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찰청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공개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다양한 시설 정보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수기로 관리하던 보호구역 관리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처리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도 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구축된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 및 국민이 보호구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자지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시설개선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 전달도 가능하게 됐다.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시설 등에 대한 통계 관리, 실태조사 결과 등록 등 보호구역 업무처리가 이전보다 편리해지고, 담당자들이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보호구역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학부모 등 국민이 보호구역 위치나 시설 정보 등의 전자지도로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하고, 방호울타리, 무인단속장비 등 학교 주변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를 요청할 수도 있게 되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소방청은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2025년 전국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사례 발표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재난에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을 위해 혁신적인 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19개 소방본부 재난 대응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발생한 주요 대규모 재난 19건의 대응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특히, 경북 초대형 산불, 전남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울산 염포부두 선박 화재 등에서의 대응 사례가 발표됐으며, 이 중 5건의 우수 사례가 선정됐다. 대상에는 경북소방본부가, 최우수상은 전남소방본부, 우수상 경남소방본부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은 울산소방본부와 전북소방본부가 차지했다. 특히, 경북소방본부의 ‘초대형 산불, 사라진 것들과 남겨진 과제’는 산림 화재 시 산불지휘부 별도구성을 통한 지역 맞춤형 통제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로 평가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소방청은 발표대회에서 제시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의 개선 사례를 바탕으로, 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월 18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전문가·업계 종사자 뿐만 아니라, 모듈러 건축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하여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모듈러 건축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30% 가량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고소(高所)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한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현재는 모듈러 특징과 맞지 않는 현장공사 중심의 각종 건설기준·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로 활성화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모듈러 특별법'을 통해 맞춤형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규제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모듈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모듈러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그간 미비했던 모듈러 관련 법령상 정의를 규정하고,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5년) 및 시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및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지연·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등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조달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내년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IFRS(국제회계기준) 재단은 12월 17일 최중경 前 지식경제부장관을 IFRS 재단 이사회의 이사(Trustee)로 선임했다. IFRS 재단 이사회는 재단 내 산하조직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위원 임명, IFRS 재단의 정관 개정, 예산 승인 등을 총괄하는 의사결정기구이다. IFRS 재단은 148개국이 사용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제적 중요성을 높여가고 있다. 최 신임이사는 이석준 이사(CJ미래경영연구원장)에 이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대표하는 6인의 이사 중 한명으로 선임됐으며, 내년 1월부터 향후 3년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최 신임이사는 한국공인회계사로서 재정경제부 1차관, 지식경제부 장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산업, 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경험을 쌓아 왔으며, 회계기준, 지속가능성 공시 등 IFRS 재단 핵심 분야에도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 상임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을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전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열렬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주도로 17일 열린 ‘6자 협의체(기재부·국방부·국토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 회의에서 당사자들은 광주 군·민간 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정부와 광주시의 무안군 지원 방안, 무안공항의 ‘김대중 공항’ 명칭 변경 검토, 첨단 산업 기반 조성 등 파격적인 지역 발전 대책이 포함됐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단순히 공항을 옮기는 문제를 넘어, 광주와 전남이 갈등의 고리를 끊고 상생과 번영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번 합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김영록 전남지사님, 강기정 광주시장님,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김산 무안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부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시장 급변동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주식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1초에 수천 번 이상 주문을 제출하고 취소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High Frequency Trading)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속 알고리즘 매매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시세 조종이나 허수 주문 등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기술적 오류로 인한 대규모 폭락(플래시 크래시)을 유발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일반 개인 투자자에 비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미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에 한국산업은행 세종지점이 오는 12월 19일(금)에 새롭게 문을 연다. 이날 개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참석해 세종시 금융 인프라 확충의 의미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대표적인 국책 금융기관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정책금융을 제공해 왔다. 이번 세종지점 개점은 이러한 정책금융 기능을 세종 지역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세종시는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집중된 행정중심도시이자, 미래형 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신성장 거점이다. 산업은행 세종지점은 지역 내 기업과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에게 보다 가까운 금융 지원 창구로 기능하며,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과 국가 균형발전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종지점 개점에는 강준현 의원의 역할이 컸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 의원은 세종시의 산업·경제 여건과 지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8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광주지역의 오랜 숙원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마침내 물꼬를 텄다. 오늘(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 TF 6자 협의체’ 회의에서 광주광역시·전라남도·무안군과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가 참여해 정부 주도로 광주 군·민간공항을 무안으로 통합 이전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광주시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보조를 포함해 총 1조 원 규모의 무안군 지원, △무안군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와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 호남지방항공청 신설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민간공항 이전,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을 위해 상호 협력,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에 협조, △합의 이행을 위해 6자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균택 의원은 “이번 합의는 대통령실 주관 아래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토부, 기재부, 국방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다”며 “국가주도 TF를 만들어주신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전남 국비 10조 시대를 여는 예산 성과와 여수 주요 현안 추진 과정을 시민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해, 오는 12월 19일 오후 2시 30분,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여수 시민을 위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조계원 의원은 경기도지사 정책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전남·광주를 대표하는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국가 예산의 최종 관문에서 여수와 전남의 핵심 현안을 직접 챙겨왔다. 그 결과 전남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여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국회 활동 전반을 통해 여수 국가산단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이끌어 냈으며, 대형 복합 아레나와 한반도 KTX(가칭)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직접 제안하고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관광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 왔으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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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