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방위사업청은 22일부터 방위사업 분야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제도 허점과 집행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자 ‘방위사업 정상화TF’를 설치하고 국민제안창구 운영을 병행한다. TF는 청장을 TF장으로 하여 방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와 방위사업청 내부 실무자로 구성되며, 획득 · 연구개발, 방산육성 · 수출 등 2개 기능별 소그룹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국민제안 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방산업체, 연구기관, 현장 종사자, 일반 국민 등 누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과제는 TF검토를 거쳐 개선과제로 선정되며, 제안은 다음 창구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우리 방위사업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지금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기반을 다질 적기”라며,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재정경제부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자유화 규범 자문회의(ATFC)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외환시장 운영 현황과 자본시장 제도 정비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동 회의는 OECD 투자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 자본이동 자유화 규범(Codes of Liberalisation) 관련 동향을 소개하고 OECD 회원국 간 상호 점검(peer review)을 통해 자본시장 개방 수준과 금융시장 접근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 재정경제부는 외환·자본시장 여건 변화와 제도 정비 현황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먼저, 외환시장 분야에서는 외국계 은행 자회사에 대한 외환 선물 포지션 한도를 75%에서 200%로 완화하고, 외환대출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소개했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통합 외국계좌 허용과 외환안정 관련 부담금의 한시적 유예 조치 등 제도 정비 사례를 제시했다. 아울러, MSCI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조달청은 22일 전주혁신창업허브 J-포럼에서 전주첨단벤처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실전 특강과 1:1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캠틱종합기술원이 주관하는 ‘2026년 전주첨단벤처단지 J-포럼’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4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에 참여 중인 ‘공공조달길잡이’ 사업을 활용하여,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직접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특강에는 2025년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에서 활동해 우수 성과를 내어 올해 재선발 된 양영호 위원이 강사로 나서 ‘공공조달 진입 실전 가이드’를 주제로 발표한다. 강의는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 준비사항 및 체크 포인트 점검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강 종료 후에는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청 벤처나라 담당자와 공공조달길잡이가 함께하는 현장 상담이 이어진다. 상담을 통해 기업별 특성에 맞는 조달 등록 방안을 제시하고, 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 도쿄에서 4월 22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과 일본경단련 종합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복합위기 시대의 한일 新경제협력 세미나'에 참석하여,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마주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향을 담은 기조연설을 했다. 동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구보타 마사카즈 경단련 부회장 겸 종합정책연구소장 등 100여명의 한일 양국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여 본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중동 상황과 미·중 전략 경쟁, 저출산·고령화 등 한·일 양국이 공통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유사 입장의 중견국으로서 공조된 노력을 통해 공급망, 에너지·자원, AI, 통상협정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우선, LG전자, SK, 에쓰-오일, 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과는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자원, 공급망 및 소부장 분야에서 한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2일,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가지정 문화유산(보물)인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주변 참배장은 그동안 노후화된 참배 시설과 기상 영향에 취약한 구조 등으로 인해 참배객 안전 우려와 이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조지연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국가유산청과 현상변경 허가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난 16일 문화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 회의를 열고,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정비를 위한 현상변경을 허가했다. 이번 현상변경 허가로 참배장 정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참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참배객 증가에 따른 지역 관광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협의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구조 안전성과 내진 설계 검토, 정밀안전진단 등을 포함한 철저한 사전 절차를 마친 뒤 공사에 착수할 예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는 신라 장수 무덤에서 출토된 말 갑옷·사람 갑옷·금동관 등 주요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와 분석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연구 대상은 경주 황남동 1호 덧널무덤(목곽묘)에서 출토된 유물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어 2025년 공개됐다. 무덤의 중심 매장 공간인 으뜸 덧널(주곽)에서는 금동관 일부와 함께 무덤 주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인골이, 부장품을 넣는 공간인 딸린 덧널(부곽)에서는 말 갑옷·사람 갑옷·투구 등과 시종으로 추정되는 인골이 확인됐다. 이번에 출토된 신라의 말 갑옷·사람 갑옷은 경주 쪽샘 C10호 덧널무덤에 이어 두 번째로 확인된 사례로, 신라 중장기병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이다. 사람 갑옷은 철제 판을 사용한 비늘갑옷(찰갑)으로서 목·팔·다리 등을 가리는 갑옷이 모두 갖춰진 상태로 출토됐다. 또한, 금동관은 신라 왕경 발굴 자료 가운데 이른 시기의 사례로, 신라의 금속공예 기술과 초기 장신구 형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해당 유물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로 4월 17일 이관되어 본격적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수리과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전국 주요 국가유산 수리현장 15개소를 선정하여 올해 12월까지 일반에 공개한다. ‘국가유산 수리현장 중점공개’는 국가유산이 보수·복원되는 전 과정을 공유하고,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통 수리기술과 현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운영해 온 프로그램이다. 올해 공개대상은 창덕궁 등의 조선궁궐건축을 비롯하여, 우리 주변의 목조건축과 석탑 등의 석조유산, 그리고 고대 사회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고분까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다양한 유형을 망라하여 선정했다. 특히 ▲ 접근성이 우수하고 ▲ 체험 가능한 핵심 공정이 진행되며 ▲ 안전관리 조치가 확보된 현장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주요 공개현장에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세계유산인 ‘창덕궁 돈화문 해체공사’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보수정비’ 현장 등이 포함되어 발굴부터 해체, 복원까지 이어지는 수리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공개되어 온 대표사례인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 수리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국민 의견 수렴 기능 강화, 활동·정보 공개범위 확대, 사용자 편의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통합위는 홈페이지 내 국민통합 제안 게시판을 새롭게 마련해 국민 누구나 국민통합과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게시판은 정치이념, 양극화, 지역, 세대, 젠더, 사회적약자 등 카테고리로 운영되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적 논의에 반영하는 열린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최근 개설된 현장형 국민대화 온라인 플랫폼 ‘모두의 국민통합’과도 연계하여, 국민 참여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여기에다 국민통합 참여지표(클락)를 메인화면에 표출, 참여한 국민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통합위는 홈페이지 자료실도 대폭 확충했다. ‘해외 젠더갈등 사례 및 국민통합 방안 연구’ 등 통합위가 수행한 주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예식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예비부부들의 소비자피해 예방 및 합리적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으며, 특히 4 ~ 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피해 대부분(88.1%)은 '계약해지･위약금 및 청약철회'와 관련된 분쟁이었다. 주요 분쟁은 소비자가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의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른바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예비부부들이 부당한 피해 없이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결혼서비스업체와 상담 전, 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을 방문해 예산에 맞는 가격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참가격 결혼서비스에 식대, 대관료, 스드메 패키지 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감증명제도 이용 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을 살펴보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국민생각함'에서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총 15일 간 진행한다. 인감증명제도는 신고된 인감과 증명서에 날인된 인감이 일치함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부동산 거래나 금융거래 등 중요한 재산 거래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감도장을 분실할 경우 재등록을 위해 본인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됐으나,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인감증명제도의 불편을 개선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인감증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제도인 만큼, 실제 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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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1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