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가 차량 의무보험·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의 공탁금을 찾아내 압류와 추심을 진행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공탁금 압류는 경기도가 법원행정처에 일괄 자료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은 통보 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공탁금을 압류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고양시는 직접 법원행정처(공탁법인심의담당관실)에 체납자의 공탁금 자료를 요청하여 결과를 회신 받아 36건의 공탁금을 압류했다.

 

시는 2020년 이후 363건의 공탁금을 압류하여 7천만원을 징수했으며, 남아있는 142건의 압류 공탁금에 대해 9월~10월 사건기록 열람 및 관할 법원 출장을 통하여 적극적인 추심을 단행 할 계획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악의적·고질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건전한 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