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5일 오후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APEC CEO 서밋(Summit)｣에 참석했다.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매년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이며, 올해 APEC 의장국인 페루의 경제단체인 페루무역협회(ComexPeru) 주관으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진행됐다. 이번 CEO 서밋은 ‘People, Business, Prosperity’를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세 가지 중점과제인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에 대한 비전과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아태지역 CEO들이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CEO 서밋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연결’(Connect)과 관련해 대통령은 APEC은 역내 상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올해부터 의장국을 맡고 있는 ‘IPEF 공급망 위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은 15일, 세종 지역구 사무실에서 열린 세종경찰청 직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김종민 의원, 황윤섭 세종경찰청 직장협의회장(경감)을 비롯한 세종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세종경찰 증원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세종시 경찰 인력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특히 세종시 관할 세종남부서는 경찰관 1명이 인구 1,214명을 담당, 전국 경찰서 중 2번째이다. 비슷한 인구의 안산상록서와 비교 시 경찰관 정원 2배 이상 차이 난다. 김 의원은‘현재 인원으로 정상적인 경찰 업무 수행 불가, 세종청 100명 이상, 세종남부서 150명 이상 인력 증원 필요’라는 취지로 증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찰 인력 부족은 치안 공백으로 이어지고, 신속한 수사 및 경찰행정 업무를 방해하여 세종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세종 경찰, 지역 언론, 시민사회에서 세종 경찰 인력 증원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세종 경찰 인력 증원은 경찰청, 행안부, 기재부 모두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라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1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업의 혁신활동촉진을 위한 민간 R·D 세제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R·D투자 환경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송언석 위원장이 주최하는 이번 국회포럼은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한다. 발표와 토론에는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번 국회포럼에는 이학성 LS일렉트릭 기술고문이 좌장을 맡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R·D 세제 개선방안’,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투자효과 분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그리고 이들 발제자 2명과 함께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 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송언석 위원장은 지난 6월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재생에너지 송전선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주민 수용성 확대’를 주제로 오는 11월 18일(월) 오전 10시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윤준병·박희승 국회의원, 전북환경운동연합 및 한국과총전북지역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신장성-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신설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공장을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의 에너지 수요를 분산하고, 기업 경쟁력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송전선로 갈등의 대안으로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의 폐로, 충남권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송전선로 활용방안도 다룬다. 또한, 철도구역 접도구역 등 네트워크망과 연계하고 지중화를 확대하는 등 송전선로 건설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독일 송전선로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국가 전력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도 공론화될 예정이다. &n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천시는 15일 이천시 방문단이 서울시청을 방문해 서울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차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이동률 행정국장, 박찬구 정무 특보 등이 참석했고, 이천시에서는 김경희 시장과 박명서 의회의장, 노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광 문화재단 대표, 홍광표 (사)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해 두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이천시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환영 영상을 통해 이천시 방문단을 맞이했으며, 이후 서울시 관계자의 안내로 귀빈실로 이동했다. 이날 두 도시는 이천 농산물 소비 촉진과 디지털 트윈 기술협력 방안, 문화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다양한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두 도시는 서울시 주요 행사와 축제 시 이천 농산물 판매와 홍보 부스 운영,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이천 농산물 소비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이천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 모델 구축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디지털 트윈 운영 경험과 클라우드 정책 노하우를 공유하고, 국내 디지털 트윈 산업을 선도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앞둔 경기도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노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노길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4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정의 방향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다. 사람에 투자를 많이 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고른 기회를 주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의 중점을 휴머노믹스에 맞추고 있다”며 “그동안 개발연대의 경제의 중심은 어떤 면에서 돈, 양적 성장이었던 것 같다. 이제는 경제의 중심이 사람이 되도록 해야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50곳 정도에서 주4.5일제 시범도입을 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것도 있지만 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수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대표발의한 ‘위장수사 허용2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4일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딥페이크 성범죄 신분비공개수사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통과된 데 이어, 텔레그램 등 해외플랫폼에서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 수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연계법안이다. 이번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통과로,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위장수사’의 범위를 성인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대하여 허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피의자 추적 등에 어려움을 겪던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통과(9/23)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의 경우, 야간 공휴일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해도 신분비공개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증거수집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선제적 수사를 가능토록 한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한 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9월 활동을 개시한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운영 예산 반영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특별법 취지에 맞는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위원회가 요청한 총 예산 142억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52억 9,300만원, 기관운영경비가 62억 9,000만원, 홍보 및 대외협력 예산이 7억 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87%가 기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실제 진상규명 예산은 13억 6,500만원으로 9.6%에 불과해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조사하는 안전사회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이 책정된 데 반해 장관급 위원장과 2인의 상임위원의 연봉에는 무려 4억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 의문”이라며, “특별법 취지를 감안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사업비 비율은 높이고 고위직 인건비는 줄이는 등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안보수사에 필요한 현장지휘차량 13대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이후 안보수사활동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안에는 현장지휘차량 예산이 단 1대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안보수사에 있어 현장지휘차량은 사건 발생 시 실시간 현장 지휘와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장비인 만큼, 경찰청이 최소 13대의 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지호 경찰청장은 "안보수사 현장에서 실시간 지휘와 증거 기록, 추적이 필요해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안보수사의 특성상, 현장 특수지휘차량은 필수적"라며, "경찰청 자체적으로는 44대가 필요하지만, 최소 3분의 1(13대)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3개년 계획으로 장비를 완비할 계획이므로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이달희 의원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경기도당 위원장, 수원시갑)가 조합 임원 선출 기준을 완화해 조합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유재산을 보유한 소유주들 가운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임원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장기요양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임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조합 운영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공유재산을 보유한 소유주들이 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사회의 사각지대를 살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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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3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