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2월 26일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Kulaya Tantitemit)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 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포괄적 합의문(MOU)에 서명했다. 태국은 2024년 기준 아세안(ASEAN) 내에서 GDP 규모 3위를 차지할 만큼 경제규모가 크고 우리나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으며 우리기업이 4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 파트너이다. 임광현 청장은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의 불법반출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국세청장은 해외은닉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과세정보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임 청장은 나아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공조 체계 구축도 함께 제안했다. 또한, 양국은 현재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일본 총무성과 “제2차 한･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동향과 민간 기업 간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과 일본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으며, 과학기술, 인공지능(AI) 등에서 협력을 넓혀 가기 위한 실무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제2차 한･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은 이번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한국 과기정통부와 일본 총무성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인공지능, 6세대 이동통신 등 디지털 신흥기술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지난 2023년 제1차 한･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포럼 이후 양국 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 진전 사항을 검토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표준, 사이버보안을 주요 협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보훈부는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 민주화운동인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66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을 28일 오전, 대구 엑스코(그랜드볼룸,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2‧28민주운동을 직접 목격하고 쓴 詩, 김윤식 시인의 '아직은 체념할 수 없는 까닭'에서 인용한 문장으로, 불의한 현실에 맞서 처음으로 민주화 운동을 행동으로 실천한 대구 학생들의 용기를 기억하고 그날의 민주주의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강렬한 태양처럼 시민들의 용기와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함 올해로 66주년을 맞는 2⋅28민주운동은 학생과 시민들의 지지 속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 그리고 4‧19혁명이라는 위대한 결실로 이어지며 10대 학생들이 주도한 대한민국 민주운동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다. 2·28민주운동은 지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매년 국가보훈부가 주관해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2·28민주운동은 정권의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진 시대적 상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건국과 민주주의 발전에 평생을 헌신한 ‘소석 이철승 선생의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27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소석 이철승 선생 서거 10주기 추모행사 준비위원회 주최로 거행된다고 밝혔다. 추모식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정대철 헌정회장, 유가족 대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와 약사 보고, 추모 영상 상영, 추모사, 추모 공연,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식후에는 국가유공자 제3묘역에 안장된 선생의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소석 이철승 선생(1922~2016)은 전북 전주 출생으로,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 재학 시절 학병 거부 운동을 주도하며 항일 투쟁에 나섰다. 해방 후에는 전국학생총연맹(전국학련) 위원장으로서 반탁 운동에 앞장섰다. 여기에 제3대 국회부터 제12대까지 7선 의원을 지내고 신민당 대표,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정계 은퇴 후에도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이사장, 헌정회장 등을 맡아 국가 발전에 기여하다 2016년 2월 27일 향년 94세로 별세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호현 제2차관이 2월 27일 열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켄텍) 제1회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첫 졸업생들의 앞날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켄텍은 2022년 3월 에너지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하여 기존 대학의 틀을 넘어선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개교했으며, 개교한 지 불과 4년 만에 전국 최상위권 인재들이 모여드는 명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이날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축사를 통하여 에너지분야 인재의 첫걸음을 응원하며,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여러분이 꿈을 마음껏 펼치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후원자가 되어 함께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학부의 최우수 성적자 ’김수홍‘과 초대 학생회장 ’장현규‘에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표로 참석한 이호현 차관은 학생들과 함께한 사전 캠퍼스투어에서 학생들의 거주·연구 현장에 대한 세세한 지원요청을 듣고 즉석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했으며, “학생들이 갈고닦은 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 및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2월 27일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목소리를 듣는 ‘국민 제안창구’를 운영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이 제안한 품목 등에 대해 현장조사, 원인분석, 구체화 등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국민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12개 회원단체 홈페이지 또는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6일 이재명 정부 제1기 민간위원 2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 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서, 과학 기술 발전 전략 및 제도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과학 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1기 민간위원은 자문위원 10명, 심의위원 10명 등 총 20명으로, 위원 임기는 1년이다. 국가 전략기술 분야와 기초과학, 인재 양성 등 각 분야의 석학과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대통령 직속 전략기술 분야 위원회와의 정책 연계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신진우(현재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 지승욱(현재 국가 바이오위원회 위원) 위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자로 임기를 시작한 이경수 부의장에 이어 이번 1기 자문회의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1기 자문회의는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해 정부의 핵심 과학 기술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 자문‧심의를 수행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법제처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다양하고 참신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26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소상공인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저출산ㆍ고령화, 인공지능(AI) 신기술 등 다가올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법령 등을 대상으로, 국민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을 직접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 및 국민 심사를 거쳐 최대 19편의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 제안 중 최우수상(1편)은 200만원, 우수상(3편)은 70만원, 장려상(5편)은 50만원, 특별상은 20만원 상당의 부상이 각각 수여되며,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9편의 제안자에게는 오는 11월 중 시상식을 개최하여 표창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선정된 제안은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령 정비까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그간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2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앞으로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이나 키즈카페 등도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 지정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을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익수·추락·충돌 등)를 찾아 점검하고 개선하는 ‘안전성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법'이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안전성평가’에 대한 지침도 꼼꼼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인 키즈풀 및 무인 키즈카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7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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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8일 15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