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6일 안양교도소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노후된 시설과 주변 환경 문제를 직접 확인한 후 안양교도소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주민의 민원과 교정시설의 현대화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안양교도소는 1963년 개소해 약 60년 동안 경기 남부의 대표 교정시설로 기능해왔다. 당시에는 교외 지역에 위치하여 수용자를 위한 안정적 공간을 제공했으나, 노후화된 교도소 상황으로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졌으며 교도소 수용자와 직원 모두 열악한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평촌신도시가 조성되며 주거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게 됐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호계사거리역 신설과 호계동 일대 주택재개발이 추진되는 가운데 안양교도소 이전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 됐다. 이재정 의원은 “안양교도소는 설립 당시의 목적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지만, 현재 교도소 노후 상황과 수용자의 인권을 고려할 때 현대화된 시설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 자산의 효율적인 배분의 차원에서 안양교도소를 이전하고, 기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특허심판 선진화법('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 선진화법은 해외 특허 괴물로부터 국내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해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특허심판의 경우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활용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특히, 고도로 첨단화된 기술 분야의 경우 재판부의 기술 이해도가 재판 결과는 물론 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전문가의 참여가 의무화되면 특허 분쟁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법'과 '법원조직법'에서는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특허심판원에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특허법원에는 전문심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의무가 아닌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지난 3년간 전문심리위원의 활용은 26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은 응급환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대신 지불하고 환자 본인 및 상환의무범위에 있는 대상에게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상환의무자 범위는 △응급환자 본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 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응급환자 본인의 상환이 어려울 경우 현행법에 따라 상환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대지급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를 방지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 올해 미수금 대지급금의 상환율은 13.2%이며,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미상환자 소득 내역 실태조사 현황 조사결과, 납부능력이 있는 건은 3.9%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 애초에 상환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사업인 것이다. 그런데 상환의무자의 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오기형 단장, 김남근 간사, 김현정 위원, 이정문 위원, 이강일 위원이 참석했으며, 오기형 단장이 좌장을 맡고,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김승일 사무금융노조 신한투자증권 지부장,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현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는 물적 분할, 쪼개기 상장,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준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경제 단체와 주요 기업들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그들은 경제 상황 극복과 외국계 투기자본의 이사회 장악, 소송 남발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은 반대입장은 오히려 경영권과 오너 일가의 이익을 지키려는 의도가 크다고 보인다"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1급 포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은 당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당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번 포상은 조인철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실시된 영광군수 재보궐 선거에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 승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조인철 의원은 선거 기간 동안 고향인 영광의 지역 곳곳을 누비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섰다. 특히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직접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펼쳐 지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이러한 활동은 박빙이 예상됐던 재보궐 선거에서 당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포상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선거 승리를 위해 함께 뛰어주신 당원동지들과 지역 주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와 국민을 위한 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어제인 2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만나 대전지역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박정현 의원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박정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전시가 건의한 주요 국비 사업과 대전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사업 예산을 설명하고, 예결위 차원에서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장동~이현 간 도로 건설 사업 등 지역 현안과 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시설개선 사업 등 시급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설명했고, 이어 청소년보호센터 운영 예산과 긴요한 예산의 증액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정현 의원은 “2025년도 예산안은 이제 각 상임위원회를 떠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순서만 남았다”라고 말하면서, “대전 시민을 위한 국비 예산 증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잘 살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의원은, “박정현 의원이 주신 예산안 증액 목록은 예결위 소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경상북도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널리 알리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촉구’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김형동 의원, 강명구 의원, 국립의대 유치 범시도민단체, 국립안동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총동문회, 한국4-H경상북도본부, 성균관유도회 경북본부, 국립의대 유치 경북북부 범종교단체가 공동주최했으며, 경상북도 및 경북 22개 지자체가 후원하는 가운데 5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등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여・야 국회의원 50여명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축사에서 한동훈 대표는 “경상북도에 상급종합병원이 한 개도 없는 것은 말이 안되는 현실”이라며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우선순위에 두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법제처는 11월 14일 국회를 통과한 27개의 법률공포안이 11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ㆍ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여 재건축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며,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빌라ㆍ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현행 10년인 것에 대하여 6년이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더불어,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오산시는 8천883억2천만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7천624억800만 원) 대비 1천259억1천200만 원(16.52%)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7천530억600만 원, 특별회계 1천353억1천400만 원이다. 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발맞춰 불요불급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면서도, 24만 오산시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예산에는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였다. 이권재 시장은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인건비 상승, 복지예산 증가 등 필수경비와 용도 지정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이 감소한 긴축 기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의 선제적 기반 조성 ▲오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복지 향상 ▲행정 편의 및 시민 안전·복지 향상 ▲시민 문화·힐링공간 조성 등에 방점을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도시개발 분야에서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공사 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파주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03억 원(4.4%) 증가한 2조 4,068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9,404억 원, 특별회계 4,664억 원이며,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일반회계 853억 원(4.6%), 특별회계 150억 원(3.3%)이 각각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규모는 사회복지 7,936억 원(41.0%), 교통 및 물류 2,110억 원(10.9%), 일반공공행정 1,752억 원(9.0%), 환경 1,322억 원(6.8%) 순이다. 시는 정부의 세수결손으로 인해 지방으로 교부되는 교부세가 감소되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의 전반적 집행 상황을 점검해 약 140억 원의 사업비를 감액함으로써 향후 시 중점사업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했다. 또한, 향후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에스오시(SOC)사업들이 순조로이 추진되고 각종 보조사업이 중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시 투입되어야 할 예산 항목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선별하여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다. 주요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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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12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