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3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강경숙, 백선희 의원과 공동으로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의 SNS 및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진단하고,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을 넘어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랫폼 금지는 일상 파괴... 구조와 알고리즘 책임 물어야”

 

황운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의 SNS 이용은 이미 생활 리듬 전반을 구성하는 환경이 됐다"며, "플랫폼을 금지하는 방향의 정책은 청소년의 일상 전체를 파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금지 중심의 규제는 대부분 문제 해결이 아닌 규제 행위를 우회하도록 만든다”고 비판하며, "멈추지 않아도 위험해지지 않도록 계정 기반 구조와 알고리즘 설계까지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리 설계해줬어야 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은 사회에 있다”며 공동의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발제 : 규제 중심에서 '플랫폼 환경 재설계'로 패러다임 전환

 

이날 토론회는 김경희 한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

 

제1발제: 이혜선 국립암센터 박사후연구원은 '어린이·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일률적인 사용 제한이나 물리적 분리보다는 당사자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구체적인 조절 방법'과 근거 기반 소통 및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2발제: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청소년 스마트폰·SNS 과의존 대응과 정책적 시사점'을 짚었다. 진 연구위원은 해외의 공통된 정책 방향이 과의존을 개인 의지 문제가 아닌 환경적 위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플랫폼 설계에 대한 책임 부여와 통합적 대응 구조 구축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진 박사는 ‘가정이 올바르게 스마트폰 사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모는 규제의 집행자가 아니라, 환경 조정의 효과가 일상 속에서 지속되도록 매개하는 핵심 행위자’라고 말했다.

 

토론 : 학생·학부모·교사도 참여 필요, 규제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어진 지정 토론에는 이숙정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주현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변호사, 최선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와 다각적인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미디어를 환경적 조건으로 이해하고, 플랫폼 설계 자체에 책임을 묻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먼저,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교 현장에서 합의와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입법을 통해 ‘위법’여부의 문제로 바꿔버린다면, 학생을 ‘범죄자’로 만들고, 교사를 경찰로 만드는 사법화가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이숙정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테이션학부 교수는 “미디어 이용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상응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정책 형성 과정에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일반청소년과 고위험군에게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는 “예전에 셧다운까지 시행했던 게임업계가 불황을 걱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SNS와 스마트폰이 도파민 충족 영역을 담당하면서 문제가 전이된 것 같다”며,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확장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주현 법무법인 슈가스케어 변호사는 청소년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과 시의성·적절성에 동의했다.

 

최선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어떤 플랫폼 사업자와 어떤 방식의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규제에 대한 교육부·성평등가족부와 같이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예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목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황운하 의원이 준비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의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개인맞춤형추천) 및 이용유도 기능을 기본값으로 제한하고,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누가 더 강한 규제를 내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튼튼하게 청소년을 보호하느냐는 경쟁이 되어야 한다"며, "교육과 가정, 플랫폼과 제도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을 통해 소식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