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8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있어 더 이상 소극적 우려에 머물지 말고 제도적 대응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안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상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제도화 관련 쟁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통화정책, 금융불안, 외환규제 약화 등의 문제를 너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크게 우려하는 통화정책 유효성과 관련해 “99%를 차지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미국 통화량 (M2)의 1.3%에 불과하다” 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단기간 내 통화정책을 심각하게 제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코인런 등 스테이블코인 리스크도 “뱅크런 위험이 있다고 은행을 없애지 않듯, 코인런 우려만으로 제도를 막아서는 안된다”며, ▲준비자산 요건, ▲우선상환변제권,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등 제도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전 세계 하루 외환거래 규모가 7.5조 달러에 달하는 점을 들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약 2,800억 달러)이 매도되더라도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환규제 우회나 환투기 위험도 기존 역외선물환(NDF) 시장에 비해 크지 않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모니터링 장치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한국은행의 은행 중심 발행 방식이 핀테크 혁신을 막는다고 지적하며, 핀테크 참여를 통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난립 우려는 자본금 요건과 감독 규정으로 관리 가능하므로, 도입을 미루기보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은 총재에게 촉구했다.
은행예금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법률안에 이자 자급을 전면 금지해 은행예금 대체를 원천 차단했고, 발행인의 준비금 역시 은행권에 재유입되는 만큼 자금중개 기능 약화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안도걸 의원은 끝으로 “스테이블코인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며 이미 국제 금융질서를 재편하는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고 있다”며, “규제로만 막으려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를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만큼, 한국은행이 보다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