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월 6일 오후 1시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형 국민대화’는 세대·젠더분야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의 두 번째 토론회로 2030세대 청년 60여명이 참여하여 ‘세대· 젠더 갈등 극복을 위한 대화의 시작 :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라는 의제로 진행됐다. 제1 발제자로 나선 정한울 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2030세대 세대·젠더 인식변화와 그 함의'란 주제로 세대·젠더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제자는 성별 간 인식조사 응답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상대의 이익이 나의 손해가 되는 제로섬(Zero-Sum) 게임, 즉 양자택일의 문제가 될 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갈등 완화를 위해 “△제로섬 게임이 아닌 문제를 제로섬화하지 말 것 △제로섬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할 것 △합의 가능한 문제부터 개별적, 구체적으로 다뤄나갈 것” 등을 주문했다. 제2 발제는'전북 청년의 성평등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란 주제로 백미록 전북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 발표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재외동포청은 4월 7일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 ‘동포ON’을 개편해, 재외동포가 정책을 직접 묻고 정부가 실시간으로 답하는 참여형 정책 소통 채널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관‧홈페이지‧보도자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존 정책 전달 방식을 넘어, 재외동포가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양방향 소통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재외동포가 모국의 정책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책 라이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국무회의 생중계와 주요 정책 현장을 실시간 또는 녹화로 전달해 정책 결정 과정과 정부 활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재외동포청 LIVE'를 신설해 주요 정책과 사업을 담당 간부가 직접 설명하고, 사전 질문과 실시간 채팅을 통해 동포와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재외선거', '재외국민 등록' 등 재외동포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재외동포가 함께 참여하는 특집 프로그램도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 한인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한인 미디어 네트워크 구축도 본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6일부터 방위산업 기술보호를 위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26년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통해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총 105개사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정보보호 컨설팅, 해킹메일 대응연습, 담당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는 외부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모의해킹에 중점을 두고, 초기 침투 가능 경로뿐만 아니라 시스템 기능별 취약점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점검 인력을 강화했다. 방위사업청은 ’21년부터 꾸준히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안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대형 방산업체와의 협조도 강화했다. 해킹으로 인한 침해사고는 대규모 정보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의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람의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같이 정보시스템 역시 예방적 차원의 정기 진단이 필요하다. 꾸준한 진단과 조치를 통해 기술보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관세청은 4월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해각서 상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했다. 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는 지재권 보호 현황을 공유하여 양국의 관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2026~2027년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에 합의했다. 첫째, 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위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전담 연락 담당관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양국 실무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단발성 협력을 넘어 위조물품 유통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공동 대응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둘째, ‘제2차 한-중 지재권 보호를 위한 국장급 회담’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매년 회담을 개최하여 지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찰청은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NNSA)과 공동으로 2026년 4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2026 한미 공동 대테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찰청이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대테러 국제 학술토론회(올해 제5회)와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이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다자간 고위급 지도자 특수작전부대 심포지엄(SLS Symposium, 올해 제3회)을 처음으로 통합하여 공동 개최하는 행사다. 양 기관이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해 온 두 행사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대테러 위협 대응과 핵·방사능 안보라는 두 축을 아우르는 더욱 포괄적인 한미 협력 플랫폼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첫날인 4월 6일에는 오전 개막식과 오후 국제 학술토론회가 진행된다. 개막식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매튜 나폴리 미국 국가핵안보청 부청장(영상),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제임스 R. 헬러 주한미국대사관 대사 대리, 롤란드 호네캄프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부대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합동 「제7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6년 추경예산안 집행 사전준비 현황과 ’26년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피해기업‧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총 26.2조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3.31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이번 추경의 효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 경감으로 조속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 즉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추경안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한 부처별 사전준비 현황과 국회 통과 이후의 세부 집행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우선, 서민층의 이중부담 경감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고유가 피해지원금(행안부)’ 사업은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신청 접수, 시스템 구축, 콜센터 운영 등 집행 전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하여 국민이 불편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항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매출·생산 감소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매출‧생산 감소(우려)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6년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4월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2%의 고정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기업당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 후 3년 이내에 통상영향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과 융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단기 운전자금 중심의 융자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끄는 AI 공정 도입, 생산라인 재편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비중을 확대(7%→15%)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매출·생산 감소에 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소비심리 하락에 선제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4월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행축제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개최해 온 대한민국 대표 소비촉진 캠페인으로 전국적인 소비분위기 확산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해 왔다. 이번 동행축제는 200개 판매채널과 3만 3천 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여 할인행사 등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지역소비 활성화를 위해 50개 지역축제와 연계한 홍보·판촉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4월 동행축제의 주요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축제와 연계한 여행·관광 소비축제 지역에서 사고 즐기며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 소비축제로 추진한다. 양동통맥축제(광주 서구), 부산 밀 페스티벌(부산 북구) 등 전국 50개 지역축제에서 로컬기업 제품 판매전과 구매영수증 인증 이벤트, 마술 공연, 버스킹 등 다양한 즐길 거리와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K-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업·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이하 ‘GB’)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경우 시·도별 배분물량(GB가 지정된 시·군·구 개수의 3배) 내에서 ‘10년이상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었으나, 배분물량이 소진되어 더이상 실외체육시설·야영장 확충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3배→4배 이내로 완화하고, 설치자격은 GB주민의 노령화 등을 고려하여 실제 시설 운용능력이 있는 연령대가 분포한 ‘10년’→‘5년이상거주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공통 부대시설(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간이휴게소) 기본면적도 200→300㎡으로 완화한다. ② 승마장의 경우 동물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 특성상 추가 부대시설(실내마장·마사 등 승마장 한정)은 2,000㎡까지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혹서기·혹한기·장마에 실외마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기획예산처는 4월 6일 개최된 제14회 국무회의에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동 보고에는 61개 중앙관서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 현황'과 함께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 결과가 포함됐다. 우선, 61개 중앙관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2.0%(전년 81.9% 대비 0.1%p 상향)로서, 2년 연속 80%를 상회하는 달성률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성과목표관리 결과에 대한 환류 강화 및 부처 참여 제고를 위한 유인체계 마련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성과제고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며,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초과하는 부처도 62.3%(38개 중앙관서, 전년 58.3% 대비 4.0%p 상향)로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재정성과 달성 수준이 예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 일환으로 ’2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를 기획예산처와 재정성과평가단이 함께 평가하여 우수기관 6개, 우수·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