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우천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주도하는 군포시 탄소중립연구모임이 11월 27일 군포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군포시 주민참여형 탄소중립 실천계획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군포시 탄소중립정책의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실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된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건물·에너지·교통 등 주요 부문의 현황 분석, 주민설문 및 주민공론장을 통한 의견수렴, 군포시 탄소중립 실행과제 및 참여전략 마련, 행정체계·조례 개선 과제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보고회에서는 군포시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연구진은 재생에너지 확대(감축 목표의 31% 비중),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19%), 기존 건물 에너지 효율화(14%) 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며,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위한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연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각 의원은 11월 2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당지역 고도제한 완화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발언은 도시주택국 건축과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6구역으로 완화된 고도제한 조치가 실제로 재건축 사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지별 층수 변화와 용적률 상향에 따른 대지면적 변화 등의 수치를 주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름마을, 효성, 진흥아파트 등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는 20개 층 가까이 상승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주민이 자료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행정은 성과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도시 구조 재편과 주민의 미래 설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통합 재건축을 준비 중인 단지에는 대지의 해발고도, 건축가능한 최고 높이 등 기술적 데이터도 함께 제공돼야 하며, 재건축 준비위원회 등 주민 단위 조직에 행정이 먼저 자료를 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부산 이전기관과 그 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산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과 소속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정부의 해양수도 완성 공약과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추진도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양수산부 등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수도권 육성 등 해양수산부 핵심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11월27일 “2025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고 최종 선정된 183개 기업을 축하했다. 올해부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참여함으로써 노·사·정이 합심해서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선정하기 시작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은 일・육아 병행,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 휴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들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들에는 공공조달 가점, 정기 근로감독・세무조사 유예, 출입국‧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일·육아 병행 지원 사례 아주컨티뉴엄㈜(중소)은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임산부에게는 20만원 상당의 임산부 용품을 제공하고, 난임 진단 시 500만원 한도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출산 시에는 산후조리원비도 3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남성 직원에게는 태아검진시간(4시간 유급), 배우자 유사산휴가(3일 유급)을 부여하여 다방면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천시 대월면 주민자치회가 지난 11월 27일 남이섬을 방문해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사업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7년 대월면 발전 의제 발굴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벤치마킹은 남이섬이 자연환경 보존과 문화, 관광 자원을 성공적으로 결합해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운영 사례를 배우기 위해 추진됐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남이섬 곳곳을 둘러보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구성 ▲계절별 문화 행사 운영 방식 ▲친환경 공간 조성 및 유지 관리 등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대월면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정재문 대월면 주민자치회장은 “남이섬의 강점은 지역 고유의 자원을 스토리텔링과 문화 콘텐츠로 연결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낸 점”이라며, “이번 벤치마킹을 계기로 대월면의 미래 발전을 위한 2027년 의제 발굴에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월면 주민자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우수사례 탐방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이매·삼평·판교)은 24일 제307회 제2차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판교·분당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핵심 도시 과제’를 제시하며, 성남시가 선제적인 교통·산업 기반 재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원이 제시한 3대 과제는 ▲월판선 판교동역 신설 ▲운중동 버스차고지 사업 재정비 ▲판교테크노밸리 교통·정책 기반 혁신이다. ■ “판교동역 신설은 테크노밸리 교통난 해소의 핵심 교두보” 이 대표의원은 월곶~판교선(월판선) 구간에 판교동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성남시가 국가·광역단위 협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교동역은 서판교–동판교, 판교–이매–삼평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허브가 될 것”이라며 “테크노밸리의 구조적 교통난을 해결할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 “운중동 버스차고지, 주민 참여형 도시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운중동 버스차고지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의원은 “이 사업은 단순한 주차장 설치가 아니라 환경·교통·생활 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성남 기후테크 컨페어’가 오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남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며,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 단위의 기후테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前UN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의장이었던 이회성 무탄소연합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대표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도전! 성남 기후 골든벨’, 기후기술과 환경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기후테크 O/X 퀴즈대회, 그리고 성남시 기후테크 기업이 1년간의 기술성과를 시민 앞에서 발표하고 우수 기업을 시민평가단이 직접 선정하는 ‘Master of Masters 성남시 기후테크 기업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첫째 날인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 국제홀에서 개막식이 열리며, 개막식 프로그램의 하나로 시민과 관내 기업 및 기관 관계자가 함께 ‘기후테크특별시 성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세청은 이재명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여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하여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규정에 과세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고,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 그리고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했다. 또한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2020∼2025년 사이에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할 예정이고, 향후 폐업 소상공인들은 세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 질병관리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 심의를 통해 75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314개(2024년)에서 1,389개(2025년)로 확대됐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되어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된다. 아울러,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가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검사(WGS)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 질환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79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다름달음을 선정했다. ㈜다름달음은 당도는 높이고 칼로리는 낮추면서 영양성분을 그대로 보존한, 건강한 과일 ‘왓더프룻(WhatTheFruits)’을 통해 ‘세상에 없던 놀라운 과일’을 실현하고 있는 푸드테크 기업이다. 최근 식품업계의 핵심 트랜드로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가 자리 잡으며, 맛과 건강을 함께 고려한 제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다름달음’은 당도와 향, 기능성 성분까지 적용한 프리미엄 과일을 선보이며 식품업계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토마토에 자몽·망고 등 다양한 향을 적용한 차별화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성장 속에서 ㈜다름달음은 2023년 약 23억원, 2024년 약 22억원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했다. 2025년에는 대형유통사, 도매시장 등 다양한 유통 채널 확장을 통해 매출 80억원 달성을 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