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은 지난 12일 열린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성원 의원이 지난 11월 4일 발의한 것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에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모든 시민의 일상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는 점을 반영해,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정책 결정 구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전문가 구성 요건도 기존의 ‘탄소중립 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포괄적 정의에서 벗어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세부분야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기본법과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자문 기능과 정책 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과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 최성원 의원은 “탄소중립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는 분당구 수내동 44번지 일원 탄천에 맴돌공원 보도교 설치를 완료해 개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보도교는 백현동 3단지 앞 성남시 파크골프장 B구장 지점과 수내동 맴돌공원 물놀이장(분당구청 쪽) 지점을 동서로 연결한다. 시는 탄천 맴돌공원 보도교 설치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9개월간 12억8100만원을 투입했다. 맴돌공원 보도교는 길이 58m, 폭 5m 규모이며, 기존 징검다리를 철거한 뒤 설치했다. 이번 보도교 개통으로 그동안 유모차, 자전거, 휠체어 이용 시민들이 탄천을 건너기 위해 각각 600m가량 떨어진 수내교나 서현교로 돌아가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비가 내려 하천 수위가 약간만 높아져도 징검다리를 이용할 수 없던 보행자들도 안전하게 보도교를 통해 탄천을 횡단할 수 있게 됐다. 파크골프장 접근성도 개선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는 맴돌공원 보도교 설치로 철거한 징검돌을 구미동 193-3번지 지점(무지개마을 인근) 탄천으로 이전 설치했다. 해당 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5일, 경기도체육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투명한 수익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의 모호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대한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체육회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도 예산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예산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수익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지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 제31조의2를 신설해 경기도체육회가 체육진흥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고자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과 공동으로 12월 15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 국가 농정과 연구개발(R&D) 전략’을 주제로 ‘제17회 농진청-농경연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2011년부터 매년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며 농업·농촌 분야 연구 협력 기반을 다지는 양 기관은 올해 미래 농업정책과 기술개발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네이버클라우드 오정식 이사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바꾼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오 이사는 네이버 인공지능 전환(AX) 사례를 소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대전환 흐름 속에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농촌진흥청 정강호 기술융합전략과장은 ‘농촌진흥사업 인공지능(AI) 융합전략’을 발표하며, 연구-기술 보급-행정 등 농촌진흥사업 전주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기반 혁신전략을 소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석일 관측모형팀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업관측’을 주제로 작황·수급 전망 정확도와 예측 속도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림청은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수출 지원기관, 수출업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5년 임산물 수출확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에 대한 포상과 수출 실적과 증가율이 우수한 기업들에게 수출탑이 수여됐다. 수출 유공자로는 전태익 대흥 대표가 농식품부 장관 표창을, 최경태 율림에프앤비 대표와 박주희 경산시 주무관이 산림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으며 수출탑은 동신목재와 다윈홀딩스가 명예탑, 청림우드와 푸드웰이 발전탑을 받았다. 또한 2026년 임산물 수출 촉진 사업의 정책 방향과 달라지는 세부 사항을 공유하고, 임산물 해외 인지도 확대를 위한 홍보 지원 강화, 해외 안테나숍을 통한 해외진출 거점 마련, 생산 수출업체 연계 지원 필요 등 품목별 수출 확대 전략을 논의했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은 “올해 세계 수출환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초피, 산양삼, 표고 등 주요 임산물의 수출이 증가했다.”며, “내년에도 해외 글로벌 경기둔화에 적극 대응해 수출길을 열고, 품목별 홍보 확대로 임산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구리시의회는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출산지원금 대상 및 기준, 신청방법 등에 관해 규정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및 신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저출산시대에 발맞추어 임신에서 출산까지 맞춤형복지를 실현하여 가족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이 조례를 통한 지원이 임산부 및 그 가정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구리시의회는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은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양경애 의원이 제안설명을 맡아 발표한 이번 의견제시안에서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구리시가 서울과 생활권·경제권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경기도 소속 지자체임에도 광역교통대책 및 주요 개발사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대내외적 제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일정 수준의 필요성은 인정하며, 행정구역 변경 절차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추진을 회피하는 것은 소극행정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어 집행기관이 관련 기관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편입 추진에 있어 구리시의 핵심 현안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과 ‘구리교육지원청’ 단독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및 지원위원회 설치 ▲지원사업의 세부사항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지원사업 추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이다. 권봉수 의원은 “최근 다양한 이유로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난 학생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리시 청소년들이 재학 여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자신들의 진로를 다채롭게 꿈꿀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는 기틀을 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민정 기자 |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정책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로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확대·강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중앙정부가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시민사회가 정책의 실질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며, 구리시 역시 시민사회를 단순 사업 수행자가 아닌 도시 문제 해결을 함께 책임지는 정책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어려움으로는 단년도 공모사업 중심의 지원 구조로 인한 중장기 전략 수립의 어려움과 더불어 전문 교육 기회 부족, 조직의 지속가능성 부족 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김 의원은 구리시의 공익활동 기반 강화를 위한 세 가지 구리형 지원전략을 제안했다. 첫째, 공익활동가의 전문성 강화이다, 현장 활동가들이 정책, 조직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외부 장학 제도를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안내 및 연계하여 '성장의 사다리'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으며, 둘째, 구리시와 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에 헌법 제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이의 실현을 구체화하는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정책과 국민 삶의 질 간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WHR, World Happiness Report 2024)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도 점수는 6.038로 전세계 147개국 중 58위로 2024년에 비해 6단계 하락했다. 1인당 GDP는 27위로 일본보다 앞설 정도로 대한민국은 눈에 띄는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국민의 행복도는 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제성장은 더 이상 국가의 자부심이 될 수 없다. 성장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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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