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스를 수 없는 지역생존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인 과제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6.3지방선거 이전에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오늘(1월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기존의 분절된 행정체계로는 광주·전남의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 아니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적기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하나의 생활·경제권… 행정만 나뉘어 있어...
전진숙 의원은 광주와 전남이 역사·산업·생활권 전반에서 이미 하나의 공동체임을 언급하면서, “출퇴근, 의료, 교육, 산업기반, 문화관광까지 광주와 전남은 사실상 단일 생활권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행정구역 분리로 정책은 쪼개지고, 예산은 분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국가 전략사업 유치, 대규모 SOC 확충, 미래산업 육성 과정에서 광주·전남은 늘 경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왔다.”고 언급하면서 “행정통합은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고, 광역 단위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닌, 국가의 미래 발전전략으로 이해해야...
더불어 행정통합을 단순한 행정조직 통합이 아니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AI·미래모빌리티·에너지·바이오·문화산업 등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하나의 권역 전략으로 묶고, 교통·의료·교육·복지·환경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하기 위한 국가적 미래 발전전략”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주·전남이 5극3특이라는 하나의 광역단위로 재편될 때, 비로소 중앙정부와 대등한 정책 파트너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다”면서, “이는 지역만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6.3지방선거가 골든타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전진숙 의원은 특히 추진 시기와 속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올해 6.3지방선거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선거 국면에 접어들 경우 통합논의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려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또다시 ‘논의만 하다 끝난 숙제’로 남을 수 있다”며 “지방소멸이 현실이 되고 있는 지금,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여유는 없다”고 밝혔다.
정치는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 서는 것.
또한 “행정통합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갈등이 없는 변화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당장의 익숙함에 취해, 다가올 미래에 눈감을 수는 없으며 정치의 역할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넘어서는 것’이다.” 강조하면서, “통합의 이익과 비용, 권한 배분, 재정 구조, 주민자치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금은 논의의 시간이 아닌, 행동의 시간이 다. 늦어질수록 지역발전의 비용은 커지고, 대통합의 기회는 줄어 들 것이다.” 역설하면서, 국회와 지역에서 행정통합이 신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