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총 29억5천6백만원의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순천 이수중학교와 연향초등학교의 시설 보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특교는 김 의원이 요청한 두 가지 순천 교육 현안 사업이 100% 반영된 결과다. ▴이수중학교 옹벽 보수에 13억8천1백만원, ▴연향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보수에 15억7천5백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더불어 이수중학교 옹벽 보수에 필요한 설계비와 감리비 3억9천3백만원은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원할 예정이다. 이수중학교 옹벽은 노후화로 인해 균열이 발생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했고, 옹벽 아래 민가로 빗물이 유입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1995년 개교한 연향초등학교의 다목적 강당도 노후화가 진행돼 다양한 시설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문수 의원은 “예산 확보로 순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순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각급 학교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더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경산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7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경산여자중학교, 삼성현중학교, 영남삼육고등학교 등 세 학교의 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경산여자중학교에는 특별교실 3실을 증축하는 데 13억 3,600만 원이 지원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교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삼성현중학교 진입로 포장 사업에 1억 6,000만 원, 영남삼육고등학교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교체에 1억 1,10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두 학교는 그동안 우천 시 진입로 침수와 포장 불량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됐으나, 진입로 포장을 통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연 의원은 “학생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3일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23억 3,500만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대전 대덕구는 올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예산 15억 원 확보로 교통 편의와 도로 안전이 증진된 것에 이어,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로 지역 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교육부 특교세는 △동도초등학교 천장교체(석면철거) 8,800만 원 △중원초등학교 체육관 개보수 10억 5,500만 원 △신탄진고등학교 체육관 전면 보수 11억 9,200만 원의 3개 사업이다. 박정현 의원은 “교육부 특교세가 확보됨에 따라 대덕구 내의 교육여건 개선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증권사 LP 종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3,562 종목에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6년간 증권사별 LP거래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18개 증권사에서 15,449 종목(주식, ETF 등)에 유동성 공급을 하고 2,900억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LP 업무는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증권사의 LP는 주식,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제시하여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로 인해 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장 변동성 완화에도 기여한다. LP 업무의 주요한 기능으로는 유동성 공급, 시장 안정성, 가격 발견 기능, 거래 비용 감소, 시장 참여자 보호 등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6년간 증권사 LP 종목 및 수익을 보면, 2019년 1,452종목 150억, 2020년 1,725종목 1,024억 2021년 2,223종목 68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설립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수가 처음으로 1만 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7,040곳이었던 지자체 설립 사회복지시설은 2,982곳이 늘어 1만 22곳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자체가 설립한 시설 비중도 11.9%에서 15.7%로 커졌다. 민간시설도 5만 2,082곳에서 5만 3,744곳으로 1,662곳이 증가했다. 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은 2019년 7,040개에서 1만 22개로 2,982개 늘어났지만, 직영 시설 수는 733곳에서 291곳으로 줄었다.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운영 위탁률은 2019년 89.6%(7,040개 중 6,307개)에서 2023년 97.1%(10,022개 중 9,731개)으로 상승했다. 시설별로는 2019년 37,371곳이던 어린이집이 2023년 28,954곳으로 8,417개 감소하고, 2019년 11,346곳이던 노인복지시설은 2023년 23,035곳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어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기본적인 호봉제도 없이 1년을 일해도 10년을 일한 것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통합사례관리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사회보장급여법'제42조의2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 가구에 대한 종합상담과 욕구조사, 서비스 연계,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의뢰하는 업무인‘통합사례관리’와 더불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콜센터)에서 이관된 사례를 종합상담 및 사례관리,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법에 따른 공적 업무이지만,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근로자인 공무직 신분으로 978명을 채용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사는 긴급복지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관련 상담 5~10%를 포함하여 고난도의 사례관리를 1년에 많게는 138만 건까지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사례관리사 처우와 관련해 “인건비 가이드 라인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자체별 관내 공무직(통합사례관리사,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등) 임금 협상 등에 따라 마련된 기준을 개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해, 전국 박물관 중 단 1.4%만이 광주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전국 문화기반 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박물관 913개 중 14.7%를 차지하는 135개의 박물관이 서울에 위치하며 박물관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14.0% (128개), 강원도 10.9% (100개) 순으로 박물관 보유율이 높았다. 이 중 광주는 13개의 박물관을 보유했으며, 이는 약 1.4%에 해당하며 세종, 울산 다음으로 박물관 보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보유 수에 따라 관련 종사자 수도 낮게 나타났다. 박물관 직원 수 10,670명 중 1.72%에 해당하는 184명이 광주 소재 박물관에서 근무한다. 박물관의 전시나 기획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학예 직원은 전국에 3,528명이 종사하는데 82명 만이 광주 소재 박물관 소속이었다. 이는 2.3%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박물관 이용객 수는 전년도인 2022년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국 공공도서관 2개 중 1개는 수도권에 있으며, 지역별 시설 수와 이용자 수가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도서관 1,236개 중 566개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개 중 1개는 수도권에 있는 셈이다. 광주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은 27개로 전국 공공도서관의 2%에 불과하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시설 수는 경기도가 309개(2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 199개(16%) ▲경남 79개(6%) ▲전남 73개(6%) ▲경북 71개(6%) ▲전북 66개(5%) ▲충남 62개(5%) ▲강원 61개(5%) ▲인천 58개(5%) ▲충북 54개(4%) ▲부산 51개(4%) ▲대구 44개(4%) ▲광주 27개(2%) ▲대전 25개(2%) ▲제주 22개(2%) ▲울산 20개(2%) ▲세종 15개(1%) 순이다. 지역별 공공도서관 이용자 수는 경기도가 51,885,99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 4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2일 '2024년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안동시의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을 통해 경북 북부권 산모들에게 쾌적하고, 출산친화적인 환경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출생의 위기에 맞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김형동 의원의 올해 총선공약 중 하나였다. 대구에는 산후조리원이 20개소가 있는 반면, 경상북도 북부권에는 상주시에 공공산후조리원 1개소, 안동시에 민간 산후조리원 1개소가 전부였다. 이처럼 열악한 경북 북부권의 출산 및 보육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관계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사업선정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립암센터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든 암종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5년 관찰생존율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국립암센터는 한국의 중앙암등록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소득수준) 자료를 연계하여, 암환자의 5년 관찰생존율을 연구했고, 모든 암종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암환자의 5년 관찰생존율이 낮음을 확인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위암은 22.7%, 대장암 20.4%, 간암 27.2%, 유방암 13.5%, 자궁경부암 16.6%로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암검진 후 생존율을 암종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위암 52.5% : 67.9%, 대장암 53.1% : 66.7%, 간암 23.5% : 32.3%, 유방암 73% : 84.4%, 자궁경부암 63.7% : 76.4% 였다. 격차는 각각 위암 15.4%p, 대장암 13.6%p, 간암 8.8%p, 유방암 11.4%p, 자궁경부암 12.7%p 이다. 의료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