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 복잡한 디지털환경, 다크패턴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 →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 소비자 기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에 적용할 구체적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 · 금융상품의 표시 사항 및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그 뜻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 · 오인없이 자신의 숙고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사업자의 다크패턴 행위 금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자 대상 ① 오도형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 및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 설명절차의 과도한 축약 설명 중 하나 이상의 단계를 제거하여 원하지 않는 의사결정 유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신설) 자녀와 등교를 함께, 10시 출근하거나 자녀와 하교를 함께, 5시 퇴근하거나 허용하는 사업주에겐 노동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이 없을 경우 ※ 시행 1월 1일 2.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 지급기간이 1개월 연장됩니다. ·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 원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3.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사업주에게 →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 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의 임금보전을 위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매주 10시간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220 →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150 → 160만 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거점이 될 전남 해남군 산이면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지방 시대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을 실현하는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파라솔라코(주)(대표 고창열)와 (주)드림엔지니어링(대표 오진택)은 2026년 1월 6일 오후 4시, 드림엔지니어링 본사 회의실에서 ‘해남군 산이면 태양광발전소 개발허가 및 솔라시도 타운 조성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대진리, 상공리 일원 약 500만 평(1차 부지)에 달하는 부지를 신재생에너지 자립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솔라시도 타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의 ‘2026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째,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발전용량은 전체 1,000MW(1차 300MW, 2차 300MW, 3차 400MW)로 추진될 계획이며, 에너지 고속도로 연계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월 6일 오후 1시, 고양특례시 주엽동 한양문고 한강홀에서 열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후행동'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공동주택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기후행동 시민강사 양성과정의 하나로 '2025년 경기도 서부권 기후행동 지원사업(경기도 보조금 사업)'으로 마련됐다. 이날 이경혜 부위원장은 “고양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절반 이상이 건물 부문에서 발생하고, 주택의 약 80%가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옥상태양광 등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선언적 목표를 넘어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동주택 옥상태양광과 관련해 “주민 수용성 부족, 관리 주체의 불명확성, 초기 비용 부담 등 구조적 한계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의 표준모델 마련과 인센티브 확대, 관리규약 개선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월 6일 안산 성포중학교를 방문해 노후화된 냉난방기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교실 내 냉난방 설비의 장기간 사용으로 고장이 잦아지고, 관리상 어려움이 지속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윤종숙 성포중학교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와 안산교육지원청 구본억 교육시설과장, 김현주 학교행정지원과장 등이 함께 참석해 개선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성포중학교는 냉난방기의 컴프레서와 유선 리모컨 등 주요 부품의 노후로 고장이 반복되고 있으며, 중앙 제어 장치 또한 잦은 오류로 정상적인 통합 제어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제어기의 경우 이미 단종돼 부품 수급이 쉽지 않아 유지·보수에 따른 학교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윤정 의원은 현장의 설명을 들은 뒤 “교실 냉난방은 학생들의 건강과 수업 집중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교육 여건”이라며, “설비 노후로 인한 반복적인 고장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그린리모델링)에 대해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간부문 역시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그린리모델링 정의 신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다양한 지원 수단 근거 마련 ▲취약계층 우선 지원 ▲민간 그린리모델링 촉진사업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해 기존 건축물의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참사 경위 파악에 필수적인 ‘로컬라이저(Localizer·방위각제공시설)’ 관련 세부 항목 15건 중 공개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분현황에 따르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들이 청구한 로컬라이저 관련 정보 가운데 유일하게 공개된 것은 사고 이전인 2025년 10월 16일 청구된 ‘활주로 말단 EMAS(항공기 비상제동시스템) 설치 검토·타당성·예산 관련 문서’였다. 반면 사고 당시 기체 파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논의된 로컬라이저의 기초 구조 설계도면, 시공 내역, 설치 승인 관련 내부 결재 문서, 사고 이후 수행된 안전성 점검 결과 등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핵심 자료들은 대부분 비공개 처리됐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로, 이번 사고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뒤 이 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기체 파손이 심화된 바 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소재한 광주동산교회가 지난 6일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임도한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회 관계자 3명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성금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초월읍 지역 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임도한 담임목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학순 읍장은 “새해를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준 광주동산교회에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 신현동은 지난 6일 엔티산업주식회사와 ‘광명초등학교 앞 임시 공용주차장 무상임차’ 연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토지 소유주인 엔티산업주식회사와 2020년 6월 첫 체결 이후 여섯 번째로 이뤄진 것으로 양측의 협의를 거쳐 협약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했다. 해당 임시 공용주차장은 별도의 주차 공간이 없는 광주광명초등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조성된 공간으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해 왔다. 특히, 학교 주변 주차 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박정자 동장은 “신현동의 주차난 해소와 광명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신 엔티산업주식회사 지우종 대표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엔티산업주식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주시는 농산물 경쟁력 강화와 지역 명품 농산물 발굴·육성을 위해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은 공모를 통해 농업인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선정·지원하는 상향식 농정사업이다. 광주시는 2026년 사업 대상으로 광주시친환경출하회, 퇴촌토마토작목반, 도척면농업경영인회 등 3개 생산자단체를 선정하고 총 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재원은 도비 4억 6천만 원, 시비 10억 9천만 원, 자부담 15억 5천만 원으로 구성되며 농업 생산 기반 확충과 시설 현대화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가지 재배 농가와 친환경 토마토·딸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총 37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맞춤형 지능형 농장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비닐하우스 측고 인상, 양액 재배시설, 다겹보온커튼, 장기 연질필름 설치 등 총 12.5헥타르 규모의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며 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방세환 시장은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기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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