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포럼에 참여하는 계층을 다양화한 것은 교육과 지역이 함께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 주체로 이루어지는 편중 현상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교육지원청과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해야 교육과 지역 상생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채권압류 현황과 공사 진행 정도,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 지체 사유 등을 질의하면서 특히 계약해제로 인해 다음 공사를 승계해 공사를 발주한 현황과 준공검사 등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육지원청별로 상세한 질의가 이어졌다.
교육지원청이 발주하는 초·중학교 시설공사 입찰에서 계약 체결 전에 낙찰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가 동시 이행돼야 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건축공사가 계약 해제되거나 공사 중지가 될 경우 전기, 소방, 통신 등의 공정이 늦어져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므로 이들 업체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계약담당자의 적정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교육지원청에서 공사업체에 대해 적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식당, 철물점 등 부실 공사업체와 거래한 주변 상인들의 피해 역시 막대하므로 이러한 건설업의 파급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교육지원청의 책무를 거듭 강조했다.
추가 질의시간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전날 질의한 경기도 혁신교육포럼 구성 및 운영, 각종 위원회 현황, 예산 집행 잔액 세부 내역, 채권 압류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못하거나 미흡한 답변 등을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맡길 수 있는가”며 “각 주요 사업은 여기 계신 교육장님이 직접 챙겨주십시오”고 강경한 발언으로 책임 있는 교육행정 처리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