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7년까지 석면을 완전 제거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지만 올해 전체 시도교육청의 석면제거율은 여전히 30%대에 그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최근3년 동안 전체학교 석면면적에 33.2%만을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 총 석면제거율로는 전남이 21.9%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 25.9%, 경남 26.5%, 서울 28.2%, 충남 28.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가장 많이 제거한 곳은 세종이 66.2%, 전북 55.3%, 강원 53.5% 순이었다.
또한 2018년 석면 제거 해소율을 살펴보면 경기가 9.2%로 제일 저조했으며, 전남 9.6%, 대구 11.5%, 경남 11.6%로 나타났으며, 가장 석면제거를 많이 해소한 곳은 전북 36.4%, 부산 32.1%, 강원 31.1% 순이었다.
2015년도부터 학교 석면의 유해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교육부 차원에서 석면제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시도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격차가 큰 상황이다.
실제 교육부는 전년과 동일한 교부액을 부여했음에도 광주교육청의 경우 올해 적극적인 석면제거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예산을 348% 편성한 반면 부산교육청의 경우 전년대비 93%만을 석면제거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67%의 학교석면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체 제거까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 계획대로 완료 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무상교복,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관련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사업자 관리 감독과 석면잔재 확인 등을 통해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