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상담, 위험군 판정, 사례관리 등 지자체 공무원이 관리해야 할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2월 27일(금) 개통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복지안전망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체납, 자살위험, 알코올질환, 전기사용량 변화 등 위기 정보 27종을 선정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과 연계했다. 현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개통하기 위해 한 달여간(1.20.~2.26.) 시범운영을 진행했으며 그동안 발생한 시스템 장애를 개선하고, 지자체 담당자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회 약 18만 명을 지자체에 배분하고 복지사각지대와 중복된 발굴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담당자가 중점 관리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발생하던 고독사 위험자 발굴률의 차이가 해소되어 전국적으로 균등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이 위험 정도를 즉각 인지해 필요한 행동요령을 신속히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재난방송’을 개선한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난 문자] 앞으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은 반드시 ‘위급재난문자’ 또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해 국민께 휴대전화 최대 음량의 알림 소리(40dB 이상 ‘삑’ 소리)로 위험 상황을 알린다. 지진·핵경보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위급재난문자’는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명피해 위험이 큰 홍수정보(심각)와 산사태예보(경보)는 반드시 ‘긴급재난문자’로 발송한다. 90자 제한으로 구체적인 정보 전달이 어려웠던 재난문자의 글자 수를 157자로 늘리는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기존 4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시범운영 지역을 3개 시·도로 확대하고,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0월 전국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재난 방송] 재난정보가 길고 복잡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가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❶납품단가 인하 및 ❷광고비 등 부담을 요구한 행위, ❸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❹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교육실시명령)과 함께 21억 8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행위의 내용] (제①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PP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으며, 쿠팡은 이러한 납품업자와의 PPM 목표 및 납품단가 인하 협의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여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제②행위) 쿠팡은 2020년 1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납품업자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GM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GM 목표치와 실적치를 수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내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집중 투자하는 신규 연구개발특구 기금(연구개발특구 펀드)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특구 기금(특구펀드)은 그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술혁신에 기여해 왔다. 2006년부터 순차적으로 11개 기금(펀드)을 조성하여 267개 기업에 총 4,536억 원을 투자했으며 투자액의 78%(3,359억 원)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투자하는 등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267개 투자기업 중 46개 기업이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는 등 뛰어난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 지원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은 과학기술의 깊은 연구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기반 기업으로, 기술 활용까지 오랜 기간과 큰 비용이 필요하지만, 성공하는 경우 큰 경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은 이러한 기저 기술(딥테크)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2026년에 200억 원 규모의 기저 기술(딥테크) 초기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가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관련,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계명대학교 권오균 교수)의 사고조사 결과와 함께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사조위는 엄정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학계·업계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했다.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조사,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 검토, △사고 관계자 청문, △외부 용역을 통한 지반조사 및 품질시험 등을 포함하여 7개월간(’25.7.21~’26.2.20) 총 21회의 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사조위는 보강토옹벽으로 유입된 다량의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해 보강토옹벽에 작용하는 압력(수압)이 가중되어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는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았다. (붕괴 원인) 보강토옹벽 상부에 있는 배수로와 포장면의 균열을 통해 보강토옹벽으로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뒤채움재*가 약화됐고, 보강토옹벽 상단에 설치된 L형 옹벽이 침하되면서 포장면 땅꺼짐과 균열이 발생했다. 사고 직전 시간당 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식재산처는 2월 26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을 통해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KIPRIS 청년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 청년 세대의 KIPRIS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지식재산 생태계를 주도할 청년층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사용자 경험 기반의 ‘KIPRIS 서비스 기능 개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의 관점에서 본 KIPRIS 발전 방향과 이용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검색 편의성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상표검색서비스 도입 및 글로벌 데이터 활용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 정보의 추가 제공 등 실무적인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청년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지식재산 정보를 보다 쉽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법인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금년의 경우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신청기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신청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간편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를 이용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에게는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3월 3일부터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간편신청이 불가한 농업인·법인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외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며, 그 대상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일부 유통점들의 단말기 지원금 안내 미일치 등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기재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광고 및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미준수 등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오는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에 맞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일부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기재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 및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용자 피해 사례가 대상이다. 특히 신규 단말기 출시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방미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유관기관과 유통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화성특례시는 해빙기와 개학기 등 취약시기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인공지능(AI)과 혁신 사례를 접목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는 26일 제1부시장 주재로 해빙기 및 취약시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봄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3대 중점 분야 ▲해빙기 취약시설 관리 ▲개학기 대비 교통 안전 ▲산불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을 중심으로, AI기반 분석과 국내외 혁신 사례를 접목한 부서별 추진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해빙기 취약시설 관리 분야에서는 기존의 관행적 점검 방식을 보완하고, 데이터 기반 위험 예측 시스템 도입 방안 등을 검토했다. 개학기 대비 교통 안전 분야에서는 통학 환경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녹색어머니연합회 교통봉사 및 보행안전지도사 활동 등을 통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산불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 분야에서는 AI 기반 이상 징후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화성특례시는 26일,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과 화성특례시의 위상을 드높인 시청 빙상부 선수들의 성과를 기념하는 메달 봉납식을 개최했다. 이번 올림픽에서 노도희 선수는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세계 정상급 기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으며, 신동민 선수는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획득해 값진 성과를 거뒀다. 두 선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화성특례시 빙상부의 경쟁력을 국제 무대에 각인시켰다. 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화성시체육회장, 화성시빙상협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메달 봉납 ▲포상금 전달(금메달 6천만 원, 은메달 4천만 원)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선수들의 투혼과 헌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성과는 화성특례시청 빙상부 선수들이 보여준 값진 땀과 빛나는 노력의 결실”이라며 선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올림픽이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거둔 성과가 시민들에게 큰 자긍심과 감동을 안겼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당당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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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2일 15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