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전환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에서는 11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LNG 직수입 문제와 수소 경제로의 전환에서 공공의 역할’이라는 주재로 '제4차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LNG 직수입 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소 경제로의 전환 방향을 탐구하며,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홍현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수소 경제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주제로‘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강화’,‘산업의 활용’ 등을 위한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제시하며 김종호 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LNG 직수입으로 인한 가스공사의 비용 증가와 소비자 요금 인상 문제, 직수입 업체의 선택적 구매 행태로 발생하는 공공부문의 부담과 해결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류승민 에너지노동 사회네트워크, 김범수 산업부 수소경제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이 26일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대란과 함께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특히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일명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강화와 대응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3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소병훈 의원은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지역 의료공백 사태와 ‘의료 취약지 영상판독 지원 사업’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 실태를 지적하며, 내실 있는 정책 추진과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소 의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AI 기술의 개발·활용 촉진과 생태계 경쟁력 강화,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특히, 광주시가 요청한 전담기관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법안에 명시됨으로써 광주의 AI 산업 육성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이로써 광주 AI 집적단지가 국가 차원의 AI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확보하게 됐다. 조인철 의원은 “AI 기본법에 광주 AI 집적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과 지원 근거가 포함된 것은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큰 성과”라며, “광주의 AI 산업뿐 아니라 대한민국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I 기본법이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국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오는 26일(화)이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와 함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차원에서 기업의 투명성, 독립성, 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고려아연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현재 상법의 한계를 지적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현정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김승일 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 지부장,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참여한다. 김현정 의원은 “고려아연 사례는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와 상법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단순히 법조항을 수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6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을 심화, 확대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한, 양 정상은 동 성명에 따라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대통령은 2022년 체결된 '한-말레이시아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지난해 한국형 경공격기(FA-50) 수출에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방산 사업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와르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믿음직스러운 안보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한국과 방산 및 공동훈련 분야에서 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2025년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청에서 이사벨 디아스 아유소(Isabel Díaz Ayuso) 스페인 마드리드주 주지사와 만나 양 지방정부간 협력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디아스 아유소 주지사는 한국 방문이 처음으로 투자, 디지털, 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를 찾았다. 양 지사는 국제 정세 변동기에 지방정부 간 협력 중요성에 공감하며, AI 등 첨단산업, 스타트업, 보건의료, 관광 등 문화 분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 채널 구성에 합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의 고향인 알칼라데 에나레스시가 마드리드주에 있음을 언급하며 “돈키호테 완역본을 읽었다. 경제부총리 이후 정치를 하면서 돈키호테의 풍차가 한국사회에서는 뭘까라는 생각을 늘 하며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주지사께서 의료, 디지털화, 문화 교류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또 경기도에 있는 삼성, 현대, LG 등 도내 기업을 방문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투자와 기업 진출에 좋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천시는 지난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의원, 간부 공무원 등 3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이천시-이천시의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시정 방향과 본예산 편성계획을 설명하고 ▲2024년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현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 ▲2025년 정수장․노후상수관망 현대화사업 등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했다. 특히 이천시는 2025년 본예산 편성계획과 관련하여 비상 재정 상황이었던 2024년에 비해 나아지는 재정 상황과 증가하는 사업 수요에 따라 이천시의 본예산 일반회계 규모가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을 설명했다. 이는 전년 대비 19% 증대된 수치이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정수장 현대화사업 계획과 더불어 경기형 과학고 유치 신청 등 시민의 관심 현안에 대해서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시의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경희 시장은 “오늘 내년도에 추진될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시의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는데, 앞으로도 시와 의회가 소통하여 이천시를 더욱 발전시키고 시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 광역대표도서관을 시·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해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 간 도서관 서비스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지역의 특성 및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다. 2006년 '도서관법'에 처음으로 ‘지역대표도서관’으로 명문화된 이후, 2021년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광역대표도서관은 ▲광역 차원의 도서관 관련 정책과 시행을 총괄하는 거점도서관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정책도서관 ▲지역도서관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연구도서관 ▲지역의 전 분야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지역학 연구의 메카 등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경기도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도의회에서 반대하고 ‘경기도 대표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2일 쿠팡 등 택배물류회사에 대한 국토부 관리감독 강화, 사업자의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쿠팡 관리‧감독 강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쿠팡 등 택배물류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근로자 인터뷰에만 의존한 형식적 조사만 진행하고 있어 국가가 노동자들의 죽음과 열악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설문조사에 따르면 쿠팡 노동자 80%가 더위‧추위를 심각하게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나, 쿠팡의 경우 1,000평 캠프에 에어컨이 단 1대 밖에 설치가 되지 않는 등 냉‧난방시설이 불충분하게 설치돼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현행법 체계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관계기관 합동점검 명시한 조항이 없어 표준계약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지위 취소 등 제재조항도 부재하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현행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및 그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며 공무원의 경우 일부만 유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 76.9%가 가족으로 보다 폭넓은 돌봄지원이 필요하며 양육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애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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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1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