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14개 소프트웨어산업단체와 손을 잡고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강국 실현을 위한 12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이재명 후보의 캠프가 차려진 서울 여의도에서 소프트웨어 14개 협단체와 ‘AI‧SW기반 혁신 선도국가 실현 정책 제언집’을 전달하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이한주 본부장과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등 행사를 기획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 의원과 소프트웨어 14개 협단체가 전달한 제언집에는 ▲AI·SW 인프라 강국 형성 ▲AI·SW 기반 산업 혁신 ▲AI·SW 이용 기반 조성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 4개 분야 12개 정책 아젠다가 담겼다.
세부적으로 ▲GPU 통합 플랫폼 구축 ▲데이터 유통·거래법 제정 ▲한국형 LLM·특화모델 상용화 ▲AI 안전성 인증·딥페이크 대응 체계 ▲대국민 리터러시 교육을 구축 ▲효율성과 실행력을 강화한 AI‧디지털 정책 추진체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특히, AI‧SW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민관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컴퓨팅‧데이터‧모델·인재·R&D 분야를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구축해내자는 게 이들의 구상이다.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정책제안식에 참석한 이한주 본부장은 "AI와 SW업계의 제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이를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우리나라의 AI·SW는 강점과 기회가 크고, 약점과 위협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 역량을 모은다면 AI 패권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AI를 선도하고 국가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언이 새 정부의 AI·SW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조인철 의원은 “AI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에너지·데이터·인재를 모으고 키우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12개 실현 정책제언을 입법으로 연결지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소프트웨어테스팅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피엠오협회 등 총 14개 소프트웨어 협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