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액 체납자 징수에 강력한 드라이브
신탁부동산 취득세 체납액 전액 징수, 범칙조사·체납처분 등 강경 대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김포시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하며, 신탁부동산 위탁자 지위 이전 관련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동대는 지난 3월부터 취득재산세과와의 협업을 통해 신탁원부를 확보, 종부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부동산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것을 파악했다. 이에 체납자인 신 위탁자에게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경고했다.
이러한 압박을 통해 신 위탁자가 구 위탁자를 간접적으로 설득하게 됐으며, 그 결과 체납처분 직전에 총 7건, 2억 900만원의 체납액을 6월초까지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기동대는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 지난 4월 범칙조사에 착수해, 6월초 1,000만 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는 실적도 올렸다. 시는 앞으로도 재산 은닉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납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체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