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법제처는 6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정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왔다. 특히 2023년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104개(국회 통과 29개), 시행령 91개, 시행규칙 40개를 정비했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만든 행정규칙도 검토했다. 지방행정 등 지역적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 1,000여 개를 전수 조사하여 지방 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37개(정비과제 51건)를 정비했다. 법제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입법 영역을 넓힐 수 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분야 국내기업 간의 특허 무효심판사건을 조정으로 연계하여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하에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재권 분쟁은 심판·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경우 분쟁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심판·소송은 일 측이 승·패소하게 됨에 따라 분쟁 종결 후 양 당사자 간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심판-조정연계 제도를 그간 상표, 디자인 분야 중심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 특허 분야에서 심판-조정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 절차를 마련했고, 이번에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간의 특허분쟁에서 첫 사례가 도출된 것이다. 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이 심화되기 전 조정절차로의 전환을 권유했다. 양사가 이에 동의하며 사건은 조정 절차로 회부됐고,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부가 신속히 구성됐다. 양측은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허권 공유에 합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조달청의 새로운 마스코트로 제안한 ‘조달청 친구들, 쪼르르와 달무리’가 '2025 조금 특별한 조달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조달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 8층 대회의실에서'2025 조금 특별한 조달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SNS 콘텐츠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조달청의 역할과 공공조달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영상, 캐릭터·웹툰, 슬로건 세 부문으로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514개의 다양한 형식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공공조달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조달청은 내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10개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조달청장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을 받은 김채령씨의 ‘조달청 친구들, 쪼르르와 달무리’는 조달청의 새로운 마스코트를 제안한 작품으로 메인 캐릭터와 서브 캐릭터를 신선하고 친근하게 표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고객센터 운영서비스’분야에 서비스 신뢰도 평가항목을 도입하고 전문평가제의 배점한도를 상향하여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비스 신뢰도 평가 항목 신설, 평가 전문성 강화 등이다. 첫째, ‘고객센터 운영서비스’는 ‘서비스 신뢰도’ 평가항목 신설을 통하여 공공조달시장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한다.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적용하는 선택평가 항목으로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KS S 1006(고객콘택트센터 서비스) 인증서 중 ‘종류별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최대 0.3점이내에서 정한 점수를 받게 된다. 해당 제도는 KS인증 신규 발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8일, ‘산양삼 소비촉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협의회’를 개최하고, 산양삼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연구전략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협의회에는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특구지정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양삼 수출 지원사업 소개 ▲산양삼 소비촉진 전략 방향 제안 ▲산양삼산업육성 계획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종합토의에서는 산양삼 소비촉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및 연구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산양삼 연구협의회는 지난 2018년 국립산림과학원 주관으로 발족됐으며,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에 대한 정책, 경영, 관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연구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지속적인 연구협의회를 통해 산양삼 소비를 촉진 전략을 수립하고, 산양삼이 숲푸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 해결 과정에서 회복적 정의 관점을 강화하고, 관계 회복 중심의 대응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전문성 향상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남교육청은 전담조사관, 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위원, Wee센터 및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계회복(분쟁조정) 전문가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연수는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기본교육(6.26.~6.27.)과 심화교육(7.17.~7.18.)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연수 주요 내용은 ▲ 회복적 정의의 이해 및 패러다임의 전환 ▲ 서클 프로세스 실습 ▲ 갈등 전환 이론과 대화법 ▲ 분쟁조정 실습 등이다. 특히 심화과정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분쟁조정 대화 모임 실습이 진행되어, 학교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김호범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갈등을 단순히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공동체 회복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학교폭력 사안에 보다 적극적이고 회복 지향적인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장흥군 관산읍 동촌마을 주민들이 25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광양시 무산마을과 순창군 월곡마을을 방문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마을 간 갈등 해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할에 대해 배우고자 추진됐다. 관산읍 하발2구(동촌마을) 지역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 기관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 지역이다. 2028년까지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하여 생활·위생·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진지 견학에서는 앞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완료하여 우수지구로 선정된 순창 월곡마을과 광양 마산마을을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갔고, 주민 간 협력과 갈등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었다. 동촌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자신의 마을에 어떻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장흥군은 국가하천인 탐진강변을 따라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성해온 ‘탐진강 생태탐방로’가 최근 완공됐다고 밝혔다. 탐진강을 따라 조성된 4km의 생태탐방로는 나무데크로 조성됐으며, 장흥읍 방림소에서 연산교까지, 그리고 물과학관에서 부산교까지 하천 양방향 두 구간으로 나뉜다. 이곳 생태탐방로는 강과 숲이 어우러진 이 길은 자연을 걷는 즐거움을 선사하며, 일상 속 쉼과 여가를 더해주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물과학관에서 부산교까지 이어지는 2.5㎞의 벚꽃길 구간은 봄철마다 사진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탐방로 이용객 증가에 따라 인근의 정남진 물과학관과 생태습지정원에도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탐방로 개설 전에는 차량과 보행자가 좁은 제방을 함께 이용해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으나, 이제는 보행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이용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산책과 여가, 사진 촬영을 즐기러 나오는 주민들의 발걸음도 부쩍 늘었다는 반응이다. 군 관계자는 “탐진강 생태탐방로가 지역 관광자원의 기반으로 정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장흥 해양구조대는 6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10일간 필리핀 선진 해양구조기술 교육과 해양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필리핀 바탕가스주 아닐라오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활동에는 구조대원 13명이 참가했다. 참가대원들은 해양 사고 대응능력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현지 실습 및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수중 구조훈련, 안전 장비 운용, 응급처치 훈련 등 실전 중심의 기술 교육을 통해 구조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양구조 교육과 함께 아닐라오 지역 해안 정화 활동, 안전계도 등 봉사활동도 진행해 지역 사회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지수 회장은 “이번 해외 봉사와 교육은 장흥 해양구조대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난에 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장흥군은 2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장흥다움’ 식문화 교육 수료 및 농산물가공 성과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평가회는 식문화 교육(청태전 품은 꽃차 티저트 과정, 장흥맛집) 수료생의 성과품 전시와 농산물가공 시제품 평가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평가회는 관내 외식업체(음식점, 카페) 대표들을 초청해, 교육으로 개발된 메뉴들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농업인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청태전’ 품은 꽃차·티저트 과정과 ‘장흥다움’ 장흥 맛집 교육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총 22회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했다. 장흥 맛집교육은 외식업소와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장흥 특산물을 활용한 한상차림 실습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2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채식한상’ ‘표고버섯 장흥한상’ ‘장흥한우 한상’ ‘장흥바다 한상’ 메뉴 정착으로 노벨문학 도시 장흥만의 특별함을 보급할 예정이다. ‘청태전’ 품은 꽃차․티저트 과정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2호 청태전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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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 20시 50분
