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7일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매년 예산이 남는 ‘전시행정’으로 흐르고 있다며 실효성 점검을 강하게 요구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정부가 신청을 받아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추진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2023년 80%, 2024년 65%, 2025년 5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추진된 32개 사업 중에서도 집행률 0% 사업이 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결국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처럼 낮은 집행률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사업취소 역시 구조적 문제”라며 “도에서 실시하는 타당성 사전심사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이어진다는 것은 실제 추진가능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의원님 지적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시군과 협의해 정리하고, 집행 부진이 반복되는 시군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내년 공모사업부터는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해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낙후된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라며 “예산 배정에 그치지 말고,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