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중소기업 부담 줄이는 하천점용료 조례 통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의 내용을 경기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의 분할 납부 대상과 요건, 그리고 분할 납부 시 이자가 부과되는 ‘남은 금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할 납부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점용료 등의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남은 금액’을 분할 납부 대상 점용료 등 중 1회 납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정의하며,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조례와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분할 납부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2026년 건설·안전·공항 정책 실행력 집중 점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지난 6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건설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건설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률과 지역장비 사용률이 시·군별로 편차가 큰데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평가하는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며,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평가제와 고용 비율 공개 등 실질적인 집행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서도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지하안전관리체계와 행동매뉴얼을 언제까지 완성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원표 건설정책과장은 지역건설노동자 고용률과 장비 활용률 점검·평가를 강화하고, 지하안전관리 가이드라인과 지반침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건설본부에 대해 “포트홀과 노면 파손, 예산 집행 지연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땜질식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근본 원인 분석 없는 점검·보수 확대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시장·골목상권 매니저 공백 해소 등...2026년 사업 내실 추진 촉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등 기관 업무보고에서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방향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중심으로 현안 점검과 함께 제도 개선 및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하게 주문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시장·골목상권 매니저 배치 문제와 관련해 “현재 180명만 배치돼 신청한 모든 상권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전면적인 보완이 어렵더라도 상인들의 행정·실무 부담이 큰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인원 보충과 단계적 추가 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서류 관련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에 대해 “현재 감사1과와 사업 부서가 합동 감사를 진행 중이므로,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정 사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환수하고, 성과가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평가와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과와 책임이 구분되는 사후 관리 체계가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경기신용보

이병숙 경기도의원, “전통시장 관리 전문성 강화하고, 경기신보 차세대 시스템 중단 책임 물어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월 6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4년 새해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 난맥상을 짚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현행 전통시장 관리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사업은 상인들이 공모사업을 직접 신청하고 수행하는 구조”라며, “생업에 바쁜 상인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매니저 한 명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단순 회계 지원을 넘어 상권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시·군 단위의 공공 관리기구(상권관리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거주자, 유통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사업 시야의 확장을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좌초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날 선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 검증, 기준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2월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 “사후평가가 절차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2026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검증하겠다고 제시된 점을 언급하며, “평가가 선정자 중심으로만 구성되면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재영 의원은 “예산 규모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문체부 유사사업 중복, 지원기준 미충족 등으로 선정되지 못한 예술인과 지급에서 제외된 예술인이 발생했다”며 “평가에 비수혜군 규모와 탈락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책 효과를 보려면 ‘지급받은 사람 만족’뿐 아니라 ‘지급받지 못한 사람의 변화’까지 함께 봐야 한다”며 “미지급이 예술활동 지속에 미친 영향도 점검 항목으로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윤 의원은 “사후평가 결과를 내부 참고로만 처리하지 말고, 도의 공식 결과물로 정리해 정책 기록으로 남겨야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2026 업무보고에서 킨텍스 건설 현장 안전 강화 및 경제실 민생 행정 쇄신 주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월 6일 열린 2026년도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경제실과 킨텍스를 대상으로 각각 예산의 선제적 조기 집행과 대형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및 노사 관계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조했던 ‘노동권 보호’와 ‘현장 중심 행정’의 연장선상에서, 특히 올해 본격화되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표현과 행정 절차의 지연을 꼬집었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단순히 ‘유인물’이라 칭하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표현”이라며 공직자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매년 연초 인사 스케줄로 인해 실제 사업 집행이 2월 이후로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도민들을 위해 예산이 확정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라며, “인사권자의 권한과는

경기도, 의열단 강건식 지사 등 숨은 독립유공자 1,094명 발굴

공적 확인된 648명에 대해 국가보훈부 포상신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숨은 독립유공자 1,094명을 새롭게 찾아내 이 가운데 공적이 확인된 648명에 대해 지난 5일 국가보훈부에 포상을 신청했다. 안중근 의사 유묵 확보, 광복80주년 기념 독립운동가 80명 선정, 독립기념관 설치 추진 등 경기도가 추진중인 독립운동 기념사업이 계속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경기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도내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고, 숨은 애국지사를 발굴하기 위한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용역’을 지난해 5월부터 진행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해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출신 독립운동 참여자 관련 문헌 조사 및 수집 ▲참여자 개인별 공적서 작성 및 서훈 신청 ▲참여자 발굴 관련 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조사와 발굴을 진행했다. 어떤 과정을 통해 발굴했나? 20대, 농업종사자가 가장 많아 이번 연구는

경기도 청년문화예술패스, 19~20세 청년에게 연간 15만 원 문화이용권 지급

공연·전시 관람에 이어 영화 예매, 하반기부터는 도서 구매 지원까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올해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참여 대상을 19세에서 19~20까지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도서 구매까지 이용 범위를 넓힌다. 공연·전시 관람 중심이던 기존 지원에 영화·독서 영역을 추가해 청년의 문화 선택 폭을 한층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경기도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는 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며, 청년이 원하는 문화 콘텐츠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도내 지원 대상은 약 7만 8천여 명이다. 지원금은 공연과 전시, 영화 관람에 사용할 수 있으며, 영화는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도서 구매 지원이 추가돼 문화예술 관람뿐 아니라 일상적인 문화 소비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회원가입 후 발급을 신청하면 자격 확인과 중복 여부 검증을 거쳐 패스가 발급되며, 발급된 패스는 관람일 기준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패

경기도, 효율적 제설위해 '사전제설 개시정보 운용모델' 개발 적용중

작년 첫 강설 교통대란 교훈 삼아… 경기도, ‘사전제설 개시정보 운용모델’ 적용 시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시군별로 진행되는 제설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경기도 사전제설 개시정보 운용모델을 개발해 적용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기 안심 제설’은 지난해 12월 4일 첫 강설시 사전살포 미흡 등으로 발생한 극심한 교통지정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시군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제설장비‧인력의 전진배치 지연, 제설시기 놓침, 제설제 준비 부족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심이 돼서 제설작업을 총괄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 안심 제설’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먼저 도 전역을 6개 권역(북서부·중서부·남서부·북동부·중동부·남동부)으로 나누고, 기상청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권역별 강설 개시시간을 예측한다. 도는 예상되는 강설량과 시군별 제설대상 도로연장, 제설 장비, 인력 등에 근거한 제설 소요시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설제 사전살포 개시 시간을 권역별로 설정한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정된 개시 시간을 시군에 통보하고, 계획대로 제설이 이뤄지는지 점검 확인하는 방식이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