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관세청은 4월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규정과 현실의 괴리로 현장에서 겪는 고질적 불편을 발굴하고, 관세청이 주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우리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일부 허용 ' 수출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서는 그간 반입 물품을 수입할 수 없어, 물품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FTZ) 창고로 화물을 옮겨 통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유사 시설인 전자상거래물류센터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합물류보세창고 내에서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업체들은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는 원스톱(One-Stop)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선(기)용품 공급업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요건 완화 ' 선사나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14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 결과, 농산물은 대다수 품목이 전년 대비 낮은 수준이다. 특히, 양파, 양배추, 당근 등 노지채소류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시장격리, 정부 비축물량 출하정지와 함께 소비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과채는 온화한 기온으로 가온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중동전쟁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양고추는 일조시간 감소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이나, 4월 중순 이후 기상 여건이 개선되면서 출하량이 증가하여 가격도 안정될 전망이다.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발생 및 출하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가격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계란과 닭고기는 정부 할인지원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우와 돼지고기는 자조금을 활용하여 5월 가정의 달 할인 판매를 추진(한우 4.27.~, 돼지고기 4.22.~)한다. 아울러, 지난 10일 수입된 태국산 신선란은 홈플러스에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0일 17시부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영동, 영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대구, 경북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해당 지방정부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재난 안내서(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한반도로 유입되어 전국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하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12개 항공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의 고유가·고환율 위기 극복 방안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2월 말부터 이어진 중동 분쟁으로 인한 항공유 급증과 환율 리스크 등으로 인한 항공업계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항공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비용 급증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업계의 고충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항공산업의 위기는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운임상승 및 노선 불안정으로 이어져 국민의 이동권 편의를 저해하고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산업 생태계를 지켜내는 것이 곧 공공복리를 수호하는 일”이라며, 정부와 항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시행 중인 항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간 업계에서 건의해 왔던 공항시설 사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신규 추진하는 '생태계혁신형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eepTech Challenge Project)' 공모(1.8.~4.7.) 결과, 최종 5개 프로젝트 선정에 총 206개 프로젝트팀이 신청해 4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생태계혁신형 DCP는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글로벌 시장 선점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형 과제를 발굴·지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다수의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및 대학·출연연 등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도전하며, VC 등 민간 투자사의 30억원 이상 선투자와 연계하여 4년간 최대 200억원의 연구개발(이하 R&D)를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12대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는, 5대 전략기술 그룹 단위로는 제약·바이오 분야에 52개(25.2%), 제조·로봇·방산에 51개(24.8%), 인공지능(이하 AI)·디지털에 37개(18.0%) 등이 접수됐으며, 총 206개 접수 과제에 1,183개 기업·연구소 등이 참여 신청했다. 중기부는 동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하여, 최종 정책 수요자인 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유망 인공지능(AI) 벤처·스타트업의 AI 솔루션 370개를 공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차 예선을 통과한 창업 도전자 5천명의 창업 아이디어 실현을 돕고, 도전자에게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AI 솔루션을 소개하기 위함이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으며, 대학·AC(액셀러레이터) 등 100여 곳의 전담 보육기관과 500여명의 선배 창업자 멘토단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이다.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15일 16시까지 ‘모두의 창업 플랫폼’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5천명 규모의 창업 도전자를 선발하여 창업활동자금, 멘토링, AI 솔루션, 후속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이 중 AI 솔루션 지원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선발된 5천명 규모의 창업 도전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실패 위험을 줄여 빠르게 서비스 형태로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국내 유망 AI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경찰청은 수중레저 사업장 증가와 이용객 증가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중레저법)을 시행(4.23.)하며 수중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중레저는 사고인원 발생 대비 사망률이 41%에 달하는 위험성이 높은 활동으로, 해양경찰청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 중심 정책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수상·수중레저 환경 조성에 나선다. 특히, ▲ 수중레저 사업장·종사자 지도·점검 강화 ▲ 수중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 ▲ 야간활동 안전 홍보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중레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스톱 사업장 등록‧변경부터 기상·위험구역·활동신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중레저 사업자 및 활동자들의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중레저 관련 협회·단체와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수중레저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과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수칙 준수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드라마, 영화 등 시청각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과 캐나다 간 공동제작이 이뤄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및 방송·미디어 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오는 21~25일 3박 5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고민수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방미통위 대표단은 22일(현지시각) 캐나다 문화유산부를 방문해 ‘시청각 공동제작 협력에 관한 협정’을 맺을 계획이다. 그동안 방미통위는 지난 2017년 캐나다와의 시청각 콘텐츠 공동제작 협상을 시작했으며, 2025년 국무회의 의결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이후 지난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조속한 협정 체결 필요성을 언급, 이번에 방미통위의 캐나다 방문으로 8년 만에 마침내 양국 간 시청각 공동제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협정은 서명 후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고 나서 공식 발효되며, 협정을 통해 제작된 프로그램은 양국에서 국내 프로그램으로 인정됨에 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4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청년 일자리 사업의 확대 및 추경 신속집행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동전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했다. 청년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3월 청년 고용률은 43.6%로 ’21.3월 이후 최저 수준이고, 실업률은 7.6%로 ’21.3월 이후 최고수준이다. 20·30대 쉬었음 청년도 감소했으나 66.1만명으로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중동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기업의 원자재 수급 어려움, 불확실성 확대 등이 채용 위축으로 이어져 청년층에게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청년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대학일자리+센터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조사한 결과, 청년들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신규채용 축소 우려와 함께 경력채용 선호 등으로 높아진 취업 문턱에 직면한 상황이다. 실제로 부품제조업·수출입 관련 기업에서 신규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 「’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소규모 사업장 1,500개소에 대한 예방감독과 3,000개소에 기초노동질서 준수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이 추진되므로, 그 사전 단계로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감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2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계도 중심의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번 점검은 단순한 지도·계도에서 그치지 않고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감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3가지 방향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의 기초노동질서 취약 분야·업종을 발굴하고 협업 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