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전국 4135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일반 근로자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이들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 일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구분해야 한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근무자들을 일반근로자가 아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구분해야 한다”며 총리에게 질의하고 총리실에서는“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사회복지 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임금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6:4로 매칭되는데, 여기에 교부되는 예산은 인건비, 프로그램비, 관리운영비 등을 모두 포함한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다.
결국 지역아동센터 근로자들은 프로그램비, 관리운영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고 난 뒤, 남은 운영비로 임금을 가져가는 형태여서 적정임금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2022년까지 지역아동센터 근무자들을 사회복지 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말한 만큼 인건비를 가이드라인에 맞게 단계적으로 준수하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 교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지역아동센터의 회계 투명성이 전제돼야 하지만, 근무자의 인건비에 대한 단계적 인상은 필요하다”며 “앞으로 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책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