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2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인공 지능과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재난 안전 체계 실증현장을 점검하고, 지자체 현장으로의 적용·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재난 안전 체계 실증은 ‘인공 지능·가상융합기술(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을 통해 ’23년도부터 지원된 것으로, 충북도, 충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지역·수요처 별 특성에 맞춰 인공지능과 가상융합 기술 등을 적용한 재난 대응 체계를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 6월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협의회를 통해 행안부, 고용부, 소방청 등이 보유한 62개의 공공 데이터를 각 지자체에 제공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과제별 공급기업은 인공 지능·가상융합기술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개발했으며, 올해는 개발한 체계를 실증하고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지자체, 과제 수행기관 등이 참여해 개발 현황과 실증사례를 공유했으며,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은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22일까지 산림 분야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신제품 및 아이디어 상품 개발을 목표로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은 산림청의 풍부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대기업의 수요 및 기술과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28일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산림 분야 신사업에 관심이 있는 역량 있는 스타트업 등을 모집할 예정이다.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은 휴양산업과 연계된 친환경 고객 경험 솔루션, 산불 감지·조기 대응 예측 솔루션, 공동주택 스마트 수목 관리 솔루션 등 대기업이 제시한 협업분야에서 산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독창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기업에게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스타트업에게는 대기업의 노하우를 전수 받아 사업을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수 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온라인을 통해 국민심사를 실시한다. 새만금청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공공의 이익 등에 성과를 낸 사례를 발굴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 11.2조원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입주기업 활성화를 통해 새만금 사업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국민이 직접 뽑은 우수사례 선정이 주목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민심사는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소통24’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온라인 국민심사 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우수 2건·장려 3건 등 총 6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공직자가 스스로 문제를 찾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1,474명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했다. 이는 작년 전체 지원 인원 516명의 약 3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지급된 장려금 총액도 약 19억 2천만 원으로, 작년 전체 지급액 4억 8천만 원 대비 4배 증가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더 쉽게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금, 컨설팅, 인프라를 지원했다. 특히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5년부터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연근무 장려금의 자녀 기준, 지원금액, 활용요건 등을 대폭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자의 자녀 나이 기준을 만 8세(초등 2학년)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하고,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로 인상했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1년 480만 원)을 지원받고, 선택근무나 재택‧원격근무 활용 시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1년 720만 원)을 지원받는다.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오는 22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7,382건에서 2024년 272,948건으로 불과 5년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권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마약 등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조직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거보상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경제적 살인으로 평가받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중독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마약,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각종 리딩방 사기 등의 범죄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반면,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는 그 특성상 조직 전체를 와해할 수 있는 수사 단서 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절실하다. 특히, 조직성 범죄는 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내부 제보자의 결정적인 제보로 조직의 전모를 밝혀내어 우두머리, 총책 등 간부급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을 개정하여 조직성 범죄의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검거된 조직 규모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별검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되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등의 사례가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7월 19일, 평택 동삭동 자이아파트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를 통해 보행 안전, 교통 체계, 청소년 공간, 교육 문제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도의원과 지역위원회 여성·청년위원장도 함께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소통형 자리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가장 먼저 아이들의 통학로 위험성을 강조했다. 서재초 후문과 동삭중 정문 인근은 신호체계가 복잡하고 간격이 짧아 아이들이 여러 번 길을 건너야 하는 구조로,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며“경기도,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 결과를 주민께 반드시 피드백 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전거도로·보행로 노후화, 배수구 정비 부족, 전동 킥보드 무단 주차 등 일상 속 위험 요소에 대한 제보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단지별 정비를 넘어, 동삭동 전체를 아우르는 평탄화 작업과 도로 정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은 공평하지 않다. 어려우신 분들께 더 가혹하다”며, “최근 집중호우와 다가올 폭염 등 기후재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에어컨 한 대 없이 선풍기에 의존하거나, 전기용량 부족으로 냉장고를 꺼야만 에어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어르신들의 현실”이라면서, “LH와 협의해 내년 여름 전까지 최대한 많은 세대가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어컨 설치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용산 대통령실 집들이 비용 2억 5천만 원을 대통령경호처가 LH에 떠넘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면서, “이 금액이면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150가구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 공적 자원을 위법적으로 동원한 행위야말로 독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재난은 공평하지 않지만 정치는 공평해야 한다”면서 “정부 예산과 인력은 어느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총격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가정 불화를 이유로 자신의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사용한 총기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 방법을 보고 배웠다”고 진술했다. 경찰 브리핑을 확인한 결과 해당 총기는 금속 파이프를 절단해 조립한 형태로 비비탄 크기의 쇠구슬이 장착된 산탄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2년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제작된 사제 총기가 사용돼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총기 제작 정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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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3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