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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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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호스피스 전문인력·자원봉사자 교육 지원 근거 마련...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최근 고령화 심화로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이후 자원봉사자 양성과 참여 위축, 기존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현장 돌봄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호스피스 전문기관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실제 돌봄 역량을 보여주는 자체 충족률은 타 시도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양적 인프라와 실질적 돌봄 역량 사이의 격차가 주요 과제로 지적돼 왔다. 서성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정책토론회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한 현장의 요구를 강조하며 “고령화 시대에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선택적 서비스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할 필수 돌봄 영역”이라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다학제 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 차원의 교육·훈련 지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재난 대응은 복구가 아니라 인권... 안전관리계획에 조례 취지 담아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월 10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의 취지가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는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단순한 복구 중심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권리와 인권을 중심에 두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조례에 명시된 재난피해자 권리 보장 이념과 재난약자 보호, 차별금지, 민관 협력 등의 내용이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조례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재난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재난약자 보호 조치, 심리 회복 지원, 사전 인권교육 등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관리계획이 형식적인 계획을 넘어, 재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도민은 돌봄의 봄 기다리는데...경기도 뒷짐 행정 정면 질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2월 10일 경기도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업무보고를 잇따라 청취하고,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준비 부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미연 의원은 복지국을 향해 “법 시행이 불과 18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주무 국장과 과장이 모두 교체되어 업무 파악조차 미진하다”며 “도민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원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통합돌봄 역할을 복지재단(공공지원)과 사회서비스원(민간지원)으로 기계적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도 “도민 편의는 뒷전인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꼬집으며, 복지국이 확실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실효성 부족을 질타했다. 지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정작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조직정비는 전무하다”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어떻게 방대한 업무를 감당하겠느냐. 이는 뜬구름 잡는 식의 준비”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nbs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단순 검사기관 넘어 ‘팔당 녹조 해결’ 정책 연구소로 거듭나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0일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 기후 변화로 심화되는 팔당호 녹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연구원이 단순 수질 측정 기능을 넘어 전문적인 ‘정책 연구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지난 2024년 8월 폭염 당시 경안천 유입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녹조 사태를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임창휘 의원은 “당시 2주간 이어진 악취로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음에도, 현재의 대응은 발생 후 ‘제거’하는 사후 약방문식 처방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책 연구 기능의 대폭 확대’를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수질 측정 및 검사에 치중된 기능을 넘어 녹조 발생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 연구 기관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경기도 수자원본부와 정례적인 협력 회의를 통해 현장의 행정 문제를 과학적 연구로 뒷받침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제안했다. 특히 임 의원은 녹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서 경로당 스마트 사업 부실 지적... 조직 역량 전면 재검토해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2월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의 심각한 추진 지연과 급증한 예산의 집행 역량 부재를 강도 높게 질타하고, 전면적인 조직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태길 의원은 “2025년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이 해를 넘겨 2026년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시점까지도 완료되지 않았고, 4월에야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통상적으로 전년도 사업은 당해 연도에 끝내야 하는데 무려 4개월이나 지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만약 민간 업체가 동일한 지연을 일으켰다면 지체상금 부과와 입찰 자격 제한 등 페널티를 받았을 사안”이라며 사회서비스원의 안일한 사업 관리를 강하게 꼬집었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 예산이 상임위 심사 당시 0원이었다가 예결위 과정에서 60억 원으로 급증한 점을 지목하며 수행 역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작년 사업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격히 늘어난 예산을 현재의 조직 역량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로 이어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자동차임대사업 지원 체계 합리적 정비에 나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에서 도내 자동차임대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보조금 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 발의하고,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웅철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개정안은 본 개정안은 급변하는 대내외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보조금 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규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조례는 재정 기여도만을 기준으로 보조금 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자동차임대사업자와 판매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중복 지급 우려를 해소하고, 임대용 자동차의 등록 현황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상위법 개정 반영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정비...지역경제 활력 기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며, 도내 세제 지원 체계가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개정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변경 사항을 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 도내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관광시설용으로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건물뿐만 아니라 부속 토지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실질적인 투자 지원을 강화했다. 김규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례와의 괴리를 해소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문 수정을 넘어, 관광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등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이 복잡한 세제 혜택에서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3월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준비상황 점검, 간호사 역할 강화해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올해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에서 간호사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회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올해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준비과정을 집중 점검했다. 황 의원은 “통합돌봄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필수 인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재 통합돌봄 전담인력 중 간호직 비율은 10%에 불과하고, 중요 의사결정을 위해 구성되는 ‘경기도 통합지원협의체’에서도 간호사가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통합돌봄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간호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황 의원은 경기도가 작성한 ‘2026년 통합돌봄 실시계획서’가 의회와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에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경기복지재단의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방과후·돌봄, 행정 기준만으로는 부족...현장 목소리 더 담아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2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방과후？돌봄 정책(기존 늘봄학교)이 제도적 기준과 달리 현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오 의원은 늘봄 실무사(초등 돌봄·방과후 운영 지원 인력) 인력이 학생 수 기준에 따라 배치되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 돌봄 외에도 각종 행정업무가 함께 부과되면서 업무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자원봉사나 단시간 인력으로 이를 보완하는 구조 역시 돌봄의 연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포 지역 돌봄 위탁센터 운영 현황을 언급하며,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서 운영 기관 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돌봄센터가 행정·회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정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돌봄은 단순한 관리 업무가 아니라 아이들의 일상과 정서를 함께 살피는 영역”이라며, “현재의 표준화된 평가 방식이 현장에서 실제로 제공되는 돌봄의 내용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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