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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조례 사후관리 제도화... 행정과 예산을 바꾸는 단계로 나아가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월 11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서 ‘조례 사후관리의 제도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더 책임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해,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했으며,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안명규 의원이 참석한 세션은 를 주제로 열렸으며, 박경순 경기도의회 법제과장이 발제를 맡고, 신미숙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 화성4),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 경기연구원 이상미 선임투자분석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제도적 의의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연간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만큼, 입법의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 체계가 필요했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시행–

경기도교육청, 학교평가 체제 개선 내용을 담은 '2026 학교평가 운영 안내서' 3종 발간

학교 자율운영을 촉진하는 학교평가, 선순환 지원 체제로 전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더 나은 학교평가 체제로 전환을 돕고자 '2026 학교평가 운영 안내서’를 제작·보급했다. 학교평가 체제를 개선하고 학교자율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학교평가는 학교 점검이나 서열화 평가를 벗어나 학교가 스스로 교육활동을 진단·성찰하는 부분에 중점을 뒀다. 평가 결과를 다음 교육계획과 실행으로 환류하는 ‘선순환 지원 체제’로 재구조화해 학교자율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점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2026 학교평가는 기존 평가 지표를 정비해 ▲7개 영역 15개 지표를 5개 영역 13개 지표로 재구조화 ▲교육활동보호, 지역교육협력, 학교자율장학운영 지표 신설 ▲교육과정 운영 중심으로 일부 평가지표 병합 및 평가요소 변경 등으로 구성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평가 체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학교 운영 개선과 성장 지원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녪학교평가 운영 안내서’를 제작했다. 운영 안내서에는 학교평가 취지와 방향, 주요 변화 내용, 평가 운영 방법과 환류 구조 등을 학교 구성원이 이해하기 쉽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