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8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SPC 안전‧보건 체계 개편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5월 12일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야간근무 도중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한 뒤 두 달 만인 지난 7월 27일 회사가 발표한 ‘8시간 초과 야간근무 폐지’등 긴급 안전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산재예방TF와 환노위 위원들은 SPC 안전경영혁신 방안과 근로감독 경과를 보고 받고, SPC의 1,000억원 안전투자 약속의 제대로 된 이행과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이뤄졌는지를 따져 물었다.
SPC 도세호 대표이사는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이번만큼 안전문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답했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부도 환골탈태 자세로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SPC는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대제 개편 및 야간근로 개선방안 △안전투자 1,000억 원 투자 이행 현황 보고 △신규 스마트생산센터 건립 및 노후 사업장 안전 개선 등 ‘SPC 안전경영혁신방안’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SPC 감독 경과보고를 통해 산업안전 위반 사항과 적발 건수가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며 회사 측의 말뿐인 약속과 개선 사항만으로는 중대 재해를 줄일 수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SPC는 지난 2022년 평택 SPL 20대 청년 여성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하고 3년간 1,000억 원의 안전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1년도 채 되지 않은 2023년 8월과 올해 5월,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회사가 약속한 1,000억 원 안전투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지속 제기됐다.
오늘 보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SPC에 ▲1,000억 원 안전투자 이행 현황 ▲동종업계 대비 미미한 안전‧보건 관리자 수 ▲오너의 안정경영 책임 강화 ▲신규 스마트생산센터 건립에 따른 일자리 감소 ▲야간근로자 휴식시간 보장 등에 우려를 표하며 실질적 변화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본적 체계 변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 적절성 검토 ▲재해자 및 산재 목격자 트라우마 치료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최근 SPC가 야간 8시간 초과근무 폐지, 교대제 개편, 추가 채용 등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 변화의 출발점”이라면서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설비 개선이 늦고, 안전투자 집행이 수치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형식적인 투자 집행 보고가 아니라, 실제로 사고 위험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 중심의 지표를 분명히 제시해 달라”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당부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부터 감독관 300명을 긴급 투입하여 기존 산업안전감독관과 함께‘특공대’가 되어 전국 현장을 불시 점검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며 “10월 1일부터는 산업안전 감독 과정에서 안전의무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각 사법 조치하여‘적발되면 그때 시정조치하겠다’는 일부의 인식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은“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로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세호 SPC 대표이사는 “식품업계에서 교대제 개편은 SPC가 시범케이스가 되고 있고, 이에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도 사실”이라며 “안전에 소홀하면 기업의 존폐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며, 투자를 통해 현장에서부터 안전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근무환경을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보고회를 마친 뒤 백브리핑을 통해 김주영 의원은“오늘 자리에서는 SPC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없는 부분에 대해 많은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며 “앞으로 SPC가 약속한 사항들이 현장에서 잘 이행하는지 국회에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당정차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 겸 환노위 간사 김주영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등이 참석했다. 회사 측에서는 SPC 도세호 대표이사, SPC삼립 김범수 대표이사가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