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문수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은 국립 순천대학교와 국립 목포대학교의 대학 통합 합의를 두고, ‘통합 의대 추진을 위한 결정전 진전’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 온 두 대학이 합의에 도달한 것에 대해, “이번 합의는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도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 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을 중심으로 순천시(갑) 지역위원회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김진남·서선란 등 시·도의원들은 삭발식을 단행했고, 시의원들은 의대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당원들과 함께한 순천대 의대 유치 서명운동에는 수만 명의 시민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뜨거운 염원과 단결된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 국립 순천대 의대 유치를 의정활동 3대 목표 중 하나로 선언하고, 제1호 법안으로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며 의과대학 설립에 앞장섰다. 또한, 두 대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의견을 물어봤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도교육청 15곳과 일반 지자체 12곳이 응답했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 및 복지 수요 증가로 교육청과 일반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달리, 2년 연속으로 세수 펑크를 내고 교부금 등을 미교부했다. 교육청의 경우 작년 2023년 10조 4천억원을 받지 못했고, 올해는 4조 3천억원이다. 세수 펑크와 미교부는 재정에 위기를 초래하기에 경계해야 할 조치인데, 현 정부는 2년 연속으로 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기된 의견은 지자체 분담비율 편차가 크고, 재정여건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고교 무상교육의 5%를 분담하지만, 고른 5%가 아니다. 경기 2.9%, 대구 3.9%, 서울 4.5%로 적은 곳이 있는 반면, 경북 10.3%, 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자체가 관할 지역 공공기관 이 보유한 CCTV 영상정보를 공동활용해 재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난안전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와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범죄 및 재난 예방, 교통정보 수집, 시설관리 등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이를 통합관제하고 필요 시 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아울러 최근 드론, 바디캠 등 이동형 CCTV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재난 피해자 등의 수색·구조 등에 고정형 CCTV로 수집된 영상정보만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난 대응 및 피해자 구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각 종 재난 및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영상정보를 지자체가 연계해 관제할 수 있도록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문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들은 2023년 3국 정상회의 이래 우리 3국이 이룬 놀라운 진전을 기념하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하에 모였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인권, 민주주의,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으로 단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국민들, 지역 및 세계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일치시켜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유지한다. 우리의 공동 행동은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정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며, 이는 미래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15개월 동안, 우리는 지속가능한 3국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 오늘 우리는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사무국’ 설립을 발표한다. 신설되는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3국 간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5일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안보·방산 협력과 경제 협력을 포함한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러북 협력 대응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이번 달 초(11. 1, 금) 오타와에서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2+2 회의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호혜적 방산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이번 2+2 회의 출범은 양국 간 협력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계기였다고 하고,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관련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캐나다가 그간 유엔사 부사령관 파견 등 유엔사에 대한 기여와 대북 제재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해 온 데 사의를 표하고, 향후에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6일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신임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끄엉 주석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과 베트남 관계는 발전 속도와 협력의 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모범 사례라고 하면서, 양국 관계를 더욱 도약시켜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상호 3대 교역국인 양국이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앞으로도 베트남의 고속철과 같은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지속 참여해 호혜적 협력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베트남에 건설될 예정인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중심으로 양국이 공급망 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고 했다. 끄엉 주석은 한-베트남 관계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하다고 하고, 양국이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신뢰를 강화하며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아직 양국 간 더 많은 협력의 기회가 남아 있으며, 베트남은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6일 14시 55분부터 15시 45분까지 약 50분간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국면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외교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난 달 라오스에서의 첫 만남 이후 양국 정부 당국 간은 물론 기업인, 언론인, 전문가들 간 교류가 한층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안보, 경제 등 핵심 분야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국 국민들이 한일관계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과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1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1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국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5일 '하싸날 볼키아(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양국이 수교 이전부터 원유 교역과 건설 사업을 통해 우정을 쌓아왔다면서, 올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국방, 방산, 스마트시티, 디지털과 같은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하싸날 볼키아 국왕은 그동안 브루나이의 인프라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평가하며, 여러 측면에서 브루나이의 최적의 파트너인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달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과 아세안이 수립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기후변화 대응,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등 아세안 차원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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