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BTL 고착 구조와 에너지 비효율 문제 제기

황진희 의원,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구조적 한계 지적…에너지 비용 급증 대응체계도 부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6월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구조적 재정 리스크와 학교 현장의 에너지 비용 관리 부재를 동시에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정책적 전환과 실질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결산서를 근거로 “BTL사업은 초기 예산 투입 없이도 학교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도입됐지만, 20년 이상 고정된 임대료와 불확실한 정산 체계로 인해 교육재정의 유연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정산 불확실성과 과도한 민간 수익 보장은, 단순한 예산 집행 문제가 아니라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구조적 한계”라며, BTL 사업 전반에 대한 재설계와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또한 학교의 에너지 비용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노후 냉난방 설비와 스마트기기 도입 확대 등으로 인해 학교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도교육청 차원의 에너지 절감 로드맵이나 고효율 설비 전환계획조차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이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결산심사 통해 재정대응과 안전계획 미비 지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교육행정국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운용 실태와 학교 안전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 부족으로 기금 9,000억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했고, 2025년에도 2,500억 원을 추가 전출하면서 현재 기준 가용 잔액은 532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고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이 수준의 기금으로는 2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투자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재정 안정성과 사업 추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실질적인 기금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관련 “공립학교 기숙사의 스프링클러 집행률이 37.5%으로 사립학교 64.4% 저조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고, “2026년까지 추진될 기숙사, 특수학교에 추진될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의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전국 최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 조례 제정

전국 최초,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 높이는 제도적 기반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제정되는 것으로,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자형 의원은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 앱과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기준과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태”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활성화 책무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보안인증 기준 명시 ▲교육활동에서의 클라우드 이용 허용 및 단말기 기준 설정 ▲최소한의 정보수집 원칙과 민감정보 보호 조치 ▲보안성 검토 의무화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연례 실태조사 및 포상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 의결 누락은 심각한 절차 위반... 구조적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유경현 의원, 법령 위반 지적하며 도 집행부 행정 책임 질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경기도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증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도의회 의결 없이 예산이 먼저 반영된 절차상 오류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1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는 예산 편성 전에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해당 사업은 예산이 먼저 편성되고 뒤늦게 관리계획이 제출됐다”며 “이는 명백한 법적 절차 위반”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원계획은 2023년 10월에 통보됐고, 예산안은 11월 상임위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당시 실무자뿐 아니라 팀장, 과장, 국장 등 행정 책임자들이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자산관리과가 매년 각 부서에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는 이를 누락했고 예산담당관도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임에도 필터링에 실패했다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제도적 추모 기반 마련

“진실은 기억될 때 비로소 치유된다… 제도적 추모로 인권회복 실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선감학원이 공식 폐원된 날인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추모행사·교육·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은미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공감하고, 도민과 함께 기억하기 위한 공적 추모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 수용·노역·폭력이 구조적으로 이뤄진 인권유린 사건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모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정담회 등을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 의원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성과 및 달성도 기준이 없다...결산의 투명성 훼손 우려

장한별 부위원장, “달성도와 집행률은 전혀 다른 개념.. 부서 편의로 작성해서는 안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사업별 달성도 작성 기준의 부재를 지적하고,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결산설명서에 명시된 행정국 소관 특정 사업의 달성도를 확인해보니, 예산의 집행률을 달성도에 그대로 명시해놓았다”며 “달성도와 집행률은 전혀 다른 개념임에도 부서 편의로 달성도와 집행률을 혼용해서 작성하는 것은 결산자료로서의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실적을 명확히 평가하고자 하는 성과 및 달성도 기준의 부재는 결산의 본질인 재정운영성과 분석이라는 목적과 맞지 않다”며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한근수 행정국장은 “세부사업별 실적에 대한 평균을 활용하는 등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부위원장은 “해당 사항은 행정국만이 아닌 도교육청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개선해야할 부분”이라며 “투명한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공공과 주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 경기도 나무은행에서 시작하자

“경기도 나무은행 부지 일부를 공유부지RE100에 이용할 경우 3.7MW의 발전 가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목)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약 11만 평 규모의 '경기도 나무은행'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공유부지RE100’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나무은행이 관내 개발사업 등으로 벌목될 나무를 이식해 필요시 재이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나무은행 내 수목은 너무 성장해 이식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며 “매년 4~5천만원의 관리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기RE100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나무은행 부지 일부를 활용할 경우 약 3.7MW의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이중 3MW는 공공이 주도하고, 700KW는 광주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유부지RE100의 진정한 의미는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나서서 도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의 선도적 모델을 광주시에서 시작해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도비 보조사업 지연 지적...철저한 사전 준비와 추진방식 개선 필요

“다수의 도비 보조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업추진 방식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3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일부 도비 보조사업의 완료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사업 지연의 주된 사유로 예산 편성 지연, 용역사 선정 지연, 주민 의견 수렴 등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면서, “이는 사전 준비와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의 본예산 확정 과정에서 보조율 변동에 따라 시군이 추경 편성이 필요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시군이 추경 완료를 기다리기보다는, 우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추경으로 보완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공디자인 심의까지 마친 후에도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 이전에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를 반영한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학교시설공사 기간 단축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사전행정절차부터 개교까지 4년 이상 소요… 예산 비효율 지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2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학교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현재 신설학교 설립 공사를 추진할 경우, 사전 행정절차부터 개교 준비까지 최소 4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계획과 집행 과정에서 많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교 신설 사업은 ▲ 자체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에 12개월, ▲ 사전기획과 공공건축심의 등에 3개월, ▲ 설계공모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설계용역에 11개월, ▲ 조달계약 체결 및 공사 추진, 건설사업관리 등 공사 수행에 21개월, ▲ 학교 비품 설치와 청소 등 개교 준비에 2개월이 소요되며, 총 49개월, 즉 4년 1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다양한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되며, 각 단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