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20일 오후, 주요 산하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중동 정세 관련 비상대책 논의를 위한 영상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국토교통 분야 영향을 점검,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대외변수 변동 가능성에 대해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한 국토교통 전 분야의 선제적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우선, 주택·도로·철도 등 주요 국책사업의 원가·공정·자금조달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차질 우려사항은 즉시 정부와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대중교통 수요변화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계기관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운영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동 노선 운항 차질, 환율·유가 상승은 항공업계와 이용객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관들은 항공수급과 업계 상황, 이용객 불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해외건설 관련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0일 오후 3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에 방문하여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정은경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울주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사망자에게 그간 지원했던 복지급여와 상담 및 사례관리 상황 등을 상세히 보고받았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관리체계 안에 있었음에도 발생한 이번 사건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체감한 복지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으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현재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직권신청이 가능하나, 금융실명법(제4조) 및 사회보장급여법(제8조)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 시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에는 공무원이 위기 징후 포착 시에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서면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 보장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디지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전예방 체계 구축’ 등 개인정보위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대국민 소통 역량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교육은 위원장 등 간부 뿐 아니라 전체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활용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계정 운영, 콘텐츠 공유, 팔로워 관리 등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강의는 IT·디지털 교육 분야에서 활동 중인 디지털거북이컴퍼니 지현이 대표가 맡았는데, 지현이 대표는 ‘디지털거북이’로 활동하는 인공지능(AI) 리터러시 강사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이다. 2025년 한해 동안 개인정보위와는 지우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사전적정성 검토제 등 개인정보위의 주요사업을 알리는 협업을 진행한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 개개인이 국민과 정책을 연결하는 ‘작은 소통 창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육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은 3월 20일 오후 2시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자살 유족 면담과 기록 분석으로 청소년 자살 원인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총괄하고 면담 도구·지침 개발 및 심리부검 수행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심리부검 참여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 기록 등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사례 발굴 및 홍보에 협조한다. 경찰청은 청소년 자살 사건 발생 시 유족 연락처 등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은 청소년들의 고민과 아픔을 이해하고 위기 징후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촘촘하고 안전한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하며,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제공,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심리부검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한국목재문화진흥회와 공동 연구를 통해 목재로 조성된 실내 환경이 스트레스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에 따르면 국산 낙엽송을 활용한 실내공간은 대조공간보다 여름철에는 습도가 약 5% 낮고, 겨울철에는 약 10% 높게 나타나는 등 실내 습도 변동을 완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목재 환경에 노출된 피험자의 심박변이도를 분석한 결과, 대조 환경에 비해 신체적 이완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목재 실내 환경이 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한다는 국외 선행 연구들의 보고와 일치한다. 이번 연구 성과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제학술지 'Applied sciences' (2025년 8월호)와 국내학술지 '한국목재공학회지' (2025년 3월호)에 각각 발표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이수연 연구사는 “이번 연구는 목재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를 과학적 지표로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심리·생리학적 지표를 활용한 후속 연구를 통해 국산 목재 이용이 국민의 건강한 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상청은 3월 20일 항공안전협의회(주최: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안전정책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관계 기관 간 ‘항공안전정책 공동 선언문’과 항공안전데이터 및 정보 공유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에 서명했다. ‘항공안전정책 공동 선언문’은 국가 항공안전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정책 추진 의지를 담은 선언문으로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기상청은 이번 선언문을 계기로, 항공기상분야의 정책적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항공안전 증진에 적극으로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항공안전데이터 공유 협력체계를 확대하기 위한 협약*에는 항공기상청이 신규로 참여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항공안전과 관련된 최신의 데이터를 기관 간 상호 공유하고, 이를 공동으로 분석·활용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항공기 운항 중 수집되는 조종사기상보고(PIREP, AIREP) 및 난기류(EDR) 자료 등 위험기상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난기류, 급변풍 등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한 정밀한 분석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 관련하여,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련기관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 또한 경찰에서는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 지시하였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신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에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2026년 3월 19일자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이춘무 신임 단장은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지난 20여 년간 지식재산 정책의 기획과 운영 전반을 두루 섭렵한 정통 지식재산 정책 전문가다. 특히 지식재산처(舊 특허청)의 조직 관리와 안살림을 총괄하는 운영지원과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조직 장악력을 입증했으며, 대변인으로서 대내외 소통과 정무적 감각을 성공적으로 발휘해 왔다. 또한 상표디자인심사국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산업재산인력과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지식재산권의 창출부터 보호,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사는 지식재산처 승격 이후, 범부처 지식재산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책 기획력과 정무적 감각을 겸비한 이 단장이 전면 배치됨으로써, 제39차 본회의(3월20일)를 기점으로 국가 지식재산 현안 해결에 강력한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현행 15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모든 창업기업이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초고속심사 트랙도 확대한다. 특허품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출원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높인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3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총리 주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우리기업의 고품질 특허 획득을 가로막고 있던 특허심사행정의 ‘보이지 않는 규제’를 철폐하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추진배경: 양적성장의 역설, 이제는 “진짜 성장”으로 ]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가 출원규모 세계 4위의 특허강국임에도, 심사속도와 품질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여, 많은 혁신기술이 시장에서 제대로 대접받는 특허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한 결과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우리 특허 생태계를 질적 성장 중심으로 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3월 20일 오전 서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업체인 대우건설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3월 9일 기본설계를 착수한 상황에서 ’35년 개항 추진과 안전하고 품질 높은 공항 건설 등을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홍 차관은 대우건설 대표이사에게 “계약, 설계, 시공 등 부지조성공사 전 단계에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입찰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가덕도신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회사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계약 체결 후 조속한 실착공을 위해 “우선시공분을 최대한 발굴하는 등 턴키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동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회사 경영 재무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임금·자재 등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품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