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30일 이재명 정부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방위(성일종 한기호 강대식 강선영 유용원 임종득 의원)과 정책위원회(김도읍 정책위의장)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5번째 순서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가 방첩사 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을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면서 사실상 방첩사 해체를 추진하는 데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성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적대적 두 국가를 강조하는 김정은이 간첩을 더 침투시킬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방첩사의 손발을 묶고 간첩과 산업스파이를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방첩 기능에 대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전 이후 현저히 약화됐다”며 “방첩사 해체 추진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약화된 방첩 기능부터 전반적으로 점검하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이후 대공 수사 성공 사례를 들은 적이 없다”며 “방첩사까지 이재명 정부가 해체한다면 간첩들이 마음 편히 활개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화를 넘어 굴종적인 대북정책은 한미 동맹 약화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하며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함께 힘을 모아 (방첩기능 강화를 위한)입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새벽에 이슬맞고 산에서 내려오는 간첩은 사라지고 있다”며 “수사‧보안 기능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면 방첩사의 기능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 언급했다. 이어 “개혁은 필요하지만 권한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군의 무장해제라는 이상한 자해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정원 출신의 윤봉한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방첩사 보안조사 건수는 매년 200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파괴보다는 정부와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정보수사 개혁위원회를 통한 혁신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무사 출신인 정임재 전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장은 “(방첩사 해체는) 군 방첩과 보안 시스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최선의 정치적 선택보다 최고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미애, 최은석, 박수민 국회의원과 방첩·보안 전문가 다수가 함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토대로 방첩사령부의 해체에 대해 심도 있게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