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는 양국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1일부터 5월 22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➀ 시범사업 내용 및 경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전국적인 인프라를 확충했다.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422개소가 참여 중이다. ➁ 시범사업 참여 요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윤규)은 세계적 인공지능 기업 엔비디아(NVIDIA, 대표 젠슨 황)와 협력하여 국내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엔비디아 네모트론 개발자 데이’('NVIDIA Nemotron Developer Days Seoul')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엔비디아의 최신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 기반 인공지능 모델인 ‘네모트론(Nemotron)’의 연구 성과 공유를 통해 국내 개발자들이 세계적 기술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현업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엔비디아 연구진들이 직접 ▲데이터 부족 문제에 대응한 합성 데이터 생성 전략, ▲모델 최적화를 위한 강화학습 기법(노하우) 등을 소개할 예정이며, 그래픽 처리 장치(GPU) 기반 시설(인프라)부터 데이터, 모델, 학습 기법까지 아우르는 ‘전 주기 인공지능 기술(풀스택 AI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인공지능 기업과 세계적 기반 시설(글로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는 4월 21일 13시 30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주)세종언더그라운드 광산을 방문하여 광산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민·관 합동점검단과 함께 광산 내 취약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광업분야 민간 전문가 및 산업부,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단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에서 갱내 취약작업장과 노후 광업시설에 대한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배수체계 등을 점검했다. 김종철 자원산업정책관은 “중동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국내 광산의 광물 자원은 국가 기간산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마중물로서 그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광산현장이 재해로 인해 멈추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관리자는 취약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비상시 광산안전사무소,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연락하여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집중안전점검은 매년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우려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기 위해 시행되며, 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청년층의 자신감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을 함께 할 운영지원센터 및 참여기업을 4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 모집한다. 「K-뉴딜 아카데미」는 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이 주도하여 기업 특화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을 높이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사업으로 금번 추경을 통해 새로 추진하게 됐다. 「K-뉴딜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기업은 대기업,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과 인지도를 보유하고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기업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업은 자신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 직무훈련 외에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도 있다. 정부는 기업의 아카데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참여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시장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도입하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를 법제화하고,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는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먼저 제4기 할당계획에 따라 이번에 도입하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는 배출권 시장의 가격이나 수량이 사전에 설정한 기준을 벗어날 경우, 미리 설정해 두었던 예비분을 활용하여 경매 공급량을 조정하여 배출권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한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EU)나 미국 캘리포니아 등 배출권거래제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행한 국가에서는 이미 도입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되는 배출권의 가격범위가 벗어날 경우 이 제도의 기준에 따른 예비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안정화 예비분의 가격범위 및 세부 운영방안은 이번 시행령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경찰청은 급변하는 시대 환경에 맞춰 해양경찰 업무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고, 불합리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해양경찰 업무 혁신 프로젝트 TF’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의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민간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내부 직원을 중심으로 ‘해양경찰 업무 혁신 TF(이하, 혁신 TF)’를 구성하여, ▲ 국민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된 사례 ▲ 법·제도 미비 사항 ▲ 업무개선 아이디어 등을 과제로 발굴하여 ① 즉시 이행과 ②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다른 부처 협의가 필요한 쟁점 사항은 국조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조정을 거쳐 추진한다. 특히, 국민 제안을 적극 수렴하여, 접수된 제안은 혁신 TF 검토를 통해 대표 과제로 선정하여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선정된 국민제안 중 ‘우수 국민제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팁스타운에서 ‘2026년 제1차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정책평가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5개 과제 10명에게 포상금 총 3,400만 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에 도입된 제도이며, 중기부는 “정책 고객인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성과가 진정한 정책 성과”라는 기본 원칙 하에 포상제도를 운영해왔다. 특히 이번 평가는 기존 내부 중심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혜자인 중소·창업·벤처기업·소상공인과 민간 전문가가 직접 과제를 평가하고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또한 정부 부처 최초로 최종 순위 결정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날 정책평가회에는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추천, 본인 또는 동료 신청 등을 통해 접수된 30개 과제(팀 또는 개인) 가운데 민간·공적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두 차례 거쳐 선정된 최종 후보 5개 과제의 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회장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는 4월 2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센터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고용 확대 필요성과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실질적 고용 연계 및 지원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장애인 고용이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회원사 대상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및 정책 확산 ▲기업 맞춤형 고용 컨설팅 및 직무개발 지원 ▲장애인 고용 정책 발전 및 제도 개선 협력 ▲공동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장애인 고용 확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CCK 스테판 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21일 오후 4시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방문하여 시설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시설 운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쉼터 이용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대책 마련 과정에서 종사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에게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심신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곳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155개소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아동의 피해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오늘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