할 계획이다. 해상 화물의 경우 총기류 등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은닉하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5월 15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기업활동에 어려움과 불편을 주는 내부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대상은 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모호하거나 경직된 규정에 대해 관계부서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이를 고쳐 나갈 방침이다. 주요 개선 내용의 첫째는,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높은 기업의 투자여건을 감안하여 투자협약(MOU)의 유효기간을 최대 1년 3개월(1년 원칙+3개월 연장)에서 최대 2년(1년 원칙+1년 연장)으로 연장한다. 둘째, 현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기물을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있으나, 수집부터 제조까지 순환생태계를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폭넓게 입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다만, 환경 보전을 위해 단순 수집, 소각, 매립 업종은 제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허용 업종은 내부 논의 및 자문 등을 통해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선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에는 조경 설치가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의 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공지능서비스로 인한 통신서비스 변화와 그에 따른 정책 전환 등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상규)은 15일 서울에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이슈)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도 상‧하반기에 나눠 민관협의회 회의를 진행해 인공지능 관련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양대학교 선지원 교수가 ‘인공지능서비스 확산에서의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규율 및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주제로 이전과 다른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기존의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인공지능서비스 특징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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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