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은 9월 18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소방, 우리는 어디 소속 인가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달희 의원실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지방분권 기조를 존중하면서도 중앙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안전망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발제를 맡은 유상엽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소방 국가직화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소방사무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소방국가직화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방안들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동규 동아대학교 재난관리학과 교수는 ‘국가안전망 강화 및 재난발생 시 총력 대응을 위한 전략적 중앙집중 조직 설계 방안’을 주제로 시·도 본부장 직급 상향, 본부장 보좌 기능 강화, 전국 소방동원령 규모 확대, 권역별 소방정 이상 인사 교류 활성화, 소방청과의 유기적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최상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는 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최갑용 서원대학교 AI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하현균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 지방세정책과 총괄팀장, 김승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조직진단팀장, 이인중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주윤창 인천광역시의회 정책지원관,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이 참석했다.
조성 교수는 소방의 국가직화가 실질적 제도 개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사무·재정·인력·지휘체계 전반에 걸친 전향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제안했다.
최갑용 교수는 지역별 소방력 편차, 지휘체계의 이원화 등 소방 국가직화의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며, 법령 정비와 지휘·인사·재정 일원화를 통해 실질적 국가직화, 곧 책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제도 개편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현균 총괄팀장은 담배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될 경우 관련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 재원에 대해 소방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현 팀장은 소방 중간관리체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본부장 직급상향 문제 역시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인중 소방정은 소방본부가 시·도지사의 보조기관으로 설치됨으로써 파생되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며, 보조기관인 시·도 소방본부를 시·도지사 소속인 별도 행정 청 으로 개편하고 소방관서는 별도 행정청의 직속 기관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윤창 정책지원관은 향후 5년 동안 인건비 추가소요 부족분에 대해 설명하며, 2026년 말 일몰 예정인 지방교육세의 담배소비세분 일부를 소방 재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관규 센터장은 재난재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대응체계와 국가 전체적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시·도)의 자체 투자 확대 또는 국가의 추가적 재정 부담이 필수라고 밝혔다.
이달희 의원은 “소방 조직의 합리적 개편과 재난 대응 체제 강화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오늘 도출된 다양한 대안이 충실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도입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김도읍 정책위의장,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했고, 소방청 관계자 및 현장 소방관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